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3
제2장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25
1.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의 필요성 25
2. 2025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상세 추진계획 27
제3장 환경영향평가 부문 국내외 데이터 활용 및 기술현황 35
1. 국내 수준 및 현황 35
2. 국외 수준 및 현황 41
3. 선행연구 사례 56
제4장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설정 및 활용방안 60
1. 매체별 검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알고리즘 60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목표 및 내용 66
3.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데이터 설정 72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Executive Summary 123
판권기 2
〈표 1-1〉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19
〈표 1-2〉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의 주요 수준 20
〈표 1-3〉 대중 참여의 유형 21
〈표 2-1〉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30
〈표 2-2〉 포괄적 EIA영역확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32
〈표 2-3〉 국민체감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2025 연구 및 사업 로드맵 33
〈표 3-1〉 정보원별 제공 서비스 36
〈표 3-2〉 국내에서 개발된 의사결정 지원 툴의 예 40
〈표 3-3〉 Loch Lomond & Trossachs 국립공원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51
〈표 3-4〉 풍력, 태양광 발전 및 송전시설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53
〈표 3-5〉 버밍엄 시의 고층건물 계획에 사용된 시각화 시스템 요건 55
〈표 4-1〉 알고리즘 개발 형태 및 매체 66
〈표 4-2〉 알고리즘에 적용될 데이터 디렉터리 및 항목 67
〈표 4-3〉 연차별 알고리즘 개발 목표 68
〈표 4-4〉 대기환경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73
〈표 4-5〉 대기환경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75
〈표 4-6〉 동ㆍ식물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78
〈표 4-7〉 동ㆍ식물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79
〈표 4-8〉 위락경관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1
〈표 4-9〉 위생ㆍ공중보건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83
〈표 4-10〉 위생ㆍ공중보건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3
〈표 4-11〉 인구ㆍ주거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84
〈표 4-12〉 인구ㆍ주거 부분 연차별 목표 85
〈표 4-13〉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86
〈표 4-14〉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88
〈표 4-15〉 토양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90
〈표 4-16〉 토양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93
〈표 4-17〉 수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96
〈표 4-18〉 수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98
〈표 4-19〉 해양환경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99
〈표 4-20〉 해양환경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00
〈표 4-21〉 토지이용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01
〈표 4-22〉 소음ㆍ진동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103
〈표 4-23〉 소음ㆍ진동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08
〈표 4-24〉 지형ㆍ지질 부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110
〈표 4-25〉 지형ㆍ지질 부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11
〈그림 1-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 23
〈그림 2-1〉 2020 환경평가본부 연구 및 사업추진계획(안) 25
〈그림 3-1〉 EIASS 메인 화면 36
〈그림 3-2〉 EIASS 세부 화면 36
〈그림 3-3〉 EIASS EIAGIS 정보 제공 현황 37
〈그림 3-4〉 KEI 환경평가 검토정보 메인 화면 37
〈그림 3-5〉 KEI 환경평가 검토정보 통계 화면 37
〈그림 3-6〉 국토환경성지도 화면 39
〈그림 3-7〉 대기환경측정망 화면 39
〈그림 3-8〉 수질측정망 화면(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지리정보서비스) 39
〈그림 3-9〉 국내 의사결정 지원 툴의 예(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40
〈그림 3-10〉 미국 EPA에서 운영 중인 EIS Database 및 사업검색 결과, 사업에 대한 EPA의 의견 예시 41
〈그림 3-11〉 미국 EPA에서 운영중인 NEPAssist 화면 42
〈그림 3-12〉 스코틀랜드 정부의 SEA Database 43
〈그림 3-13〉 스코틀랜드 정부의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구상도 43
〈그림 3-14〉 스코틀랜드 정부의 Digital Map 44
〈그림 3-15〉 스코틀랜드 정부(PAD)의 Digital Planning System 45
〈그림 3-16〉 독일에서 운영 중인 EIA 포털 홈페이지와 세부 프로젝트 예시 45
〈그림 3-17〉 일본에서 운영 중인 EADAS 시스템 홈페이지와 GIS 서비스 예시 46
〈그림 3-18〉 사용자 참여를 통한 대기질 시뮬레이션 47
〈그림 3-19〉 난방소비 패턴 정량화 47
〈그림 3-20〉 열 절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차원 모형 47
〈그림 3-21〉 풍동 테스트를 통한 유체(바람) 시뮬레이션 47
〈그림 3-22〉 3차원 도시 모델을 활용한 바람길 분석 48
〈그림 3-23〉 싱가포르 도시의 3차원 모델 구현 예시 48
〈그림 3-24〉 Royal HaskoningDHV iReport 예시 49
〈그림 3-25〉 Loch Lomond & Trossachs 국립공원 가상조망 극장(예) 50
〈그림 3-26〉 풍력, 태양광 발전 및 송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증강현실 활용 52
〈그림 3-27〉 영국 버밍엄 도시계획 시 활용된 3D모델 54
〈그림 3-28〉 영국 버밍엄 도시계획 시 활용된 3D VR 54
〈그림 3-29〉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57
〈그림 3-30〉 모바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원시스템 협의의견 이행 여부 보고 58
〈그림 3-31〉 EIASS를 통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 58
〈그림 4-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혁신성 60
〈그림 4-2〉 6개 분야 21개 전 매체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61
〈그림 4-3〉 단순 현황정보 중첩에 의한 의사결정 62
〈그림 4-4〉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 62
〈그림 4-5〉 실시간형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매체 선정(대기, 소음, 수환경, 경관 등) 62
〈그림 4-6〉 개발체계 및 상호 연결성 63
〈그림 4-7〉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EIA 구축 사례(영국 및 네덜란드) 64
〈그림 4-8〉 GIS 기반 아키텍처 예시 65
〈그림 4-9〉 디지털 EIA 관련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활성화 로드맵 제시 65
〈그림 4-10〉 대기질 실시간 환경정보 예 74
〈그림 4-11〉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예 74
〈그림 4-12〉 EcoBank(국립생태원) 시스템 구축 현황 77
〈그림 4-13〉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의 활용 78
〈그림 4-14〉 건강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 82
〈그림 4-15〉 실시간 폐기물 현황 파악 기술 87
〈그림 4-16〉 토양오염 현황자료 구축 및 표출의 예시 91
〈그림 4-17〉 대기오염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변화 예측 과정 92
〈그림 4-18〉 수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도구 기본설계(안) 95
〈그림 4-19〉 수질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방안 설계지원 모듈 설계(안) 95
〈그림 4-20〉 해양환경 특성화 알고리즘 구성 100
〈그림 4-21〉 소음ㆍ진동 민원 발생 추이 105
〈그림 4-22〉 소음과 건강의 영향 관계 및 EU의 조사 사례 106
〈그림 4-23〉 도시설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소음도 변화 예측 108
〈그림 5-1〉 디지털 EIA의 업무 프로세스(예상) 116
〈그림 5-2〉 국민과의 소통 및 사업자에게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