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3
3. 선행연구 검토 24
3.1. 직불제 관련 연구 24
3.2. 기본소득 관련 연구 25
3.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이 연구의 차별성 28
4. 연구 구성과 범위 28
4.1. 보고서 구성 28
4.2. 주요 쟁점 30
4.3. 연구 방법 30
제2장 농가 소득 문제와 직접지원 필요성 32
1.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가 소득 문제 33
1.1. 사회 수요 변화 34
1.2. 농업 구조 변화 35
1.3. 농가 소득 변화 39
1.4.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정책 필요성 40
2.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변화 41
2.1.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특성 변화 41
2.2.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필요성 44
제3장 공익직불제ㆍ농민수당ㆍ기본소득 비교 분석 47
1. 제도별 배경 및 개념ㆍ정의 48
1.1. 직접지불제 49
1.2. 농민수당 50
1.3. 기본소득 51
1.4.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53
2. 제도별 추진 실태와 논의 동향 55
2.1. 공익직불제 55
2.2. 농민수당 57
2.3. 기본소득 59
2.4. 입법 논의 63
3. 제도 비교 66
3.1. 농민수당 조례 특성 67
3.2.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비교 73
3.3.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비교 77
3.4. 소결 81
제4장 주요 쟁점 분석 84
1. 제도 성격 85
1.1. 산업-복지-지역 정책 측면 85
1.2. 기여 보상-사회적 투자 측면 87
2.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역할 89
2.1. 역할 분담 근거: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 89
2.2. 역할 분담 시 고려 사항: 이론적 검토 91
3. '농민수당' 및 관련 개념의 적절한 명칭 94
4. 재원 조달 가능성 95
제5장 결론 98
1.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방향 99
2. 제안 102
2.1.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102
2.2. 정책 대상 범위 105
2.3. '농민' 정의 검토 필요 107
2.4. 농업 예산 구조 검토 109
3. 기대 효과 112
4. 향후 과제 113
[부록 1] 지자체별 농민수당 조례 요약ㆍ비교 117
[부록 2] 기본소득 논의 보론 129
[부록 3] 농민수당 도입 관련 인식 실태 132
[부록 4] 농가 소득 상세 분석 결과 139
[부록 5] 사회보장위원회의 농민수당 검토 의견 153
참고문헌 154
판권기 3
표 1-1. 막셀 마주와이에(2013년)의 공공 정책 제안 22
표 1-2. 직불제 개편 논의 동향(2016~2019년) 24
표 1-3. 기본소득제와 농업 관련 기본소득의 차이점 27
표 1-4. 이 연구에서 정책 개편 틀 적용 방식 29
표 1-5. 주요 면담 조사 내역 요약 31
표 2-1. 경영주 연령 구간별 농가 인구 추이(1980~2015년) 36
표 2-2. 농촌지역 인구 구성 변화 37
표 2-3. 직불금 지급 현황(2015년 기준) 41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안정 지원 관련 사업(2020년) 43
표 2-5.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식 비교 45
표 3-1. 기본소득 관련 주요 논의 약사(略史) 52
표 3-2. 기본소득 구성 요소 52
표 3-3. '좌파 및 우파 버전 기본소득' 주장 비교 53
표 3-4. 한국 여건을 고려한 공익 기능 범위 54
표 3-5. 「농업농촌공익직불법」상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56
표 3-6.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상 준수 사항 56
표 3-7. 농민수당 도입 또는 도입 추진 중인 지자체 예산 현황 58
표 3-8.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 현황(2020. 6. 7. 기준) 61
표 3-9.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별 신청ㆍ지급 현황(2020. 6. 7. 기준) 61
표 3-10.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 근거 62
표 3-11.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주요 내용 63
표 3-12.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64
표 3-13.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주요 내용 64
표 3-14. 「기본소득 법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65
표 3-15. 「기본소득 법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66
표 3-16. 농민수당 조례 특성 67
표 3-17. 농민수당 조례 목적 비교 68
표 3-18. 농민수당 조례 주요 용어 정의 및 근거 법령 비교 68
표 3-19. 농민수당 조례 '농민수당' 정의 비교 69
표 3-20. 농민수당 조례 지자체장의 책무 비교 69
표 3-21. 농민수당 조례 준수 사항 비교 70
표 3-22. 농민수당 조례 지급 요건 비교 71
표 3-23. 농민수당 조례 지급 제외 요건 비교 72
표 3-24. 농민수당 조례 지급 방식 비교 73
표 3-25. 농민수당 조례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준수 사항 비교 75
표 3-26. 농민수당 조례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지급 대상 제외 조건 비교 76
표 3-27. 사회수당의 특징 78
표 3-28. 공익(기본)직불제ㆍ농민수당ㆍ기본소득 주요 특징 비교 82
