[표지]
목차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4
1.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몰라서 못쓴다! - 중소기업 FTA활용률 5년째 제자리,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 산업부, 시스템 만들었지만 활용 저조, 중소기업 61%가 있는 줄 몰랐다 6
2. 산자위 산하 기관 캠코더 낙하산 인사 관련 11
3.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부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 16
4. 한국, 4차 산업혁 명 대응 '미흡' 21
5. 국가인증제도 통합 운영 필요 25
6. 기업 규제 개혁 성적 '미흡' 29
7. 유턴기업 지원 실패, 그 사이 국내 기업 脫한국 32
8.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증인 질의 35
9.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만 확대, 폐 패널 사후 관리는 엉망 38
10. 반도체·차 대형주에 쏠린 코스피 하락장에 더 크게 떨어져 - IMF 구제금융 받은 아르헨티나 보다 낙폭 커, 주식시장 코리아 패싱 42
11.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지역 분원설립 반대는 산업부의 지역 로봇산업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 45
12. 흩어진 R&D전문기관, 단일화 후 통합 운영 필요 50
13. 3중 먹구름 몰려오는 한국경제 53
14. 反기업 정서, 노사 갈당, 기업 규제로 기업가들 투자심리 막아 56
15.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60
16.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강행, 끊임없는 역효과 발생 63
17. 산업부, 수익성있는 '꼬브레파나마 동광' 매각 추진 67
18. 산업부와 한수원이 발간한 「원자력발전 백서」에 '탈원전 정책' 부정적으로 명시 - 탈원전 정책,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 우리나라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 71
2. 특허청 국정감사 76
1.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세계 최고, 심사 품질 의심 77
2. 벤처기업 특허 도용 관련 81
3. 자원 분야 기관 국정감사 84
1. (광물자원공사) 알자배기 '꼬브레파나마 동광' 매각 추진 85
2. (한국석유공사) 정부 석유비축시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지적 106건 90
3. (대한석탄공사) 석탄채굴 후 사용한 불발 된 뇌관, 외부로 지속 유출 95
4. (한국전기안전공사) 주52시간 관리한다며 직원 위치정보 수집 99
5. (한국지역난방공사) 쓰레기 태우는 SRF발전소 홍보비로 7억4천만 원 집행 103
6. (한국석유공사)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105
7. (한국석유관리원) 뛰는 '석유관리원' 위에, 나는 '불법 석유 판매업자 109
4. 전력 분야 기관 국정감사 114
1. (한국전력거래소) 월성1호기 폐지 권한 없는 전력거래소가 월성1호기 폐지 강제 및 제재수단 강구 법률 검토 의뢰 115
2. (한국전력기술)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 1, 2호기 사업 초기 비용 57억 허공으로 118
3. (한국전력공사) 국민혈세 낭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대규모 적자 불가피 122
4. (한국전력공사) 누적 부채 114조 공기업 한전이 파격적인 혜택 제공하는 대학 설립 가능한가? 128
5. (한국전력공사)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전력망 계통 접속 지연 지역 속출 132
5. 한수원 및 발전사 기관 국정감사 136
1. (남동발전, 관세청 증인) 북한산 석탄 반입 자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137
2. (남동발전, 관세청 증인) 북한산 석탄 수입한 진룽호 통관보류와 관련 하여 관세청, 관세 법인, 남동발전 엇갈린 주장 140
3.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하청 직원에 대한 안전 개선 필요 151
4.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정규직·자회사 전환 관련 155
5.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정지하는 것에 비해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 있다 분석 158
6. (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 1, 2호기 사업 초기 비용 57억 허공으로 163
7.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 재단 167
6. 산업 분야 기관 국정감사 174
1. (한국산업단지공단) 노후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지속 발생 전체사고 42%가 화학물질취급 업체 있는 지역에서 발생 175
2. (한국산업단지공단) 매매차익 노린 산업단지 불법 부동산 투기 급증 179
3. (전략물자관리원) 관리원의 홍보부족, 전략물자 불법수출 지속 증가 182
4.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기업에 편향된 무역보험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186
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2010년에는 원전 담당 차관 두는 것 검토하자 올해 에기평 원장 취임이후, 탈원전 행보 190
7. 보도자료 모음 194
8. 언론보도 모음 218
[뒷표지]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