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개요 4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1
3. '이주배경아동' 개념 정의 및 조사의 한계 42
4. 연구의 일정 및 기대효과 44
제2절 조사개요 45
1. 이주배경가정 부모/아동 및 관계자 면접조사(인터뷰) 45
2. 정책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48
제2장 이주배경아동 현황 49
제1절 국내 가족이주 현황 50
1. 전국 이민자 체류자격별 자녀 유무 및 거주지 현황 51
2. 경기도 고려인 생활실태 사례를 통해 본 가족이주 양상 52
제2절 충남 이주배경아동 현황 53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53
2. 충남 체류 외국인 아동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55
제3절 시사점 68
제3장 이주배경아동 연구 동향 69
제1절 중앙정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주요결과 70
1.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9.3.) 72
2.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법무부, 2018.11.) 73
제2절 지자체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주요결과 75
1. 이주배경아동 관련 지자체 주요 연구 현황 75
2.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 79
제3절 시사점 83
제4장 이주배경아동 관련 법과 정책 현황 84
제1절 이주배경아동 관련 협약과 법률 85
1. 유엔아동권리협약 85
2. 헌법 87
3. 주요 법률 88
제2절 이주배경아동 관련 정책 102
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102
2. 아동 및 청소년 정책 105
3. 교육정책 108
4. 보육 및 건강 관련 정책 109
5.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환경부 2016.1) 109
제3절 이주배경아동 인권 관련 인권기구의 권고와 과제 112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년 10월 24일) 112
2.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9.12) 113
제4절 충남 이주배경아동 관련 조례와 정책 116
1. 조례 116
2. 정책 127
제5절 시사점 138
제5장 지자체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례 140
제1절 경기도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례 141
제2절 광주광역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례 154
제3절 시사점 159
제6장 충남 이주배경가정 부모/아동 및 관계자 조사결과 160
제1절 아동권리 유형별 면접조사 결과 161
1. 조사개요 161
2. 권리 유형별 실태 164
제2절 활동가 집담회 주요 결과 19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03
1. 요약 203
2. 시사점 205
제7장 결론 209
제1절 주요결과 210
1. 이주배경아동의 증가 210
2.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 210
3. 이주배경아동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미비 213
4. 면접조사를 통해 본 충남 이주배경아동의 권리유형별 실태 220
제2절 중앙정부 정책제언 222
1. 이주배경아동 인권보장 원칙 선언 222
2. 이주배경아동 인권보장 정책 강화 222
3.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223
4. 이주배경아동을 포함한 아동권리 홍보 확대 227
제3절 충남 지방정부 정책제언 228
1. 이주배경아동 인권보장 원칙 선언 228
2. 이주배경아동 인권보장 정책 강화 228
3. 이주배경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정비 236
4. 주기적 실태파악 및 학교 밖 추정 이주배경아동 대응 241
참고문헌 243
[부록] 245
판권기 257
〈표 1-1〉 연구방법 42
〈표 1-2〉 연구 일정 44
〈표 1-3〉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아동 4대 권리 내용 45
〈표 1-4〉 선행연구 실태조사 사례(조사내용) 46
〈표 1-5〉 이주배경가정 부모/아동 인터뷰 내용 47
〈표 2-1〉 체류자격별 자녀 유무 및 거주지 51
〈표 2-2〉 국내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2009~2019) 53
〈표 2-3〉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2019.12.31.) 54
〈표 2-4〉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2019.12.31.) 54
〈표 2-5〉 외국국적동포 출신국가별 현황 54
〈표 2-6〉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55
〈표 2-7〉 전국 등록외국인 지역별ㆍ연령별 현황(2019. 12. 31. 현재) 56
〈표 2-8〉 충남 '등록외국인' 지역별ㆍ연령별 현황(2019. 12. 31. 현재) 57
〈표 2-9〉 충남 '등록외국인' 0~19세 증가 현황(2018.9.30./2019.9.30./2019.12.31.기준) 59
〈표 2-10〉 전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지역별 현황(2019. 12. 31 현재) 60
〈표 2-11〉 충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지역별 현황(2019. 12. 31 현재) 61
〈표 2-12〉 전국 외국인주민 자녀(0~18세) 시도별 현황(2018. 11. 1. 기준) 63
〈표 2-13〉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0~18세) 연령별 현황(2018.11.1.기준) 64
〈표 2-14〉 충남 '다문화학생' 현황(2018.4.1.기준) 66
〈표 2-15〉 충남 다문화학생 현황(2019.4.1.기준) 67
〈표 3-1〉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주아동 관련 조사개요 71
〈표 3-2〉 최근 수행된 이주배경아동 실태조사 및 연구 목록(2017~2019) 75
〈표 3-3〉 최근 수행된 지자체 외국인가족 관련 제안 현황 79
〈표 4-1〉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 86
〈표 4-2〉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원칙 관련 조항 87
〈표 4-3〉 헌법 조항과 아동권리 요약 88
〈표 4-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아동 관련 주요 내용 89
〈표 4-5〉 다문화가족지원법 자녀 관련 주요 내용 90
〈표 4-6〉 사할린 동포법 주요 내용 91
