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30
1.1. 배경 및 목적 3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1.3. 선행연구 검토 40
1.4. 관련제도 검토 42
1.4.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42
1.4.2. 도시재생 특별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48
제2장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현황 53
2.1.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54
2.2.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현황 61
2.2.1.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실행계획과 LH 도시재생뉴딜 참여 사업 계획 61
2.2.2.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사업 한계 및 문제점 78
제3장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한계 및 시사점 80
3.1.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의 평가지표 관련사항 81
3.1.1.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평가 지표 82
3.1.2.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3
3.1.3. 도시재생뉴딜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지표 139
3.2. LH 성과평가 제도 검토 143
3.2.1. 성과관리제도 개요 143
3.2.2. LH 내부 성과평가 지표 145
3.3. 사회적 가치평가의 LH사업 평가반영 현황 155
3.3.1. 사회적 가치평가 제도 및 목적 155
3.3.2. 사회적 가치평가의 LH사업 평가 반영 163
3.4. 국내외 성과평가 및 관리지표 운영사례 177
3.4.1. 국내사례 177
3.4.2. 국외 사례 192
3.5.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한계 및 시사점 219
제4장 LH 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223
4.1.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방향 224
4.1.1. LH 내부 부서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 연동 224
4.1.2. 단계별 사업추진절차를 고려한 성과지표 발굴 및 평가체계 구축 224
4.2.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 225
4.2.1.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도출 방향 225
4.2.2. 사업추진 3단계 사업목표 대비 성과평가 지표 도출 방향 227
4.2.3. 단계별 성과지표 도출 및 선정 과정 228
4.3. 성과지표별 평가기준 및 배점 240
4.3.1. 성과지표 구성 240
4.3.2. 성과지표 평가기준 및 배점 기준 243
4.4. 성과평가 목표 및 방향 254
4.5. 성과평가 방안 및 절차 256
제5장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시뮬레이션 258
5.1.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선정 259
5.2.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수행 및 결과 275
제6장 결론 289
6.1. 연구요약 290
6.1.1. 연구배경 및 목적 290
6.1.2.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지표 및 평가 관련 법제도 290
6.1.3. LH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 현황 291
6.1.4.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지표 및 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292
6.1.5.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방안 295
6.1.6. 성과지표별 평가기준 및 배점 296
6.1.7.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시뮬레이션 297
6.2.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한계 298
6.3.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개선 299
참고문헌 301
판권기 3
[표 1-1]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결과 33
[표 1-2] 도시재생뉴딜사업내 LH참여 단위사업 추진현황 34
[표 1-3] 주요 선행연구 내용 41
[표 1-4] 도시재생뉴딜로드맵 주요 전략 및 과제 42
[표 1-5] 노후 저증추거지 정비 세부과제 43
[표 1-6]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세부과제 44
[표 1-7]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세부과제 45
[표 1-8]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세부과제 46
[표 1-9]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세부과제 46
[표 1-10] 도시재생뉴딜로드맵 5대 과제 성과목표 47
[표 1-11] 도시재생특별법 48
[표 1-12]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49
[표 2-1] 도시재생뉴딜로드맵과 LH 실천과제간 연계 61
[표 2-2] LH 도시재생뉴딜로드맵 실천과제 수행 체계 62
[표 2-3] LH 도시재생뉴딜로드맵 실행계획 62
[표 2-4] LH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주요 실천과제 64
[표 2-5] 도시재생뉴딜로드맵-LH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실행계획 연계 체계 65
[표 2-6]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단위사업 현황 67
[표 2-7] 2017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및 사업내용 68
[표 2-8] 2018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및 사업내용 69
[표 2-9]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및 사업내용 70
[표 2-10]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LH 참여 어울림 플랫폼(2018~2019년) 72
