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Ⅱ. 주민세 균등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1. 세목의 소개 19
가. 주요특징 및 성격 19
나. 세목의 세부사항 21
다. 일괄정액세의 역사 및 해외사례 29
2. 기존연구 32
3. 제도상 문제점 검토 34
가.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기준의 현실성 미흡 34
나.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단일세율 체계 39
다. 법인균등분의 세율구간 기준 비합리성 43
라.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 문제 48
4. 개선방안 49
가.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기준 금액의 인상 49
나.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의 차등화 52
다. 법인균등분 세율구간 기준의 변경 56
라. 개인균등분 과세제외 대상 확대 59
Ⅲ. 주민세 종업원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1. 세목의 소개 62
가. 주요 특징 및 성격 62
나. 세목의 세부사항 63
다. 해외사례 68
2. 기존연구 70
3. 사업소 단위 면세점의 개선 71
가. 관련 현황 71
나. 기업 단위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73
다. 기업 단위 면세점에 관한 추가 쟁점의 검토 78
라. 종합판단 81
마. 개선방안 81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업원분 과세문제 검토 84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84
나. 과세쟁점 85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 86
Ⅳ. 결론 88
1. 요약 89
2. 정책제언 92
참고문헌 및 부록 95
판권기 100
〈표 Ⅱ-1〉 주민세 균등분 과세체계 요약 20
〈표 Ⅱ-2〉 개인균등분 세율분포(2020년) 22
〈표 Ⅱ-3〉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세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개수(2020년) 24
〈표 Ⅱ-4〉 법인균등분 세율 26
〈표 Ⅱ-5〉 주민세 균등분 연도별 추이 27
〈표 Ⅱ-6〉 시ㆍ도별 주민세 균등분 세액(2018년) 27
〈표 Ⅱ-7〉 연간 매출액 4.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체(2015년) 35
〈표 Ⅱ-8〉 전국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인원 35
〈표 Ⅱ-9〉 미시자료 표본의 기초통계량(2015년) 36
〈표 Ⅱ-10〉 개인사업체 매출액 구간별 영업이익 38
〈표 Ⅱ-11〉 전국 개인사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백분위(2015년) 41
〈표 Ⅱ-12〉 전국 법인 자본금의 백분위(2015년) 44
〈표 Ⅱ-13〉 시가총액 상위 20개의 기업의 자본금 및 경영실적(2019년) 47
〈표 Ⅱ-14〉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평균 영업이익 50
〈표 Ⅱ-15〉 전국 개인사업자 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 구간별 비중의 추정(2019년) 51
〈표 Ⅱ-16〉 과세기준 금액 인상의 세수영향 추정 51
〈표 Ⅱ-17〉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 개선안 54
〈표 Ⅱ-18〉 개선안에 따른 세율구간별 개인사업자 과세인원 비중의 추정(2019년) 55
〈표 Ⅱ-19〉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 차등화 개선안의 세수효과 추정 55
〈표 Ⅱ-20〉 사업소 수에 따른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 차등화 예시 56
〈표 Ⅱ-21〉 개인균등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60
〈표 Ⅲ-1〉 주민세 종업원분의 추이 65
〈표 Ⅲ-2〉 시ㆍ도별 주민세 종업원분(2018년) 65
〈표 Ⅲ-3〉 급여액 0 초과 사업체 현황(2015년) 72
〈표 Ⅲ-4〉 주민세 종업원분의 전국 월평균 과세건수 72
〈표 Ⅲ-5〉 전국 다사업체 기업의 영업이익 분위수와 사업체 급여액 75
〈표 Ⅲ-6〉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 중 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 비중의 추성(2019년) 77
〈표 Ⅲ-7〉 사업체 수별 법인기업 비중(2015년) 82
〈표 Ⅲ-8〉 개선안에 따른 과세 사업소 수의 추정(2019년) 82
〈표 Ⅲ-9〉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82
〈표 Ⅲ-10〉 개선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추정 83
〈표 Ⅳ-1〉 주민세 균등분 과세체계 요약 89
〈표 Ⅳ-2〉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 개선안 93
〈그림 Ⅱ-1〉 전국 개인사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분포(2015년) 40
〈그림 Ⅱ-2〉 전국 개인사업체 매출액에 따른 평균 영업이익(2015년) 42
〈그림 Ⅱ-3〉 전국 법인 자본금에 따른 개별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46
〈그림 Ⅲ-1〉 전국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른 사업체 평균 급여액 75
〈부표 1〉 세율구간별 전국 법인사업체의 매출액 백분위(2015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