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 개요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21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2
4. 연구 추진 경과 25
제2장 농어촌 취약지역 실태 분석 26
1. 농어촌 정주 환경 현황 26
2. 농어촌 내 취약지역의 고착화 33
제3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 41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41
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사례 및 특징 48
2.1.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48
2.2.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54
2.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완료 지역의 성과 및 개선과제 59
2.4.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사례 시사점 64
제4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선 방향 및 과제 66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선행 연구 66
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72
2.1. 조사 개요 72
2.2. 추진 단계별 문제점 73
2.3. 사업 지원 영역별 문제점 74
2.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75
제5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요 개선 과제 79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위상과 성격 79
2.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 과제 81
2.1. 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 81
2.2. 사업 추진 단계 85
2.3. 사업 사후 관리 87
3. 지원 내용별 개선 과제 88
[부록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표 90
[부록 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담당자 및 주민 설문조사표 99
[부록 3]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ㆍ군 빈집 비율 추이 101
[부록 4]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ㆍ군 대중교통 및 CCTV, 재래식화장실 현황 105
[부록 5] 현행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수렴 의견 109
참고문헌 112
판권기 2
〈표 1-1〉 연구 추진 경과 25
〈표 2-1〉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마을 현황(2015년 기준) 26
〈표 2-2〉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가능한 농어촌 마을(행정리) 비율 변화 28
〈표 2-3〉 건축연도별 주택 수 28
〈표 2-4〉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주택 비율('17~'18) 29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국가 핵심항목별 이행실태 결과 30
〈표 2-6〉 도시ㆍ농촌 간 주민의 정주만족도 차이 31
〈표 2-7〉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 규모 32
〈표 2-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목표달성 시ㆍ군 현황 33
〈표 2-9〉 대도시 접근성 기준 유형별 상ㆍ하위 시ㆍ군 분포 비율 34
〈표 2-10〉 RDI 지수에 따른 지역별 정주만족도 차이 35
〈표 2-11〉 서비스기준 하위 1분위 유지 시ㆍ군의 핵심항목 이행실태 변화 36
〈표 2-12〉 농어촌서비스기준 14개 항목의 시ㆍ군 분위별 평균점수 변화 37
〈표 2-13〉 빈집 비율 여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추이 37
〈표 2-14〉 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비율 추이 38
〈표 2-15〉 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의 빈집 비율 추이 38
〈표 2-16〉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관련 사업 중 국고 보조 사업 39
〈표 3-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 예시 42
〈표 3-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2015~2017) 43
〈표 3-3〉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 대상지역 44
〈표 3-4〉 취약 부문별 주요 마을 45
〈표 3-5〉 순창군 심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51
〈표 3-6〉 증평군 죽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56
〈표 3-7〉 ㄱ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별 운영주체 및 내용 60
〈표 4-1〉 참여주체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선 과제 67
〈표 4-2〉 선행연구에 나타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 과제 68
〈표 4-3〉 선행연구에 나타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내용별 개선 과제 70
〈표 4-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추진 단계 및 지원 내용별 주요 평가 77
〈표 5-1〉 사업대상지구 신청 기준 개선 방향 81
〈표 5-2〉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주택 비율 추이 82
〈표 5-3〉 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비율 추이 82
〈표 5-4〉 연도별 취약지역 신청 요건 미달 지역 수 82
〈표 5-5〉 농어촌서비스기준 국가 핵심항목별 이행실태 결과 83
〈표 5-6〉 연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지표 달성도 추이 83
〈표 5-7〉 평가항목 개선 방안(안) 84
〈표 5-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후보지역 구분 기준(안) 85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4
〈그림 2-1〉 읍ㆍ면 단위 농어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27
〈그림 2-2〉 서비스기준 하위지역 변화 36
〈그림 3-1〉 순창군 심초마을 전경 49
〈그림 3-2〉 심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 후 변화된 마을 모습 52
〈그림 3-3〉 증평군 죽리마을 전경 54
〈그림 3-4〉 죽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 후 변화된 마을 모습 57
〈그림 3-5〉 죽리마을 사업 전/후 비교 사진 59
〈그림 3-6〉 강원도 고성군 푸른고개마을 사업 전/후 비교 사진 62
〈그림 3-7〉 전라북도 순창군 두지지구 사업 전/후 비교 사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