[표 2-11] 2017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사업비 현황 73
[표 2-12]/[표 3-12] 2018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사업비 현황 74
[표 2-13]/[표 3-13]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사업 사업비 현황 75
[표 3-1] 2017년 경제기반형 선정평가 항목 84
[표 3-2] 2018년 경제기반형 선정평가 항목 85
[표 3-3] 2019년 경제기반형 선정평가 항목 86
[표 3-4] 2017년 중심시가지형 선정평가 항목 89
[표 3-5] 2018년 중심시가지형 선정평가 항목 90
[표 3-6] 2019년 중심시가지형 선정평가 항목 92
[표 3-7] 2017년 일반근린형 선정평가 항목 96
[표 3-8] 2018년 일반근린형 선정평가 항목 97
[표 3-9] 2018년 일반근린형(공공기관제안형) 선정평가 지표 98
[표 3-10] 2019년 일반근린형 선정평가 항목 100
[표 3-11] 2019년 일반근린형(공공기관제안형) 선정평가 지표 102
[표 3-12] 2017년 주거지지원형 선정평가 항목 105
[표 3-13] 2018년 주거지지원형 선정평가 항목 106
[표 3-14] 2019년 주거지지원형 선정평가 107
[표 3-15] 2018년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선정평가 항목 108
[표 3-16] 2018년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선정평가 항목 109
[표 3-17] 2019년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선정평가 항목 110
[표 3-18] 2017년 경제기반형 실타평가 항목 115
[표 3-19] 2018년 경제기반형 실타평가 항목 116
[표 3-20] 2019년 경제기반형 실타평가 항목 117
[표 3-21] 2017년 중심시가지형 실타평가 항목 119
[표 3-22] 2018년 중심시가지형 실타평가 항목 120
[표 3-23] 2019년 중심시가지형 실타평가 항목 121
[표 3-24] 2017년 일반근린형 실타평가 항목 123
[표 3-25] 2018년 일반근린형 실타평가항목 평가 125
[표 3-26] 2019년 일반근린형 실타평가 항목 127
[표 3-27] 2017년 주거지지원형 실타평가 항목 129
[표 3-28] 2018년 주거지지원형 실타평가 항목 131
[표 3-29] 2019년 주거지지원형 실타평가 항목 133
[표 3-30] 2017년 우리동네살리기 실타평가 항목 136
[표 3-31] 2018년 우리동네살리기 실타평가 항목 138
[표 3-32] 2019년 우리동네살리기 실타평가 항목 138
[표 3-33] 2018년 근린재생형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항목 139
[표 3-34] 2018년 경제기반형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항목 140
[표 3-35] 2019년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거버넌스 분야 평가항목 141
[표 3-36] 2019년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세부사업 분야 평가항목 141
[표 3-37] 2020년 도시재생 추진실적평가 항목 142
[표 3-38] 본사 부서 평가군 144
[표 3-39] 지역ㆍ사업본부 부서 평가군 144
[표 3-40] 지역ㆍ사업본부 부 평가군 145
[표 3-41] 본사 부서 고유업무 지표 구성 146
[표 3-42] 정부경영평가 평가지표 및 주관ㆍ유관 부서 146
[표 3-43] 운영계획 목표달성도 지표 구성 및 적용 대상 부서 149
[표 3-44] 지역ㆍ사업본부 고유업무 지표 구성 150
[표 3-45] 공통지표 구성 150
[표 3-46] 본사 부 고유업무 지표 구성(공공주택사업처 예시) 152
[표 3-47] 지역ㆍ사업본부 개발사업단 고유업무 지표 구성 153
[표 3-48] 지역ㆍ사업본부 주거복지지사 고유업무 지표 구성 153
[표 3-49] 지역ㆍ사업본부 내근 부 고유업무 지표 구성 154
[표 3-50] ISO26000의 주요 내용 158
[표 3-51] 사회적가치법(안)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범위 160
[표 3-52] 사회적가치법(안)상 사회적 가치의 범주 구분 161
[표 3-53] 사회적가치법(안)상 사회적 가치의 범주 구분 161
[표 3-54]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8. 6) 분야별 추진과제 163
[표 3-55]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8. 6) 분야별 추진과제 165
[표 3-5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9. 6) 분야별 추진과제 166
[표 3-57] LH의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개념 168
[표 3-58] LH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170
[표 3-59] LH 지역본부별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172
[표 3-60] LH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173
[표 3-61] LH 주요사업별 사회적 가치 실천 과제 176
[표 3-62] 부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상 성과지표 177
[표 3-63] 부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핵심목표와 세부목표 178
[표 3-64] 부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상 성과지표(예시) 178
[표 3-65] 부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성과지표(안) 179
[표 3-66]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상 권역별 사업목표 180
[표 3-67]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성과지표 부문 분류 181
[표 3-68] 영주시 도시재생 성과평가지표 도출 단계 181
[표 3-69]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사업 성과평가 지표 182
[표 3-7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자가진단 내용 184
[표 3-71]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187
[표 3-72] 서울형 도시재생단계별 종합평가 항목 및 고려사항 188
[표 3-73] 종합평가 주요 고려항목 189
[표 3-74]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구성 189
[표 3-75] 부산, 영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평가항목 종합 191
[표 3-76]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타당성 검증항목 195
