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외교통일위원회 12
외교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
Ⅱ. 주요 현안 분석 22
1. 신규 국제행사 사업의 문제점 22
1-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 정상회의 예비계획 마련 필요 24
1-2.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행사대행 경비 예산안에 편성 필요 29
1-3. 한-유엔 관계 30주년 기념 세미나 세부계획 마련 필요 등 31
1-4.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일용임금(110-04목)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 34
1-5. 직접 수행 가능한 행사예산 별도 편성 필요 35
2. 구)프랑스문화원 조속한 매각으로 예산 절감 등 필요 37
3. 통일성있게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40
Ⅲ. 개별 사업 분석 43
1. 민간경상보조 증액 부적정 43
2.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간 차별화 필요 등 46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응시자격에 전역예정자 포함 필요 50
4.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할 필요 52
5. 국제부담금은 외화표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54
6. 파견직원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할 필요 56
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아제르바이잔(ODA) 예산안 편성 필요 58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60
통일부 61
Ⅰ. 예산안 개요 62
1. 현황 6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8
Ⅱ. 주요 현안 분석 69
1.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사업 분석 69
1-1.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 등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71
1-2.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 계획안의 문제점 77
1-3.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사업 추진계획 점검 필요 83
2.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문제점 87
Ⅲ. 개별 사업 분석 97
1. 통일+센터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97
2. 특정 목적 연구사업의 통합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102
3.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추진계획 검토 필요 106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정비 필요 109
5.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1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5
Ⅰ. 예산안 개요 116
1. 현황 1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8
Ⅱ. 개별 사업 분석 119
1.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제작 비용 등 비목에 맞게 편성할 필요 119
2.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우리고장 평화플랜 일정 연계 개최 검토 필요 122
3.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124
국방위원회 126
국방부 127
Ⅰ. 예산안 개요 128
1. 현황 12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4
Ⅱ. 주요 현안 분석 138
1. 군 공항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시행 관련 예산 분석 138
1-1.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개선 사항 139
1-2.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재개 관련 고려사항 142
1-3.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 조정방안 검토 필요 147
2. 군 경계 강화 관련 예산 분석 150
2-1. 경계 과학화(CCTV)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51
2-2. 경계시설 사업의 대폭 증액을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58
3. 군 인건비 사업 예산 분석 161
3-1. 당초 계획과 다른 병 봉급 인상 문제 161
3-2. 부사관 정원 확대를 고려한 운영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64
3-3. 군무원 및 민간인력 증원 시 장애인고용 촉진 노력 필요 168
Ⅲ. 개별 사업 분석 172
1. 수소차량의 군 활용 적합성 검증 필요 등 172
2.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 계획 미비 문제 177
3.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182
4. 교육용 탄약 예산 이관을 고려한 확보율 및 지원율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186
5. 추경 감액 시설사업에 대한 연부액 과다 계상 문제 189
6. 1군지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속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필요 192
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195
8. 해군 잠수함 승조원 유출 과다 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200
9.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대비한 재원활용 방안 마련 필요 203
10. 국방분야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206
방위사업청 (203~260 비공개) 210
병무청 211
Ⅰ. 예산안 개요 212
1. 현황 21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4
Ⅱ. 개별 사업 분석 215
1. 모든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상시ㆍ균등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등 215
2. 대체역 심사 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221
3. 사회복무요원 군 이러닝 학위강좌 수강료 지원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2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27
Ⅰ. 예산안 개요 228
1. 현황 22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0
판권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