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과업의 개요 13
1. 배경 및 목적 14
1-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 목적 15
2. 범위 및 내용 15
2-1. 과업 범위 15
2-2. 세부 과업 내용 15
3. 수행방법 16
제2장 수원시 화학물질 관리 여건 및 전망 17
1. 수원시 일반현황 18
1-1. 인문사회환경 18
1-2. 산업ㆍ경제 환경 21
2. 화학물질 관리 여건 변화 23
2-1. 수원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현황 23
2-2. 수원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25
2-3. 화학물질 관리 정책 현황 27
2-4. 관련 상위계획 검토 34
제3장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실태조사 39
1.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조사개요 40
1-1. 조사내용 40
1-2. 조사대상 미관리 사업장 현황 41
2.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현장 조사결과 43
2-1. 현장 방문 결과 43
2-2. 조사대상 사업장 일반현황 44
2-3. 화학물질 취급실태 49
2-4. 화학물질 사용현황 57
2-5. 기타사항 68
3. 화학물질 통계조사 누락 사업장 검토 71
3-1.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 71
3-2. 화학물질 통계조사 규정 개정에 따른 신규 조사대상 76
4.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78
4-1. 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78
4-2.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결과 79
제4장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관리방안 87
1.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현장 조사 시사점 88
1-1. 현장조사 시사점 88
1-2.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평가 89
2.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90
2-1. 홍보 및 교육강화 90
2-2. 화학물질 사용 정보관리 개선 90
참고문헌 92
[부록-1] 설문조사지 95
[부록-2] 업체별 화학물질 조사표 98
판권기 166
표 2-1. 수원시 극점의 위치 18
표 2-2. 수원시 행정구역 현황 19
표 2-3. 수원시 인구추이 20
표 2-4.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21
표 2-5. 수원시 산업체 및 종사자 현황 22
표 2-6. 수원시 산업단지 현황 22
표 2-7. 수원시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현황 23
표 2-8. 2016년 수원시 화학물질별 배출 및 이동 현황 (2016년 기준) 24
표 2-9. 수원시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현황 (2016년 기준) 25
표 2-10. 수원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2016년 기준) 26
표 2-11.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32
표 2-12.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기준(변경 안 제5조2항 관련) 33
표 2-13. 사고대응체계 선진화 5개 사업 37
표 2-14.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 4개 사업 37
표 2-15.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5개 사업 38
표 2-16.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과 행정역량 강화 3개 사업 38
표 3-1.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실태조사 조사내용 40
표 3-2.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업종별 조사대상 41
표 3-3.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구별 분포 41
표 3-4.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43
표 3-5. 현장조사 완료 미관리 사업장 구별 분포 44
표 3-6. 조사대상 사업장 면적 현황 44
표 3-7. 조사대상 사업장 종사자 규모 현황 45
표 3-8.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취급 형태 46
표 3-9. 환경전담부서 및 환경관리인 운영 여부 46
표 3-10. 환경책임보험 가입 현황 47
표 3-11.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 48
표 3-12. 화학물질 최종처리(폐기) 방법 49
표 3-13. 화학물질 사용 미관리 사업장 업종별 현황 50
표 3-14. 화학물질 사용시설 50
표 3-15. 화학물질 보관시설 면적 51
표 3-16. 화학물질 사용 규모별 사용량 현황 57
표 3-17. 월 1,000kg 이상 사용 화학물질 현황 58
표 3-18. 월 100kg 이상~1,000kg 미만 사용 화학물질 현황 60
표 3-19. 월 10kg 이상~100kg 미만 사용 화학물질 현황(1) 62
표 3-20. 월 10kg 이상~100kg 미만 사용 화학물질 현황(2) 63
표 3-21. 월 1kg 이상~10kg 미만 사용 화학물질 현황(1) 64
표 3-22. 월 1kg 이상~10kg 미만 사용 화학물질 현황(2) 65
표 3-23. 업종별 유독물질 사용현황 66
표 3-24. 유독물질별 사용량 현황 67
표 3-25.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1순위) 68
표 3-26.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2순위) 68
표 3-27.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3순위) 68