[표 3-77]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타당성 검증항목 200
[표 3-78] 도시재생정비계획 지표 예시 202
[표 3-79] 도시재생정비계획의 목표 및 지표(2006-2012) 206
[표 3-80]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신규채택 평가조건 209
[표 3-81] 사업타입별 감도분석 요인 210
[표 3-82] 재평가에서의 분석항목과 역할 210
[표 3-83]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시해야하는 지표 및 분석 결과 211
[표 3-84] NDC 프로그램의 성격과 핵심목표 213
[표 3-85] NDC 프로그램 각 부문별 사업내용 214
[표 3-86] NDC 사업 사후 평가지표 및 성과 217
[표 3-87] 일본과 영국의 평가지표 218
[표 4-1]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229
[표 4-2]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지표 242
[표 4-3]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지표 242
[표 4-4] 사업시행단계 사업성 지표 242
[표 4-5] 사업시행단계 공공성 지표 243
[표 4-6] 사업운영관리단계 사업성 지표 243
[표 4-7] 사업운영관리단계 공공성 지표 243
[표 5-1]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조성 전후 261
[표 5-2]/[표 5-22]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평가 275
[표 5-3]/[표 5-23]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평가 276
[표 5-4]/[표 5-24]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평가 277
[표 5-5]/[표 5-25]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평가 278
[표 5-6]/[표 5-26] 가로주택정비사업1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평가 280
[표 5-7]/[표 5-27] 가로주택정비사업1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평가 281
[표 5-8]/[표 5-28] 가로주택정비사업2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평가 282
[표 5-9]/[표 5-29] 가로주택정비사업2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평가 283
[표 5-10]/[표 5-30] 행복주택 사업시행단계 사업성 평가 284
[표 5-11]/[표 5-31] 행복주택 사업시행단계 공공성 평가 285
[표 5-12]/[표 5-32] 행복주택 사업기획단계 사업성 평가 286
[표 5-13]/[표 5-33] 행복주택 사업기획단계 공공성 평가 287
[그림 1-1] 연구흐름도 39
[그림 2-1] 도시재생뉴딜사업 연도별&사업유형별 추진현황 및 세부사업별 공정현황 55
[그림 2-2] 2019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116곳) 56
[그림 2-3] 2018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99곳) 58
[그림 2-4] 2017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68곳) 60
[그림 2-5]/[그림 3-5] LH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단위사업 현황 67
[그림 2-6] LH 참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사업비 77
[그림 3-1] 도시재생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안) 82
[그림 3-2]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57
[그림 3-3] LH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169
[그림 3-4] 사회적 가치 1.0과 2.0의 비교 173
[그림 3-5] 부산시 도시재생 성과평가지표 도출 단계 178
[그림 3-6] 추진과정 모니터링의 구성 185
[그림 3-7] 우선진단지표와 중장기진단지표의 사업단계별 비중 변화 186
[그림 3-8]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ㆍ평가 구성체계 190
[그림 3-9] 평가항목의 체계 193
[그림 3-10] 비용-편익분석 이미지 196
[그림 3-11] 투자효과의 현재 가치화 이미지 197
[그림 3-12]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PDCA사이클(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등 타입) 198
[그림 3-13]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평가 목적(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199
[그림 3-14] 모니터링 실시과정 203
[그림 3-15] 사후평가 시기 204
[그림 3-16] 사후평가 흐름 205
[그림 3-17]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의 구성 208
[그림 3-18] NDC 사업의 재정과 감사체계 215
[그림 4-1] LH단위사업 3단계 추진단계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출 방향 226
[그림 4-2] LH단위사업 3단계 추진단계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출과정 228
[그림 4-3] 성과지표 도출 및 선정 과정 239
[그림 4-4] LH단위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활용 성과평가 시기 및 계획 256
[그림 4-5]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시뮬레이션 절차 257
[그림 5-1]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플랜 260
[그림 5-2]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뉴딜사업 배치도 261
[그림 5-3]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단면 배치도 262
[그림 5-4] 위치도(좌) 및 토지이용계획도(우) 265
[그림 5-5] 배치도 265
[그림 5-6] 안양 명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270
[그림 5-7] 수원 매산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플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