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Ⅱ.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 현황 20
1. 주택공시가격제도의 현황 21
가. 개요 21
나. 공동주택가격 23
다. 단독주택가격 25
2.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제도 30
가. 지방세 법령상 과표산정 30
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33
3.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현황 36
가. 시가 조사 물량 36
나. 시가 조사 예산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41
Ⅲ. 공시가격제도와 국세의 과표산정기준 44
1.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45
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 45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48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 50
가. 부동산의 평가원칙 50
나. 부동산의 시가 51
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금액 53
3. 주택법상 상한제 적용대산 분양가격 산정 55
가. 개요 55
나. 분양가격 산정방식 57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58
4. 시사점 60
Ⅳ.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1. 시가조사 대상 64
가. 시가조사 대상의 문제점 64
나. 시가조사 대상의 개선방안 64
2. 시가조사 방법 65
가. 시가조사 방법의 문제점 65
나. 시가조사 방법의 개선방안 67
3. 시가조사 주체 72
가. 시가조사 주체의 문제점 72
나. 시가조사 주체의 개선방안 76
4. 조사시가의 과표 결정 77
가. 조사시가의 과표 결정 문제점 77
나. 조사시가의 과표 결정 개선방안 78
5. 시가조사 절차 78
가.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6. 과표산정기준의 종합 개정안 및 기대효과 88
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종합 개정안 88
나. 과표산정기준 개정의 기대효과 90
Ⅴ. 결론 92
1. 요약 93
2. 정책제언 97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2
〈표 Ⅱ-1〉 재산세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22
〈표 Ⅱ-2〉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현황 22
〈표 Ⅱ-3〉 공동주택의 공시대상 구분 23
〈표 Ⅱ-4〉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현황 24
〈표 Ⅱ-5〉 2019년도 개별주택 조사현황 27
〈표 Ⅱ-6〉 공동주택의 정기공시와 추가공시 물량 37
〈표 Ⅱ-7〉 서울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현황 38
〈표 Ⅱ-8〉 서울시 다해연도 발생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현황 39
〈표 Ⅱ-9〉 서울시 장기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현황 40
〈표 Ⅱ-10〉 서울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예산 현황 42
〈표 Ⅱ-11〉 서울시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43
〈표 Ⅲ-1〉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 59
〈표 Ⅲ-2〉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연혁 61
〈표 Ⅳ-1〉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68
〈표 Ⅳ-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69
〈표 Ⅳ-3〉 시가 조사방법의 개정(안) 72
〈표 Ⅳ-4〉 미공시 공동주택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74
〈표 Ⅳ-5〉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방식 78
〈표 Ⅳ-6〉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기 84
〈표 Ⅳ-7〉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개정(안) 85
〈표 Ⅳ-8〉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88
〈표 Ⅳ-9〉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기준 종합 개정(안) 89
〈그림 Ⅱ-1〉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25
〈그림 Ⅱ-2〉 표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28
〈그림 Ⅱ-3〉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세부절차 35
〈그림 Ⅲ-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56
〈그림 Ⅳ-1〉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