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방분권과 자율적 조직 개편 15
1. 자치분권과 자치조직권 16
1) 자치분권과 지방자치권 16
2) 자치조직권의 의의 17
3) 자치조직권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19
2.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방향 23
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자치조직권 23
2)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27
3. 소결 : 자치조직권 관점에서 자율적 기구 신설의 의미 29
1) 지방자치법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서의 자치조직권 29
2) 자율적 신설기구의 상설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변화 31
제3장 정부 조직 성과관리와 기구 신설 32
1. 정부 조직 성과관리와 조직진단 33
1) 정부 조직의 성과관리 33
2) 성과관리제도와 조직진단 35
2. 중앙정부 신설기구 성과평가 사례 39
1) 행정안전부 2017년도 신설기구 성과평가 편람(2015.12) 39
2) 공통지표 42
3) 한시기구 설치 및 연장 타당성 점검 지표 47
3. 지방자치단체 자율신설기구 설치현황과 성과평가 49
1) 시ㆍ도별 자율기구 설치현황 49
2) 타 시ㆍ도 자율신설기구 관련 제도 변화 50
4. 소결 54
1)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54
2) 성과평가를 위한 공통지표 Pool 제안 55
제4장 인천광역시 자율신설기구 개별 성과평가 58
1. 인천광역시 자율신설기구 현황 59
1) 재정기획관 59
2) 건강체육국 62
3) 주택녹지국 66
2. 자율신설기구 성과목표와 개별 성과지표 70
1) 인천시 자율신설기구 설치 취지에 따른 성과목표 70
2) 자율신설기구 개별 성과지표 70
제5장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적 제언 74
1.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제도 관련 이슈 75
1) '자율신설기구' 대상 성과평가의 한계 75
2) 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와의 중복적 성과평가와 사후조치 문제 76
3) 자치조직권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77
2.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안) 78
1) 대안 1: 중앙정부 지표 대체안 78
2) 대안 2: 현 자체평가 지표 활용안 79
3) 대안 3: 자율신설기구 필요성 강조안 81
4) 소결: 대안 평가 83
3.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위한 실ㆍ국 개별 지표(안) 87
1) 대안 1: 기존 부서지표 활용안 87
2) 대안 2: 시정지표와 부서지표 활용안 88
3) 소결 89
4. 추진체계 91
참고문헌 93
판권기 95
[표 2-1] 지방자치권의 범주 17
[표 2-2] 지방자치법의 자치조직권 관련 내용 18
[표 2-3]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 제1항 별표) 21
[표 2-4] 자치분권 6대 전략 및 33개 과제 25
[표 3-1] 공동성 외(2011) 분류에 따른 성과 개념 35
[표 3-2] 성과측정 설문문항 37
[표 3-3] 신설기구 성과평가체계 40
[표 3-4]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 평가 기준 및 평점 41
[표 3-5] 신설기구 성과평가 평가분야별 등급에 따른 사후조치 방안(2차) 42
[표 3-6] 군ㆍ구 한시기구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타당성 점검 체크리스트 48
[표 3-7] 시ㆍ도별 자율신설기구 설치현황 49
[표 3-8] 성과평가를 위한 공통지표 Pool 55
[표 3-9] 내부 조직 의견 조사(1순위) 57
[표 3-10] 내부 조직 의견 조사(2순위) 57
[표 4-1] 재정기획관 정원 및 현원 61
[표 4-2] 재정기획관 예산내역 61
[표 4-3] 부서별 사무분장 62
[표 4-4] 건강체육국 정원 및 현원 64
[표 4-5] 건강체육국 예산내역 64
[표 4-6] 부서별 사무분장 65
[표 4-7]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67
[표 4-8] 주택녹지국 특별회계 및 기금 68
[표 4-9] 부서별 사무분장 69
[표 4-10] 재정기획관실 성과지표(2020년 기준) 71
[표 4-11] 건강체육국 성과지표(2020년 기준) 72
[표 4-12] 주택녹지국 성과지표(2020년 기준) 73
[표 5-1] 대안 1: 성과평가 공통지표(안) 79
[표 5-2] 대안 2: 성과평가 공통지표(안) 80
[표 5-3] 대안 3: 성과평가 공통지표(안) 81
[표 5-4] 내부조직 적합성: 내부구성원 의견 반영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안) 82
[표 5-5] 1단계 성과평가 공통지표(안) 84
[표 5-6] 2단계 성과평가 공통지표(안) 85
[표 5-7] 대안 1: 인천시 자율신설기구 실ㆍ국 개별 성과지표(안) 87
[표 5-8] 대안 2: 인천시 자율신설기구 실ㆍ국 개별 성과지표(안) 89
[표 5-9]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추진체계(안) 92
[그림 1-1] 연구 분석틀 14
[그림 2-1] 자치분권 비전과 추진전략 24
[그림 3-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34
[그림 3-2] 조직진단과 성과관리 Framework 36
[그림 4-1] 재정기획관 조직(2020.1.10.기준) 60
[그림 4-2] 건강체육국 조직 63
[그림 4-3] 주택녹지국 조직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