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미국 16
Ⅰ. 소득세제 개관 17
1. 소득세제의 특징 17
2.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 22
3. 종합소득 종류 25
4. 세무 회계(Tax Accounting) 40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46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and Benefits) 46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 56
3. 퇴직ㆍ연금 소득(Retirement Plans) 68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74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74
2. 인적 공제(Exemptions) 76
3. 개인 소득공제(Deductions of Individuals) 79
4. 세액공제(Tax Credits) 87
Ⅳ.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미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108
제2장 일본 109
Ⅰ. 소득세제 개관 110
1. 종합소득세제 특징 및 변천 개관 110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의 종류 116
3. 조세특별조치법의 지위 및 기능 117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19
1. 총괄 119
2. 사업소득 122
3. 근로(급여)소득 130
4. 연금소득 141
5. 기타소득(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 145
6. 일시소득 151
7. 퇴직소득 154
8. 산림소득 159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63
1. 소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소득공제의 종류 163
2. 가족관련 공제 166
3. 일본의 인적공제 제도 요약 173
4. 보험관련 공제 175
5. 교육관련 공제: 근로학생 공제 180
6. 기타공제 180
7. 세액공제제도 184
8. 청색신고제도 188
Ⅳ. 손익통산과 손실 193
1. 과세 총소득금액의 계산 193
2. 손익통산의 순서 194
3. 손실과 이월공제 195
4. 이월공제의 순서 196
Ⅴ. 시사점 198
참고문헌 201
[부록] 일본 소득세법 주요 조문 204
제3장 호주 207
Ⅰ. 소득세제 개관 208
1. 소득세제의 특징 208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212
3. 그 외 호주 소득세제의 특징 219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222
1. 사업소득 222
2. 근로소득 242
3. 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 256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260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72
1. 소득공제 272
2. 세액공제 275
Ⅳ. 시사점 285
참고문헌 287
[부록] 호주 소득세법 주요 조문 289
제4장 영국 292
Ⅰ. 소득세제 개관 293
1. 소득세 과세 대상 293
2. 종합소득의 구성 293
3. 종합소득 과세 단계별 개요 295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298
1. 사업소득 298
2. 근로소득 319
3. 연금소득 331
4. 퇴직소득 333
5. 기타소득 335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39
1. 소득공제 339
2. 세액공제 351
Ⅳ. 시사점 360
1. 과세대상 소득 측면 360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측면 360
참고문헌 362
[부록] 영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363
제5장 독일 365
Ⅰ. 소득세제 개관 366
1. 소득세 구성체계 개관 366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367
3. 종합소득 과세 시 특칙 368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371
1. 영업소득 371
2. 자유직업소득 384
3. 농림업소득 389
4. 근로소득 393
5. 임대소득 401
6. 기타소득 407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15
1.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 개관 415
2. 제1유형 공제항목 417
3. 제2유형 공제항목 418
4. 제3유형 공제항목 425
5. 제4유형 공제항목 427
Ⅳ. 시사점 428
참고문헌 430
[부록] 독일 소득세법 주요 조문 431
제6장 프랑스 437
Ⅰ. 소득세제 개관 438
1. 소득세 특징 438
2. 과세대상소득 438
3. 기타 특징 439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440
1. 부동산 임대소득 440
2. 산업 및 상업소득 445
3. 농업소득 471
4.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473
5. 비상업소득 482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87
1. 임대목적 부동산 투자비 공제 487
2. 기부금 공제 489
3. 장애인 부양료 공제 490
4. 학비 공제 490
5. 생명 연금 및 장애인 저축 보험료 공제 490
6. 위자료 공제 491
7. 장애인 거주 시설교체 비용 493
8. 어린 자녀 돌봄 비용 493
9. 기업인 교육비용 494
10. 노동조합 회비 494
Ⅳ. 기타 495
1. 납부면제 495
2. 납부할 소득세 납부면제 495
3. 소득세 추가공제 496
4. 소액부징수 496
