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Ⅱ.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18
1.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19
가. 조문 체계 19
나. 연혁 21
2.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30
가. 사실상 소유자 도입취지 30
나.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 33
다. 소결 36
3.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문제점 38
Ⅲ.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에 관한 법률관계 43
1. 파산절차 개관 44
2.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의 법률관계 48
가.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48
나.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53
다. 파산절차상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55
3.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56
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인정 여부 56
나. 파산절차상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61
Ⅳ. 파산절차와 관련된 재산세 개선방안 66
1. 기본전제 67
2. 지방세 실무운영상 개선방안 71
3. 지방세관련법상 개선방안 74
Ⅴ. 결론 79
1. 요약 80
2.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6
[부록 1] 과세관청 등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9
[부록 2] 조세채권 등 신고서 90
판권기 91
〈표 Ⅱ-1〉 현행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규정 20
〈표 Ⅱ-2〉 지방세법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1962~1985년) 22
〈표 Ⅱ-3〉 지방세법 가옥(건축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1962~1985년) 23
〈표 Ⅱ-4〉 지방세법 선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1962~1985년) 24
〈표 Ⅱ-5〉 토지과다보유세 실시 전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비교 25
〈표 Ⅱ-6〉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변천 29
〈표 Ⅱ-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세율체계 37
〈표 Ⅱ-8〉 2015다216444판결 관련 내국세 체납세액 41
〈표 Ⅲ-1〉 연간 파산 접수 추이 47
〈표 Ⅲ-2〉 연간 파산사건 처리현황 47
〈표 Ⅲ-3〉 후순위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범위 49
〈표 Ⅲ-4〉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의 분류와 납세의무자 52
〈표 Ⅲ-5〉 파산절차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63
〈표 Ⅳ-1〉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무자 납세의무자 규정 비교 76
〈표 Ⅳ-2〉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개선방안 76
〈그림 Ⅱ-1〉 2018누56413판결의 사실관계 40
〈그림 Ⅲ-1〉 법인과 개인의 기본 파산절차 비교 46
〈그림 Ⅲ-2〉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관련 적용영역 57
〈그림 Ⅲ-3〉 2018누56413 판결의 적용영역 60
〈그림 Ⅲ-4〉 2015다216444 판결의 적용영역 61
〈그림 Ⅳ-1〉 개인 파산선고 관련 부동산 등기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