〈표 4-7〉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92
〈표 4-8〉 청소년 기본법 주요 내용 94
〈표 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요 내용 95
〈표 4-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96
〈표 4-11〉 보건의료기본법 주요내용 96
〈표 4-12〉 긴급복지지원법 주요내용 97
〈표 4-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주요내용 97
〈표 4-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98
〈표 4-15〉 교육기본법 주요 내용 99
〈표 4-16〉 초ㆍ중등교육법 주요 내용 99
〈표 4-1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내용 100
〈표 4-18〉 유아교육법 주요 내용 101
〈표 4-19〉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101
〈표 4-20〉 이주배경아동 관련 제3차 외국인정책 과제 내용 103
〈표 4-21〉 2019년 다문화학생 교육 주요과제 109
〈표 4-2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주요 내용 116
〈표 4-2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주요 내용 117
〈표 4-24〉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18
〈표 4-25〉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주요 내용 119
〈표 4-26〉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20
〈표 4-27〉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20
〈표 4-28〉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21
〈표 4-29〉 충남 시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현황(2020.5.8. 기준) 122
〈표 4-30〉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23
〈표 4-31〉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24
〈표 4-32〉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25
〈표 4-33〉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27
〈표 4-34〉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주배경아동 관련 내용 128
〈표 4-35〉 2020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충청남도교육청) 131
〈표 4-36〉 2020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학급) 현황(충남교육청, 2020.4.1.기준.) 133
〈표 5-1〉 2020년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지원 주요 내용 142
〈표 5-2〉 2020년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지원 기준 143
〈표 5-3〉 「2019년 안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안내」 주요내용 145
〈표 5-4〉 경기도청 및 기초지자체 보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47
〈표 5-5〉 경기도청 아동 돌봄 및 놀 권리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47
〈표 5-6〉 경기도 기초지자체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48
〈표 5-7〉 경기도청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49
〈표 5-8〉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주요 내용 150
〈표 5-9〉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조례상 자녀 지원 내용 151
〈표 5-10〉 경기도청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53
〈표 5-11〉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 지원 사업 현황(2020년) 154
〈표 5-12〉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주요 내용 155
〈표 5-13〉 광주광역시 보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56
〈표 5-14〉 광주광역시 보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57
〈표 5-15〉 광주광역시 돌봄 관련 조례 주요 내용 158
〈표 6-1〉 조사 참여자 유형 162
〈표 6-2〉 부모 조사 참여자 163
〈표 6-3〉 아동사례 조사 참여자 163
〈표 6-4〉 현장사례 조사 참여자 164
〈표 6-5〉 생존권 및 보호권 203
〈표 6-6〉 발달권 및 참여권 204
〈표 7-1〉 이주배경아동 처우 관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안 225
〈표 7-2〉 중앙정부 제언 227
〈표 7-3〉 충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안 237
〈표 7-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안 240
〈표 7-5〉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개정 안 241
〈표 7-6〉 충남도 제언 242
〈그림 2-1〉 전국 등록외국인 0~19세 지역별 현황(2019. 12. 31. 현재) 56
〈그림 2-2〉 충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0~19세 현황(2019. 12. 31. 현재) 58
〈그림 2-3〉 전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0~19세 현황(2019. 12. 31 현재) 60
〈그림 2-4〉 충남 시군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0~19세 현황(2019. 12. 31 현재) 62
〈그림 2-5〉 2019년 다문화학생 수 및 비율 65
〈그림 4-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102
〈그림 4-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비전 및 과제 104
〈그림 4-3〉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105
〈그림 4-4〉 「포용국가 아동정책」 4대 분야 핵심과제 106
〈그림 4-5〉 「포용국가 아동정책」 비전 및 주요 과제 107
〈그림 4-6〉 2019년 다문화학생 유형별 현황 108
〈그림 4-7〉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