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6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분산정책 16
2. 기업도시 및 관련 법 제도 20
(1) 기업도시 개요 20
(2) 기업도시 관련 법 제도 24
(3) 기업도시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29
3. 기업도시 해외 사례 32
(1) 일본 도요타시(Toyota City) 33
(2)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39
제3장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문제점 47
1. 기업도시 추진현황 47
(1) 충주 기업도시 48
(2) 원주 기업도시 52
(3) 태안 기업도시 56
(4)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58
(5) 무안 및 무주 기업도시 59
2. 기업도시 문제점 및 제약요인 60
(1) 기업도시 정책 및 제도 측면 61
(2) 기업도시별 문제점 및 제약요인 66
제4장 기업도시 활성화 전략 74
1. 기업도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략 76
2. 기업도시별 활성화 전략 82
제5장 결론 89
1. 연구 요약 89
2. 정책적 시사점 93
참고문헌 95
[부록] 전문가 포커스그룹(FGI) 조사표 99
판권기 103
〈표 1-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5
〈표 1-2〉 FGI 조사 개요 15
〈표 2-1〉 참여정부 5대 정책과 핵심사업 18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비교 20
〈표 2-3〉 기업도시 유형 22
〈표 2-4〉 기업도시 지원제도 및 공익성 확보 방안 23
〈표 2-5〉 기업도시 추진 절차 24
〈표 2-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구성 및 주요내용 25
〈표 2-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28
〈표 2-8〉 기업도시와 타 제도의 인센티브 비교 31
〈표 2-9〉 도요타시의 발전과정 36
〈표 2-10〉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발전과정 41
〈표 2-11〉 기업도시 해외 사례 시사점 46
〈표 3-1〉 기업도시 추진현황 48
〈표 3-2〉 충주 기업도시 추진현황 50
〈표 3-3〉 충주 기업도시 입주기업 51
〈표 3-4〉 원주 기업도시 추진현황 53
〈표 3-5〉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1) 54
〈표 3-6〉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2) 55
〈표 3-7〉 태안 기업도시 추진현황 57
〈표 3-8〉 태안 기업도시 입주기업 58
〈표 3-9〉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추진현황 59
〈표 3-10〉 무주, 무안 기업도시 개요 60
〈표 3-11〉 기업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61
〈표 3-12〉 기업도시의 기업유치 관련 비교우위 62
〈표 3-13〉 기업도시와 유사제도 인센티브 64
〈표 3-14〉 기업도시 추진 상황에 대한 인식 66
〈표 3-15〉 충주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유치업종과 부합성 68
〈표 3-16〉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유치업종과 부합성(1) 70
〈표 3-17〉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유치업종과 부합성(2) 71
〈표 3-18〉 기업도시별 문제점 및 제약요인 73
〈표 4-1〉 기업도시 정책의 지속 필요성 75
〈표 4-2〉 기업도시의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76
〈표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업도시 반영 78
〈표 4-4〉 기업도시와 연계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예시) 80
〈표 4-5〉 기업도시 유형 개편 82
〈표 4-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보완사항 82
〈표 4-7〉 기업도시관리협의회(안) 83
〈표 4-8〉 기업도시중장기발전계획(안) 85
〈표 4-9〉 태안 기업도시 제도 개선 사항 86
〈표 4-10〉 기업도시별 활성화 전략 88
〈표 5-1〉 기업도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략 91
〈표 5-2〉 기업도시별 문제점 및 활성화 전략 92
〈그림 2-1〉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 17
〈그림 2-2〉 에릭슨과 유관기관의 협력네트워크 43
〈그림 3-1〉 충주시 1인당 GRDP 49
〈그림 3-2〉 충주시 고용률 49
〈그림 3-3〉 원주시 1인당 GRDP 52
〈그림 3-4〉 원주시 고용률 53
〈그림 3-5〉 태안군 1인당 GRDP 56
〈그림 3-6〉 태안군 고용률 56
〈그림 4-1〉 영암ㆍ해남 기업도시의 입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