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5
II. 대한민국 병역 특례 제도 변천과 현황 7
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7
1) 박정희 유신 시절 제정된 '병역 특례법', 원래는 특례 규제법이었다 7
2) 청소년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줬던 유신 시절 9
나.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3
1) '서울올림픽'에 올인한 전두환 정권, 병역 특례 전면 개정 13
2) 체육 특례 대회 범위 명확하게 규정, 그러나 수혜자는 훨씬 더 많아졌다 14
다. 1993년부터 2018년까지 16
1) 김대중 정부, 사상 처음으로 프로대회를 병역 특례 기회로 인정 16
2) 노무현 정부, 2006년부터 병역자원 감소 고려해 병역 특례법 손질 17
III.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갑론을박 19
1. 체육계 "병역 특례자 극소수, 국위선양 보상은 병역 혜택이 가장 효과적" 19
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체육 병역 특례자' 감소 19
나) '병역 특례 줄이면 병역 비리 만연할 것' 우려 20
2. 스포츠팬들 "국위선양은 낡은 프레임, '병역 특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 22
IV.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대안책 24
1. 병역 마일리지 제도 24
가) 병역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 24
나) 병역 마일리지를 검토했던 병무청 26
다) 병역 마일리지의 한계, 병역 특례 개선보단 수혜 선수 확대책 27
2. 병역의무 유예 제도 28
가) 현역 생활 보장, 은퇴 후 군 복무 28
나)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야기,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0
3. 은퇴 후 재능기부 30
가) 은퇴 후 '스포츠 스타 교실'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만큼 봉사하도록 하자 30
나) 은퇴 후 재능기부. 기본권 침해 소지 높고, 감시·감독의 난제 크다 32
V. 국외의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운용 사례 35
1. 타이완의 스포츠 선수 병역 35
2. 이스라엘의 스포츠 선수 병역 37
VI. 한국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대안 38
1. 병역 특례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까지 아우른 포괄적 논의가 필요 38
2. 군·경 체육부대 활성화가 답이다 39
가) 국군체육부대, 경찰, 해양경찰 체육단 구성 39
나) 현장 체육인들이 말하는 군·경 체육부대의 순기능 41
다) 국군체육부대 창립 전부터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군·경 체육부대 45
라) 군·경 체육부대 활성화 방안 49
마) 군·경 체육부대 활성화와 반대로 가는 축소 흐름 51
VII. 결론 52
[뒷표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