표 4-1. 사회보장위원회 농민수당 협의 결과(2020. 7. 3. 기준) 86
표 4-2. 농민/농업인 정의 및 후불-보상/선불-투자에 관한 관점 비교 88
표 4-3. 공익 기능 증진 차원에서 지역별로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항 비교 89
표 5-1.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재유형화(신청 금액 기준) 103
표 5-2. 새로운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 목표 111
표 5-3. 예산 조정 필요 규모 추산 111
그림 2-1. 경제 발전 단계별 농업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 35
그림 2-2. 농가 및 농가 인구 추이(1970~2018년) 36
그림 2-3. 한국 농업 노동력 스톡(stock) 고령화 추이(1970~2018년) 38
그림 2-4. 한국 농업 부문 산출 변화(1960~2018년) 38
그림 2-5. 직불제 체계 변천 42
그림 3-1.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49
그림 3-2. 공익직불제 개편 형태 55
그림 3-3. 농민수당 조례 제정ㆍ제정 추진 중인 지자체 현황(2020. 6. 16. 기준) 57
그림 3-4.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2020. 3. 27. 기준) 60
그림 3-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계획(2020. 3. 30. 기준) 60
그림 5-1.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확대(안) 100
그림 5-2. 공익 기능 증진 측면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간 상보적 역할 체계(안) 102
그림 5-3. 농업 재정 구조 개편 방향과 기대 효과 110
그림 5-4.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와 공익 기능 증진 간 선순환 구조 112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34
〈글상자 2〉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보조금 성격 90
〈글상자 3〉 농민수당 지급 시 재정 소요분 추정 96
〈글상자 4〉 EU 유럽 농촌기본소득 제안(Jahn 2012) 107
부표 1-1. 농민수당 조례 현황(2020. 6. 16. 기준) 118
부표 1-2. 농민수당 지급 목적 119
부표 1-3. 농민수당 주요 용어 정의 및 근거 법령 120
부표 1-4. 농민수당 시행 관련 지자체장 책무 122
부표 1-5.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책무(준수 사항) 123
부표 1-6. 농민수당 지급 요건 125
부표 1-7. 농민수당 지급 제외 요건 126
부표 1-8. 농민수당 지급 금액, 방식, 횟수 127
부표 1-9. 정례교육 및 성과 평가 실시 여부 128
부표 2-1. 기본소득과 선별 소득보장: 쟁점과 장단점 비교 130
부표 2-2. 필리프 판 파레이스ㆍ야니크 판데르보흐트(2018) 중 참고한 사항 131
부표 3-1. 바람직한 소득 문제 대응 방식 인식 비교 132
부표 3-2. 바람직한 고령 농가 소득 문제 대응 방식 인식 비교 133
부표 3-3. 농업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사업 인식 비교 133
부표 3-4. 사업 유형별 예산 운용 변동 필요성(지자체 정책 담당자) 134
부표 3-5. 농업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수 인식 비교 134
부표 3-6. 쌀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에 더해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이유(지자체 정책 담당자) 135
부표 3-7. 지자체 추가 사업의 부담 정도(지자체 정책 담당자) 135
부표 3-8. 지자체 추가 사업의 지속 필요성 인식 비교 136
부표 3-9. 공익직불제 도입 시 지자체의 직불금 추가 지원 사업 변동 여부 인식 비교 136
부표 3-10. 농민수당 도입 이유 인식 비교 137
부표 3-11. 농민수당 지급 대상 범위 인식 비교 137
부표 3-12. 농민수당 도입 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역할 인식 비교 138
부표 3-13. 농민수당 도입 시 재원 조달 여력 인식 비교 138
부표 4-1. 경지 규모별 농가 소득 원천별 변이계수 141
부도목차
부도 4-1. 실질 농가 소득 추이 및 원천별 구성(2003~2019년) 140
부도 4-2. 경지 규모별 실질 농가 소득 추이 및 원천별 구성(2003~2019년) 143
부도 4-3. 경지 규모 0.5ha 미만 농가 농업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5
부도 4-4. 경지 규모 0.5ha 미만 농가 농외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6
부도 4-5. 경지 규모 0.5ha 미만 농가 이전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6
부도 4-6. 경지 규모 1.5~2.0ha 미만 농가 농업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7
부도 4-7. 경지 규모 1.5~2.0ha 미만 농가 농외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8
부도 4-8. 경지 규모 1.5~2.0ha 미만 농가 이전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8
부도 4-9. 경지 규모 5.0~7.0ha 미만 농가 농업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49
부도 4-10. 경지 규모 5.0~7.0ha 미만 농가 농외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50
부도 4-11. 경지 규모 5.0~7.0ha 미만 농가 이전소득 수준 및 변이계수 추이(2003~2019년) 150
부도 4-12. 소득안전망 위험 농가 비중(2003~2019년) 151
부도 4-13. 경지 규모별 소득안전망 위험 농가 비중(2003~2019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