5. 이월공제와 후월공제 496
Ⅴ. 시사점 497
참고문헌 499
약어표 500
[부록] 프랑스 「조세일반법」 상 소득세 관련 주요 조문 501
판권기 502
〈표 Ⅰ-1〉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식 19
〈표 Ⅰ-2〉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별지(Schedule) 21
〈표 Ⅱ-1〉 근로자가 공제가능한 여행 경비 53
〈표 Ⅱ-2〉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유형과 내용연수 59
〈표 Ⅱ-3〉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보너스 상각률 60
〈표 Ⅲ-1〉 미국의 2019년 및 2020년(예정) 기초 표준공제 74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 체계 79
〈표 Ⅲ-3〉 2019년 근로소득공제 대상 조정총소득 기준액 88
〈표 Ⅲ-4〉 조정총소득에 따른 은퇴저축 세액공제 비율 93
〈표 Ⅰ-1〉 소득세의 주요 세율 개정 추이 114
〈표 Ⅰ-2〉 소득금액 계급별 세율과 공제액 115
〈표 Ⅱ-1〉 일본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121
〈표 Ⅱ-2〉 사회보험 진료보수와 관련된 개산(표준) 경비율 특례 128
〈표 Ⅱ-3〉 사업소득자의 상황 설정 129
〈표 Ⅱ-4a〉 급여소득 공제액(2017년분~) 132
〈표 Ⅱ-4b〉 급여소득 공제액(2020년분~) 132
〈표 Ⅱ-5〉 급여소득 공제의 급여수입별 공제율(2017년분~) 134
〈표 Ⅱ-6〉 급여수입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의 예시(2017년분~) 135
〈표 Ⅱ-7〉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의 범위 136
〈표 Ⅱ-8〉 연소득 700만엔 봉급생활자(부부+자녀2인)의 공제액과 과세소득 138
〈표 Ⅱ-9〉 급여소득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상황 설정 139
〈표 Ⅱ-10〉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절차 144
〈표 Ⅲ-1〉 소득세 과세최저한의 내역(급여소득자의 경우) 164
〈표 Ⅲ-2〉 인적공제 창설년도(소득세)와 대상자 173
〈표 Ⅲ-3〉 인적공제 공제액과 납세자 본인의 소득요건 174
〈표 Ⅲ-4〉 의료비 공제제도의 개요 179
〈표 Ⅲ-5〉 잡손공제 제도의 요약 182
〈표 Ⅲ-6〉 기부금공제 제도의 요약 183
〈표 Ⅲ-7〉 청색신고 공제 및 청색신고 특별공제 189
〈표 Ⅳ-1〉 순손실ㆍ잡손실 및 이월공제 절차 196
〈표 Ⅰ-1〉 호주의 개인 소득세 면세자(ITAA 1997, s11-5) 215
〈표 Ⅰ-2〉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면세소득과 관련 규정(ITAA 1997 s11-15) 216
〈표 Ⅰ-3〉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비과세-비면세 소득 관련 규정(ITAA 1997 s11-55) 218
〈표 Ⅱ-1〉 일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의 사례 224
〈표 Ⅱ-2〉 교육비 공제항목의 구분 251
〈표 Ⅱ-3〉 호주의 연금 기여단계에서의 과세 요약 257
〈표 Ⅱ-4〉 호주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59
〈표 Ⅲ-1〉 사적 건강보험 세액공제율: 최고령자가 2018~19년에 65세 미만 277
〈표 Ⅱ-1〉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주요 개별 항목 302
〈표 Ⅱ-2〉 적용대상 자산 그룹 및 해당 그룹별 공제비율 308
〈표 Ⅱ-3〉 최초연도공제 대상 자산 309
〈표 Ⅱ-4〉 고용인이 지출한 비용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예시 323
〈표 Ⅱ-5〉 PAYE code Letter 구분 및 의미 329
〈표 Ⅱ-6〉 과세대상 주요 연금 항목 332
〈표 Ⅱ-7〉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예시 336
〈표 Ⅱ-8〉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한 항목 338
〈표 Ⅲ-1〉 연간한도 기본금액의 변천 345
〈표 Ⅱ-1〉 독일 소득세법의 납세자 등급 395
〈표 Ⅲ-1〉 비통상적 부담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425
〈표 Ⅰ-1〉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439
〈표 Ⅱ-1〉 부동산 필요경비 주요 항목 443
〈표 Ⅱ-2〉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 446
〈표 Ⅱ-3〉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 454
〈표 Ⅱ-4〉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455
〈표 Ⅱ-5〉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 464
〈표 Ⅱ-6〉 정률법에 따른 배수 464
〈표 Ⅱ-7〉 정률법에 따른 상각률 464
〈표 Ⅱ-8〉 납세의무자 유형 470
〈표 Ⅱ-9〉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 475
〈표 Ⅱ-10〉 근로소득세 간이세율표 481
〈표 Ⅲ-1〉 임차인의 연간 소득 상한 488
〈표 Ⅲ-2〉 기부금 항목별 필요경비 산입 489
〈표 Ⅳ-1〉 가족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 495
[그림 Ⅱ-1] Form W-2 47
[그림 Ⅲ-1] 2019년 근로세액공제 표(일부 발췌) 89
[그림 Ⅰ-1] 호주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개념 209
[그림 Ⅰ-1] 영국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단계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