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 이규창 16
Ⅱ. 비전통 안보위협: 안보 개념의 변화와 보건안보 / 나용우 21
1. 안보의 개념과 변화 23
가. 안보 개념의 변화 23
나.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다양한 안보 개념 27
2. 감염병, 보건안보 그리고 국제협력의 필요성 29
가. 보건이슈의 안보화 29
나. 보건위협의 일상화와 보건안보의 확보 방안 33
다. 보건안보를 위한 협력 36
3. 소결 40
Ⅲ. 북한의 방역체계와 코로나19 대응 / 조성은 42
1.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징 43
가. 무상치료제 44
나. 예방의학 제도 49
다.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의사제) 52
2. 북한 보건의료 및 감염병 관리 체계 55
가.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55
나. 북한의 감염병 관리 체계 58
3.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계 66
4. 소결 70
Ⅳ. 양자협력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 / 이우태 73
1. 남북 보건ㆍ방역협력 현황 74
가. 대북 인도적 지원 74
나. 대북 보건의료 지원 76
다. 대북 감염병 관련 지원 80
2. 감염병 대응과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 90
가. 동ㆍ서독 보건의료협력 사례와 시사점 90
나.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 방향 96
다.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 과제 101
3. 소결 112
Ⅴ. 다자협력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 / 이상신 115
1.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대응체계 116
가. 미국 116
나. 스웨덴 121
다. 이탈리아 124
라. 뉴질랜드 128
마. 대만 131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방안 135
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다자협력 135
나. 유럽연합의 감염병 공동대응 사례와 시사점 138
다. 다자협력 추진 방향: 한국 주도 국제협력 141
라. 다자협력 추진과제: 남북중 감염병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147
3. 소결 154
Ⅵ.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 이규창 156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보건의료ㆍ방역 지원 158
가. 대북제제 결의와 인도적 지원 조항 158
나. 인도적 목적의 면제 승인 현황 161
다. 남북한 보건의료ㆍ방역협력과 제재 면제 164
2.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166
가. 식량상황 166
나. 경제상황 171
3.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인도협력의 방향과 과제 175
가. 인도적 지원 175
나. 개발협력 179
다.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184
4. 소결 186
Ⅶ. 결론 / 이규창 189
1. 보건안보 대응을 위한 협력 190
2.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91
가. 민간차원에서의 개인 방역물품 지원 191
나.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성 확보 192
다. 남북중 다자협력체 구축을 통한 K-방역 모델 구현 193
라.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총체적 접근 194
참고문헌 196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8
판권기 3
〈표 Ⅲ-1〉 북한 인민보건법의 예방의학 원칙 50
〈표 Ⅲ-2〉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2017.12.1.~2018.1.16.) 65
〈표 Ⅲ-3〉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조치 69
〈표 Ⅳ-1〉 주체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1995~2019) 75
〈표 Ⅳ-2〉 분야별 대북지원 현황(1997~2014) 76
〈표 Ⅳ-3〉 분야별 대북지원 현황(2016~2019) 78
〈표 Ⅳ-4〉 국내 보건의료분야 세부 지원 현황(1997~2011) 80
〈표 Ⅳ-5〉 감염병 관련 대북지원 현황 81
〈표 Ⅳ-6〉 북한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1999~2018) 82
〈표 Ⅳ-7〉 남북한의 재난ㆍ재해 개념 및 구분 94
〈표 Ⅳ-8〉 코로나19 관련 1718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면제 승인 내역 102
〈표 Ⅳ-9〉 북한 보건의료 우선순위 사업(2010~2015) 104
〈표 Ⅳ-10〉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의 특징 비교 107
〈표 Ⅵ-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와 주요 내용 158
〈표 Ⅵ-2〉 1718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조치 현황 162
〈표 Ⅵ-3〉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172
〈표 Ⅵ-4〉 생명공동체 형성과 SGDsㆍ유엔전략계획의 관련성 183
〈그림 Ⅲ-1〉 북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 56
〈그림 Ⅲ-2〉 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58
〈그림 Ⅲ-3〉 북한 감염병 관리 조직 체계 60
〈그림 Ⅳ-1〉 분야별 대북지원 비율(1997~2014) 77
〈그림 Ⅳ-2〉 분야별 대북지원 현황(2016~2019) 79
〈그림 Ⅳ-3〉 2006년 성홍열 대북지원 84
〈그림 Ⅳ-4〉 2009년 신종플루 대북지원 86
〈그림 Ⅴ-1〉 미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117
〈그림 Ⅴ-2〉 스웨덴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121
〈그림 Ⅴ-3〉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125
〈그림 Ⅴ-4〉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129
〈그림 Ⅴ-5〉 대만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132
〈그림 Ⅴ-6〉 K-방역 모델의 3T 정책 144
〈그림 Ⅵ-1〉 북한 농업성 자료에 의한 작물 생산량(2009~2019) 169
〈그림 Ⅵ-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