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 범위와 방법 15
가. 연구 범위 15
나. 연구 방법 16
Ⅱ. 우리나라 지방세입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18
1. 지방세입 신고ㆍ납부 방식 19
2. 위택스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현황 20
가. 위택스(WeTAX) 20
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2
3. 문제점 26
Ⅲ. 외국의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 분석 30
1. 개관 31
가. OECD 보고서 31
나. 미국 GAO 보고서 36
2. 일본 37
가.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 개요 37
나. eLTAX 39
다. 지방공공단체 전자납수시스템 46
라. 소결 48
3. 영국 48
가.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 개요 48
나. 웨스트민스터시 49
다. 소결 53
4. 미국 53
가.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 개요 53
나. 자치단체 시스템 56
다. 소결 65
5. 호주 66
가. 조세 공공 온라인 서비스 개요 66
나. 자치단체 시스템 67
다. 소결 71
6. 그 밖의 국가 71
가. 핀란드 71
나. 스위스 73
7. 시사점 75
Ⅳ. 결론 79
1. 요약 80
2. 정책 제언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6
〈표 Ⅱ-1〉 조세 세액확정방식 19
〈표 Ⅱ-2〉 지방세 정보시스템 대국민 온라인 분야 운영 현황 20
〈표 Ⅱ-3〉 지방세 민원 중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 21
〈표 Ⅱ-4〉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추진과제 체계도 25
〈표 Ⅲ-1〉 관련 서비스에 따른 제공가능 편익 32
〈표 Ⅲ-2〉 조사대상 국가별 세금 관련 온라인 제공 서비스 33
〈표 Ⅲ-3〉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국세청 및 미국 주정부 온라인 서비스 37
〈표 Ⅲ-4〉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수납하는 주요 공과금 종류 39
〈표 Ⅲ-5〉 세목별 이용가능 절차 40
〈표 Ⅲ-6〉 PCdesk 종류별 기능 41
〈표 Ⅲ-7〉 이용자 ID 유무에 따른 기능 여부(WEB판) 42
〈표 Ⅲ-8〉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 비교 48
〈표 Ⅲ-9〉 외국의 지방세입 공공 온라인 시스템 비교 76
〈그림 Ⅱ-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23
〈그림 Ⅱ-2〉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24
〈그림 Ⅱ-3〉 WeTAX 이용 전 필수 설치 프로그램 안내 28
〈그림 Ⅲ-1〉 이용자 ID없이 신청ㆍ신고하기(WEB판) 43
〈그림 Ⅲ-2〉 이용자 ID로 로그인하기 43
〈그림 Ⅲ-3〉 마이넘버 카드 이용신청 44
〈그림 Ⅲ-4〉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로그인하기 45
〈그림 Ⅲ-5〉 PCdesk(DL)의 메인화면 46
〈그림 Ⅲ-6〉 웨스트민스터시의 council tax 온라인 납부 화면 50
〈그림 Ⅲ-7〉 웨스트민스터시의 council tax Direct Debit 납부 51
〈그림 Ⅲ-8〉 웨스트민스터시의 council tax 온라인 납부1 51
〈그림 Ⅲ-9〉 웨스트민스터시의 council tax 온라인 납부2 52
〈그림 Ⅲ-10〉 웨스트민스터시의 business rates 온라인 납부 52
〈그림 Ⅲ-11〉 연방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화면 54
〈그림 Ⅲ-12〉 온라인 서비스 튜토리얼 55
〈그림 Ⅲ-13〉 Webfile 이용 화면 57
〈그림 Ⅲ-14〉 Webfile 세금 납부 관련 화면 58
〈그림 Ⅲ-15〉 TEXNET 이용 화면 59
〈그림 Ⅲ-16〉 뉴욕 주 조세재정국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화면 61
〈그림 Ⅲ-17〉 매사추세츠 주 정부 홈페이지 62
〈그림 Ⅲ-18〉 'MassTax Connect' 가입 및 이용 화면 63
〈그림 Ⅲ-19〉 위스콘신 주 온라인 납부 서비스 화면 64
〈그림 Ⅲ-20〉 모바일 어플 안내 화면 65
〈그림 Ⅲ-21〉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내 챗봇(Alex) 이용화면 67
〈그림 Ⅲ-22〉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화면 68
〈그림 Ⅲ-23〉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부담금 및 벌금 납부 온라인 서비스 화면 69
〈그림 Ⅲ-24〉 빅토리아주의 벌금 납부 온라인 서비스 화면 70
〈그림 Ⅲ-25〉 빅토리아 주의 AutoPay Instalments 이용화면 70
〈그림 Ⅲ-26〉 My Tax를 이용한 세금 납부화면 72
〈그림 Ⅲ-27〉 택스카드(verokortti) 72
〈그림 Ⅲ-28〉 스위스 취리히주 온라인 세금신고 로그인 화면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