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2019년 문화영향평가 추진 개요 11
제1장 문화영향평가 개요 13
제1절 시행 근거 및 주체 15
제2절 시행 배경 및 방향 16
제3절 평가의 대상 및 지표 18
제4절 시행 경과 21
제2장 2019년 문화영향평가 현황 및 성과 23
제1절 추진 개요 25
제2절 전문평가 추진 현황 30
제3절 약식평가 추진 현황 41
제4절 추진 성과 및 개선과제 46
II. 문화영향평가 대상별 평가 결과 57
제1장 전문평가I: 기본평가 59
제1절 신규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사업 61
제2절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70
제3절 동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79
제4절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85
제5절 김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91
제6절 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
제7절 거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105
제8절 진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111
제2장 전문평가II: 심층평가 119
제1절 오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21
제2절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28
제3절 원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135
제4절 정읍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42
제5절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49
제6절 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55
제7절 통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62
제8절 제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169
제3장 전문평가III: 전략평가 177
제1절 서울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179
제4장 약식평가 187
제1절 부산 사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89
제2절 대구 달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2
제3절 인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6
제4절 대전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9
제5절 경기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03
제6절 강원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08
제7절 경북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12
제8절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15
제9절 경남 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18
제10절 경남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3
제11절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27
제12절 경남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31
제13절 경남 의령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34
제14절 경남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7
제15절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41
제16절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44
제17절 전북 임실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49
제18절 전남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53
부록 257
1. 약식평가서 표준 양식 259
2. 전문가 평가서 양식 280
3. 정책관계자 설문지 표준 양식 297
참고문헌 311
연구진 315
판권기 316
〈표 I-1-1〉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8
〈표 I-1-2〉 「문화기본법」제정 이후 문화영향평가 경과 21
〈표 I-2-1〉 문화영향평가 유형 구분 26
〈표 I-2-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28
〈표 I-2-3〉 2019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29
〈표 I-2-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주요 일정 29
〈표 I-2-5〉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제안서의 주요 기재사항 30
〈표 I-2-6〉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기본)평가 개요 35
〈표 I-2-7〉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기본)평가 현황 36
〈표 I-2-8〉 2019년 문화영향평가 후보 선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 기준 37
〈표 I-2-9〉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심층)평가 현황 38
〈표 I-2-10〉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심층)평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항목 38
〈표 I-2-11〉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전략)평가 현황 40
〈표 I-2-12〉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의 지표체계 적용 사례 40
〈표 I-2-13〉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서 작성 체계 44
〈표 I-2-14〉 2019년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개요 45
〈표 I-2-15〉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대상사업 45
〈표 I-2-16〉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2014~2019) 46
〈표 I-2-17〉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선정 방안 48
〈표 I-2-18〉 분석수준을 고려한 문화영향평가 단계 설정(안) 49
〈표 I-2-19〉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단기적 개선(안) 50
〈표 I-2-20〉 2019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검토 대상 사업유형 51
〈표 I-2-21〉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현황(2015~2019) 52
〈표 I-2-22〉 단계별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안) 53
〈표 I-2-23〉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구성(예시) 55
〈표 I-2-24〉 문화영향평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시기별 추진과제 56
〈표 II-1-1〉 '신규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사업' 문화영향평가단 64
〈표 II-1-2〉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단 72
〈표 II-1-3〉 '동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단 81
〈표 II-1-4〉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단 87
〈표 II-1-5〉 '김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단 93
〈표 II-1-6〉 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단 101
〈표 II-1-7〉 '거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단 107
〈표 II-1-8〉 '진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단 113
〈표 II-2-1〉 '오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23
〈표 II-2-2〉 전문가평가단 구성 123
〈표 II-2-3〉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30
〈표 II-2-4〉 전문가평가단 구성 130
〈표 II-2-5〉 '원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37
〈표 II-2-6〉 전문가평가단 구성 137
〈표 II-2-7〉 '정읍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44
〈표 II-2-8〉 전문가 평가단 구성 144
〈표 II-2-9〉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51
〈표 II-2-10〉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 151
〈표 II-2-11〉 '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57
〈표 II-2-12〉 전문가평가단 구성 157
〈표 II-2-13〉 '통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64
〈표 II-2-14〉 전문가평가단 구성 164
〈표 II-2-15〉 '제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설문조사 개요 171
〈표 II-2-16〉 전문가평가단 구성 172
〈표 II-3-1〉 전문가 평가단 구성 181
〈표 II-4-1〉 부산 사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189
〈표 II-4-2〉 부산 사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189
〈표 II-4-3〉 대구 달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192
〈표 II-4-4〉 대구 달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193
〈표 II-4-5〉 인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196
〈표 II-4-6〉 인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197
〈표 II-4-7〉 대전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199
〈표 II-4-8〉 대전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199
〈표 II-4-9〉 경기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03
〈표 II-4-10〉 경기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04
〈표 II-4-11〉 강원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08
〈표 II-4-12〉 강원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09
〈표 II-4-13〉 경북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12
〈표 II-4-14〉 경북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12
〈표 II-4-15〉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15
〈표 II-4-16〉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15
〈표 II-4-17〉 경남 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18
〈표 II-4-18〉 경남 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18
〈표 II-4-19〉 경남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23
〈표 II-4-20〉 경남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23
〈표 II-4-21〉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27
〈표 II-4-22〉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28
〈표 II-4-23〉 경남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31
〈표 II-4-24〉 경남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31
〈표 II-4-25〉 경남 의령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34
〈표 II-4-26〉 경남 의령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34
〈표 II-4-27〉 경남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37
〈표 II-4-28〉 경남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38
〈표 II-4-29〉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41
〈표 II-4-30〉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42
〈표 II-4-31〉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44
〈표 II-4-32〉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45
〈표 II-4-33〉 전북 임실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49
〈표 II-4-34〉 전북 임실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49
〈표 II-4-35〉 전남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대상 개요 253
〈표 II-4-36〉 전남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식평가 전문가 검토위원단 253
[그림 I-2-1] 2019년 문화영향평가 과제 공모 31
[그림 I-2-2] 2019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31
[그림 I-2-3] 2019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추진 절차 33
[그림 I-2-4] 문화영향평가 전문(심층)평가의 분석·평가 과정(예시) 34
[그림 I-2-5] 2019년 상반기 착수 문화영향평가 전문(기본)평가 현장조사 및 최종보고회 37
[그림 I-2-6] 서울시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대상지 39
[그림 I-2-7] 2019년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추진 절차 43
[그림 II-1-1] 사업대상지 주요 시설 및 면적 62
[그림 II-1-2]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방향 70
[그림 II-1-3] 동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79
[그림 II-1-4] 동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방향 86
[그림 II-1-5] 김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2
[그림 II-1-6] 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
[그림 II-1-7] 거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5
[그림 II-1-8] 진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11
[그림 II-2-1]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