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보고서 4
제1장 연구의 개요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의 내용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균형발전지표의 결정배경 및 내용 분석 34
1. 핵심지표의 내용 및 주요 이슈 35
1) 핵심지표의 내용 35
2) 주요 이슈 35
2. 부문지표의 내용 및 주요 이슈 38
1) 부문지표의 내용 38
2) 주요 이슈 39
제3장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분석 48
1. 국내사례 49
1) 역대 정부별 국토균형발전 정책 49
2) 신활력사업 53
3)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 57
4) 국내사례 시사점 61
2. 외국사례 63
1) EU 균형발전정책과 재원 배분 규정 63
2) EU 2021년~2027년 균형발전 정책 재원의 배분 방법 70
3) 프랑스의 재원 배분 78
4) 독일의 노동 시장 지표 활용 재원 배분 87
5) 미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식 활용 배분 88
6) 외국사례 시사점 92
제4장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식 모색 95
1. 핵심지표를 이용한 지역구분 및 적용 96
1) 개요 96
2) 도시재생사업 개요 98
3) 도시재생사업에의 적용 102
2. 기준보조율의 차등화 110
1) 현황 110
2) 문제점 112
3) 균형발전지표의 적용 115
4) 국고보조율 차등 예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9
3. 보조사업 중 가점 적용 방식 예시(안) 120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20
2) 새뜰마을사업 125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136
4.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에 활용 154
1) 중앙정부 및 시ㆍ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54
2)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방안 155
3) 활용방안 예시: 시ㆍ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157
참고문헌 160
〈표 1-1〉 문재인정부의 3대 전략 및 9대 과제 30
〈표 1-2〉 9대 핵심과제의 실행력 제고방안 30
〈표 2-1〉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의 4가지 후보군 36
〈표 2-2〉 지역구분 방식의 장단점 37
〈표 2-3〉 부문지표 38
〈표 2-4〉 주관지표 39
〈표 2-5〉 면적기준과 인구기준의 예 42
〈표 2-6〉 부문지표의 자료 구득 가능성 44
〈표 2-7〉 조사대상 정성지표 45
〈표 3-1〉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교 51
〈표 3-2〉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53
〈표 3-3〉 제1기 신활력지역의 선정지표내용 55
〈표 3-4〉 제2기 신활력지역의 선정지표내용 56
〈표 3-5〉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및 지표값 산출방법(2009년) 58
〈표 3-6〉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및 지표값 산출방법(2014년) 59
〈표 3-7〉 평가지표의 보완내용 60
〈표 3-8〉 지역에 따른 배분 70
〈표 3-9〉 배분 지표 및 가중치 변화 71
〈표 3-10〉 저개발지역 배분 지표 및 배분 사례 72
〈표 3-11〉 선진지역 배분 지표 및 가중치 변화 74
〈표 3-12〉 선진지역 배분 지표1 배분 예시 74
〈표 3-13〉 ETC 배분 지표 및 가중치 75
〈표 3-14〉 ETC 배분 산정 75
〈표 3-15〉 CF 배분 산정 76
〈표 3-16〉 최대 금액 77
〈표 3-17〉 ESF+ 배분 조정 78
〈표 3-18〉 프랑스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 79
〈표 3-19〉 2018년 및 2019년 DGF 구성 84
〈표 3-20〉 CDBG 초기 공식 89
〈표 3-21〉 검토된 대안 1 90
〈표 3-22〉 검토된 대안 2 90
〈표 3-23〉 검토된 대안 3 90
〈표 3-24〉 검토된 대안 4 91
〈표 3-25〉 현재의 CDBG 배분 방식 91
〈표 4-1〉 핵심지표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구분 96
〈표 4-2〉 핵심지표에 따른 지역구분(자치구 제외) 97
〈표 4-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고려한 차등보조율 98
〈표 4-4〉 도시재생사업 시ㆍ도별 총액 확정 99
〈표 4-5〉 도시재생사업 최저기준 100
〈표 4-6〉 2018년 기초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 기준 101
〈표 4-7〉 2020년 균특사업 현황 102
〈표 4-8〉 차등 기준보조율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추출) 110
〈표 4-9〉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현황 113
〈표 4-10〉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를 이용한 지역 구분(자치구 포함) 116
〈표 4-1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고려한 차등보조율 117
〈표 4-12〉 상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및 보조율(자치구 포함) 117
〈표 4-13〉 중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및 보조율(자치구 포함) 118
〈표 4-14〉 하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및 보조율(자치구 포함) 118
〈표 4-15〉 신활력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비교 121
〈표 4-16〉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재정 투입 현황 및 계획 123
〈표 4-17〉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2020) 123
〈표 4-18〉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 126
〈표 4-19〉 농어촌 지역 지원기준 129
〈표 4-20〉 도시 지역 지원기준 130
〈표 4-21〉 농어촌지역 평가지표 131
〈표 4-22〉 도시지역 평가지표 133
〈표 4-23〉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 국고보조율 조정 138
〈표 4-24〉 생활SOC 복합화사업 검토 절차 141
〈표 4-25〉 유사ㆍ중복시설 유형 142
〈표 4-26〉 학교시설 복합화 선정기준 144
〈표 4-27〉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144
〈표 4-28〉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145
〈표 4-29〉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선정기준 145
〈표 4-30〉 산업단지 내 복합형 선정기준(2020년) 145
〈표 4-31〉 생활문화센터 선정 기준(2020년 기준) 146
〈표 4-32〉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선정기준 146
〈표 4-33〉 주거지 주차장 선정기준(2020년) 147
〈표 4-34〉 주민건강센터 선정기준 148
〈표 4-3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149
〈표 4-36〉 로컬푸드복합센터 선정기준 149
〈표 4-37〉 2020년 시ㆍ도별 사업선정 결과 150
〈표 4-38〉 2020년 유형별 사업선정 결과 150
〈표 4-39〉 2020년 복합플랫폼 유형별 사업선정 결과 151
〈표 4-40〉 국비지원 규모 151
〈표 4-41〉 2020년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154
〈표 4-42〉 2020년 시ㆍ도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비전 155
〈표 4-43〉 9대 핵심과제 유형별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균형발전부문 지표의 활용방안(예시) 156
〈표 4-44〉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배점(2019년) 157
〈표 4-45〉 주요 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2019년) 157
〈그림 1-1〉 2014년 전국 평균 대비 가계가처분소득 지역격차의 백분율 29
〈그림 1-2〉 1995년과 2014년 지역가처분소득의 변이계수 비교 29
〈그림 1-3〉 균형발전지표 체계 31
〈그림 4-1〉 광역과 기초의 재정자립도 차이 97
〈그림 4-2〉 2020년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핵심지표 104
〈그림 4-3〉 2020년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부문지표 105
〈그림 4-4〉 2020년 도시재생사업 지원율 106
〈그림 4-5〉 2020년 도시재생사업 핵심지표 이용 배분 108
〈그림 4-6〉 2020년 도시재생사업 핵심부문지표 이용 배분(8:2) 108
〈그림 4-7〉 2020년 도시재생사업 핵심부문지표 이용 배분(5:5) 109
〈그림 4-8〉 지역구분 변경 내역 120
〈그림 4-9〉 새뜰마을사업 사업선정절차 131
〈그림 4-10〉 생활SOC 개념 137
〈그림 4-11〉 생활SOC 복합화의 형태 138
〈그림 4-12〉 종합검토 흐름도 143
〈그림 4-13〉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종합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