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내용 24
3. 연구의 방법 2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5
2장 이론 검토 27
제1절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사항 검토 28
1. 노후건축물 28
2. 소규모 분류 기준 35
제2절 「건축물 관리법」시행 37
1. 목적ㆍ구성 37
2. 주요 내용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1
3장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 47
제1절 센터 설립의 규정사항 48
1. 설립근거 48
2. 업무규정 49
제2절 세종시 센터 운영현황 50
1. 세종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50
2.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52
4장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방안 55
제1절 노후건축물 현황 56
제2절 기준 설정 및 우선순위 도출 63
제3절 세부 안전관리 및 정비방안 73
1. 세종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방향 제시 73
2. 세부 중점 관리ㆍ정비방안 76
5장 결론 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2
제2절 정책 제언 96
참고문헌 100
[부록] 읍면리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분포현황 101
판권기 3
[표 1-1]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 안전점검 규정 비교 22
[표 2-1] 종전 「건축법」에서의 '노후건축물' 정의(2019년 4월 삭제) 29
[표 2-2] 종전 「건축법 시행령」의 '노후건축물' 관련조항(2020년 4월 삭제) 29
[표 2-3] 「건축물 관리법」에서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30
[표 2-4]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의 노후건축물 기준 31
[표 2-5] 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33
[표 2-6] 주거용 건축물 생애관리 유형분류 35
[표 2-7]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에서의 '소규모 건축물' 36
[표 2-8] 「건축물 관리법」의 구성 40
[표 2-9] 노후건축물 우선순위 선정기준 동향 45
[표 2-10] 선행연구 검토 종합 46
[표 3-1] 「건축법」의 센터 설립 규정 48
[표 3-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의 센터 업무 49
[표 3-3] 세종시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50
[표 3-4]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실적(2020.6.30. 기준) 52
[표 3-5] 기존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우선순위 기준 54
[표 4-1] 세종시 읍면별 건축물 노후년도 구성 58
[표 4-2] 과세대장 및 건축물대장 조정 64
[표 4-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66
[표 4-4]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선정안(1) 67
[표 4-5]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선정안(2) 67
[표 4-6] 읍면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분포 현황 68
[표 4-7] 「건축물 관리법」에서의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관련사항 81
[표 4-8] 「건출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83
[표 4-9] 터새로이 사업 범위(안) 86
[표 4-10] 서울가꿈주택 지원금액 88
[표 4-11] 세종시 건축과 중기인력 운용계획 89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26
[그림 2-1]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39
[그림 3-1] 건축안전자문단 현장점검 절차 51
[그림 3-2]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프로세스 54
[그림 4-1] 시도별 노후건축물(30년 이상) 비율 56
[그림 4-2] 세종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노후년도 분포 57
[그림 4-3] 세종시 읍면별 노후건축물수 57
[그림 4-4] 세종시 읍면별 건축물 노후년도 비율 59
[그림 4-5]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59
[그림 4-6]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구조 비율 60
[그림 4-7]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용도 비율 60
[그림 4-8] 세종시 읍면지역 노후건축물의 층수 비율 61
[그림 4-9] 세종시 노후건축물 분포 종합 62
[그림 4-10] 과세대장 기준의 노후건축물 조정과정 65
[그림 4-11] 읍면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우선순위 분포도 68
[그림 4-12] 세종시 우선순위별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분포도 69
[그림 4-13] 세종시 읍면별 우선순위별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분포도 70
[그림 4-14] 읍면별 안전점검 1ㆍ2순위 분포 비교 72
[그림 4-15]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효과 73
[그림 4-16] 센터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74
[그림 4-17] 단계별 안전관리 로드맵(예) 75
[그림 4-18] 조치원읍과 금남면의 1ㆍ2순위 비율 비교 76
[그림 4-19] 안전점검 '시범사업' 가능지역(1ㆍ2순위 기준) 77
[그림 4-20]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blcm.go.kr/) 80
[그림 4-21] 소유주 참여 유도방식 과정(예) 84
[그림 4-22] 터새로이 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86
[그림 4-23]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조회서비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