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2장 선행연구 및 서민금융제도 소개 23
제1절 선행연구 23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및 제도 26
1. 도입 배경ㆍ연혁 및 상품 종류 26
2. 제도 관련 쟁점 사항 31
3. 서민금융 관련 외부환경 변화 32
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 고찰 36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및 신용대출시장의 특성 추이 38
제1절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행태 변화 38
1.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횟수 분포 39
2.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자의 행태 40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 48
1.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추이 49
2. 정책상품 이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52
3. 서민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56
제3절 소결 59
[부록 1] 햇살론,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행태 62
제4장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에 미친 영향 분석 6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67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70
1. 계량분석 방법 70
2. 분석자료의 특성 72
제3절 햇살론 이용자의 성과분석 73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73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77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81
제4절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성과분석 87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87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91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95
제5절 소결 99
[부록 2] 추가 분석 결과 103
[부록 3] 성향점수 매칭의 특성변수를 다르게 적용한 PSME-DID 분석 결과: 강건성 검정 105
제5장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이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123
제1절 문제제기 및 분석방법 123
제2절 PSME-DID 회귀분석 결과 125
1. 기초통계량 125
2. 성과분석 결과 127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129
제3절 소결 136
제6장 햇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ㆍ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사건연구) 138
제1절 문제제기 138
제2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소개 141
1. 연구가설 설정 141
2. 계량분석 모형 및 변수 구성 144
3. 표본 구성과 기초통계량 147
제3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150
1. 기본모형 추정 150
2. 금융기관ㆍ근로형태ㆍ신용도별 보증비율 조정의 영향 차이 156
3. 강건성 검증 160
제4절 소결 167
제7장 결론: 종합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69
제2절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4
ABSTRACT 176
판권기 182
〈표 2-1〉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개요 27
〈표 2-2〉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 추이 27
〈표 2-3〉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및 평균금리 변화 28
〈표 2-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종류 및 개요 29
〈표 2-5〉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현황 32
〈표 2-6〉 NICE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36
〈표 3-1〉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출 이용횟수 및 중복대출 비중 39
〈표 3-2〉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인원 및 불량률 57
〈표 3-3〉 새희망홀씨 공급 전후 연도별 카드ㆍ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공급액 58
〈표 3-4〉 미소금융 지점 대출 신용등급별 대출 공급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58
〈표 4-1〉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74
〈표 4-2〉 햇살론 이용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78
〈표 4-3〉 햇살론 이용이 신용 등급ㆍ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80
〈표 4-4〉 햇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81
〈표 4-5〉 햇살론 이용이 신용대출 평균금리에 미치는 효과: 신용등급별 82
〈표 4-6〉 총대출 금리수준별 햇살론 성과분석 83
〈표 4-7〉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햇살론 성과분석 84
〈표 4-8〉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별 햇살론 성과분석 86
〈표 4-9〉 연소득별 햇살론 성과분석 87
〈표 4-10〉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88
〈표 4-11〉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91
〈표 4-12〉 새희망홀씨 이용이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92
〈표 4-13〉 새희망홀씨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94
〈표 4-14〉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95
〈표 4-15〉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97
〈표 4-16〉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98
〈표 4-17〉 연소득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99
〈표 5-1〉 햇살론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126
〈표 5-2〉 새희망홀씨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126
〈표 5-3〉 햇살론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에 미친 영향 127
〈표 5-4〉 새희망홀씨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128
〈표 5-5〉 햇살론이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130
〈표 5-6〉 새희망홀씨가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131
〈표 5-7〉 총대출 금리수준별 햇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132
〈표 5-8〉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133
〈표 5-9〉 신용대출기관 수별 햇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34
〈표 5-10〉 신용대출기관 수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34
〈표 5-11〉 연소득별 햇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35
〈표 5-12〉 연소득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36
〈표 6-1〉 보증비율 상향 전후 햇살론의 일평균 대출금액 변화 139
〈표 6-2〉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149
〈표 6-3〉 보증비율 변화가 햇살론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151
〈표 6-4〉 보증비율 변화가 햇살론 4년 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154
〈표 6-5〉 보증비율 변화가 햇살론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157
〈표 6-6〉 보증비율 변화가 햇살론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159
〈표 6-7〉 보증비율 변화가 햇살론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 (표본 구성 방식 조정) 161
〈표 6-8〉 햇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163
〈표 6-9〉 햇살론 보증비율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164
〈표 6-10〉 햇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ㆍ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 (85% 2011년 9월~2012년 1월 활용) 166
〈표 6-11〉 햇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ㆍ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I (2013년 9월~2014년 4월 시기 활용) 167
[그림 2-1] 이자율 상한 추이 33
[그림 2-2] 가계대출 금리 추이 33
[그림 2-3] 신용도별 업권 이용분포 34
[그림 2-4] 신용도별 연체율과 금리 34
[그림 3-1]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 등급ㆍ점수 추이 40
[그림 3-2]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42
[그림 3-3]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 43
[그림 3-4] 햇살론ㆍ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추이 46
[그림 3-5] 은행 새희망홀씨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49
[그림 3-6] 상호금융 햇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0
[그림 3-7] 저축은행 햇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1
[그림 3-8] 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2
[그림 3-9] 상호금융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3
[그림 3-10]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4
[그림 3-11] 카드ㆍ캐피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55
[그림 4-1] 햇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75
[그림 4-2] 햇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DSR),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76
[그림 4-3] 햇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잔액 76
[그림 4-4] 햇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ㆍ점수 추이 77
[그림 4-5]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89
[그림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89
[그림 4-7]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90
[그림 4-8]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ㆍ점수 추이 90
[그림 6-1]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의 연도별 대출 점유비율 추이 139
〈부표 4-1〉 햇살론이 카드론 잔액, 현금서비스ㆍ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103
〈부표 4-2〉 새희망홀씨가 카드론, 현금서비스ㆍ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104
〈부표 4-3〉 햇살론 이용자 선정 추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107
〈부표 4-4〉 햇살론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107
〈부표 4-5〉 새희망홀씨 이용자 선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108
〈부표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109
〈부표 4-7〉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10
〈부표 4-8〉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10
〈부표 4-9〉 (강건성 검정) 햇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111
〈부표 4-10〉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12
〈부표 4-11〉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12
〈부표 4-1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113
〈부표 4-13〉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14
〈부표 4-14〉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14
〈부표 4-15〉 (강건성 검정) 햇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115
〈부표 4-16〉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16
〈부표 4-17〉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16
〈부표 4-18〉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117
〈부표 4-19〉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18
〈부표 4-20〉 (강건성 검정) 햇살론이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19
〈부표 4-21〉 (강건성 검정) 햇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119
〈부표 4-2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20
〈부표 4-23〉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ㆍ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21
〈부표 4-24〉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121
부도목차
[부도 3-1] 햇살론ㆍ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 등급ㆍ점수 추이 62
[부도 3-2] 햇살론ㆍ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63
[부도 3-3] 햇살론ㆍ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 64
[부도 3-4]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다회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65
[부도 4-1] 햇살론 이용자와 매칭방식 4 적용 대조군의 평균금리 추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