표 3-28.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의사 69
표 3-29. 화학물질통계조사 누락 사업장 추정결과 71
표 3-30.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취급 누락 사업장 현황 72
표 3-31. 화학물질통계조사 누락사업장 현황(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취급) 73
표 3-32. 유독물 연간 0.1톤 이상 취급 사업장 현황 74
표 3-33. 화학물질통계조사 누락사업장 현황(유독물질 0.1톤 이상 취급) 75
표 3-34.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통계조사 신규 확대 대상 현황 76
표 3-35. 화학물질통계조사 신규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77
표 3-36.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위험성 등급 기준 설정 78
표 3-37.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결과 79
표 3-38.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결과 80
표 3-39. 화학물질 위험성 A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1
표 3-40. 위험성 A등급 사업장 선정 현황 82
표 3-41. 화학물질 위험성 B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3
표 3-42. 위험성 B등급 사업장 선정 현황 84
표 3-43. 화학물질 위험성 C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5
표 3-44. 위험성 C등급 사업장 선정 현황 86
그림 1-1. 연구 수행방법 16
그림 2-1. 수원시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23
그림 2-2. 수원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업종별, 구별 분포 26
그림 2-3. 제1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4
그림 2-4. 제1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35
그림 2-5.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4개 전략 36
그림 3-1.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업종별, 구별 분포 41
그림 3-2.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분포도 42
그림 3-3. 수원시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및 조사불가 사유 43
그림 3-4. 조사완료 사업장 구별 분포 44
그림 3-5. 조사대상 사업장 규모(사업장 면적, 종사자수) 45
그림 3-6. 미관리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여부, 취급 형태 46
그림 3-7. 미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현황(환경전담부서, 환경관리인 운영) 47
그림 3-8. 미관리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현황 48
그림 3-9. 화학물질 최종처리(폐기) 방법 49
그림 3-10. 화학물질 사용 미관리 사업장 업종별 분포 50
그림 3-11. 화학물질 사용시설 현황(사용시설 종류, 보관시설 면적) 51
그림 3-12.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현장 사진(도금업종) 52
그림 3-13.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현장 사진(자동차 정비) 53
그림 3-14.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현장 사진(제조업 : 자동차부품제조) 54
그림 3-15.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현장 사진(의약, 악학 연구개발 시설) 55
그림 3-16.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시설 현장 사진(세탁 사업장) 56
그림 3-17. 화학물질 사용 규모별 사용현황(사용 물질수, 사용량) 57
그림 3-18. 화학물질별 사용량 현황(월 1,000kg 이상) 59
그림 3-19. 화학물질별 사용량 현황(월 100kg 이상~1,000kg 미만) 61
그림 3-20. 화학물질별 사용량 현황(월 10kg 이상~100kg 미만) 63
그림 3-21. 화학물질별 사용량 현황(월 10kg 이상~100kg 미만) 65
그림 3-22. 유독물질 사용량 현황(사업장, 사용량) 66
그림 3-23.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1순위, 2순위) 69
그림 3-24.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의사(안전관리교육, 시설개선자금지원, 현장관리기술지원) 70
그림 3-25. 화학물질통계조사 누락 사업장 추정결과 71
그림 3-26. 미관리사업장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취급 누락 사업장 현황 72
그림 3-27. 미관리사업장 유독물 연간 0.1톤 이상 취급 사업장 현황 74
그림 3-28.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통계조사 신규 확대 대상 현황 76
그림 3-29.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결과 79
그림 3-30.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위험성 등급 설정 결과 80
그림 3-31. 화학물질 위험성 A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1
그림 3-32. 화학물질 위험성 B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3
그림 3-33. 화학물질 위험성 C등급 사업장 분류 결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