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개요 30
1) 연구범위 및 방법 30
2) 연구 내용 30
제2장 부산시 교통현황 32
1. 차량 및 도로현황 32
1) 차량 현황 32
2) 도로 및 보도 현황 33
2. 녹색교통 현황 37
1) 자전거 현황 37
2) 친환경 차량 현황 40
3. 교통수요관리 현황 42
4. 교통환경 43
1) 부산시 대기오염 현황 43
2) 분야별 대기오염 배출량 46
3) 도로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6
4)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47
5)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8
5. 통행량ㆍ통행속도와 교통혼잡비용 50
1) 통행량 50
2) 통행속도 51
3) 교통혼잡비용 52
제3장 녹색교통진흥지역 개요 및 사례분석 54
1.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 법령 54
2. 녹색교통진흥지역 정책 관련 사례분석 56
1) 프랑스 56
2) 영국 60
3) 독일 64
4) 일본 66
5) 국내 70
제4장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입방안 관련 설문분석 80
1. 설문조사 분석 80
1) 전문가 설문조사 80
2) 시민 설문조사 91
3) 시사점 96
2.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 정책분석 97
1)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분석 98
2)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분석 108
3) 시사점 118
제5장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입 방안 121
1. 대상 지역별 녹색교통진흥지역 여건 검토 121
1) 교통행태 121
2) 지역별 녹색교통 진흥지역 정책 분석 122
3) 혼잡통행료 징수 134
4) 대기오염물질 감축 135
5) 교통 인프라 여건 139
6) 종합적 검토 141
2.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입 방안 143
1) 특별대책지역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43
2) 부산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수립 146
3)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 홍보 강화 148
4)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 및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합의 도출 151
5) 효율적인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155
6) 녹색교통지원 인프라 확충 161
7) 교통수요관리 강화 16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7
1. 결론 167
2. 정책 제언 168
1)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광역)지자체 연계 필요 168
2) 녹색교통진흥지역 준비를 위한 단기시책 시행 169
3) 녹색교통 관련 교육 실시 169
4)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부산형 정책 추진 필요 170
5) 교통정책 평가시스템 및 지속적인 교통DB 구축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78
1. 부산시 구군별 보도현황 178
2. 부산시 보행권리장전 내용 179
3/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180
4/3.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182
5/4. 대기질 현황 185
6/5.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분류 189
7/6. Crit'Air 인증서 발급 기준 190
8/7.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191
9/8.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 194
10/9. 교통유발부담금 196
11/10. 부산 BRT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 및 결과(이원규 외 2018. 96-97) 198
12/11. 설문지 200
판권기 215
〈표 Ⅱ-1〉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2007~2019년) 32
〈표 Ⅱ-2〉 도로구성 및 연장 추이(2007~2018년) 33
〈표 Ⅱ-3〉 부산시 보도현황(2017년) 34
〈표 Ⅱ-4〉 부산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현황 35
〈표 Ⅱ-5〉 부산시 보행환경 우선도로 현황 35
〈표 Ⅱ-6〉 부산시 자전거도로 현황(2018년) 37
〈표 Ⅱ-7〉 부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2017년) 37
〈표 Ⅱ-8〉 부산시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현황(2017년) 38
〈표 Ⅱ-9〉 해운대 공공자전거 연계 교통수단 40
〈표 Ⅱ-10〉 지자체별 친환경차량 현황(2019년) 41
〈표 Ⅱ-11〉 지자체별 승용차요일제 운영 현황 42
〈표 Ⅱ-12〉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6년) 46
〈표 Ⅱ-13〉 부산시 도로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6년) 47
〈표 Ⅱ-14〉 도로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13~2016년) 48
〈표 Ⅱ-15〉 국내 차량등급별 현황(2019년 6월) 49
〈표 Ⅱ-16〉 국내 차량등급별 연료별 현황(2019년 6월) 49
〈표 Ⅱ-17〉 부산시 차량등급별 현황(2019년 6월) 50
〈표 Ⅱ-18〉 부산시 승객 통행량 추이(2007~2019년) 51
〈표 Ⅱ-19〉 통행속도 변화 추이 52
〈표 Ⅱ-20〉 교통혼잡비용 추이(2014~2016년) 53
〈표 Ⅲ-1〉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관련 법령 내용 55
〈표 Ⅲ-2〉 히로시마시 교통정책 66
〈표 Ⅲ-3〉 고베시 환경미래도시구상 교통부문 68
〈표 Ⅲ-4〉 제3차 시즈오카시 종합계획 교통부문 69
〈표 Ⅲ-5〉 김해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시범도시 사업 예산 77
〈표 Ⅳ-1〉 현재 도심ㆍ부도심의 교통혼잡 수준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의견(전문가) 81
〈표 Ⅳ-2〉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적정지역(전문가) 82
〈표 Ⅳ-3〉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시책의 교통혼잡 완화효과와 시책 시행(전문가) 82
〈표 Ⅳ-4〉 혼잡통행료 도입 시, 적절한 요금 징수방식(전문가) 83
〈표 Ⅳ-5〉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교통혼잡 완화효과(전문가) 84
〈표 Ⅳ-6〉 친환경교통을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전문가) 84
〈표 Ⅳ-7〉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조치를 위한 정책(전문가) 84
〈표 Ⅳ-8〉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 시책별 교통혼잡 완화효과와 시책 시행 찬반 정도(전문가) 85
〈표 Ⅳ-9〉 향후 도심ㆍ부도심의 교통혼잡 수준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의견(전문가) 86
〈표 Ⅳ-10〉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적정지역(전문가) 86
〈표 Ⅳ-11〉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시책의 교통혼잡 완화효과와 시행(전문가) 88
〈표 Ⅳ-12〉 향후 혼잡통행료 도입 시, 적절한 요금 징수방식(전문가) 88
〈표 Ⅳ-13〉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교통혼잡 완화효과(전문가) 89
〈표 Ⅳ-14〉 향후 친환경교통을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전문가) 89
〈표 Ⅳ-15〉 향후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조치를 위한 정책(전문가) 90
〈표 Ⅳ-16〉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 시책별 교통혼잡 완화 효과와 시책 시행(전문가) 91
〈표 Ⅳ-17〉 응답자 인적사항(시민) 92
〈표 Ⅳ-18〉 차량 소유 형태(시민) 92
〈표 Ⅳ-19〉 차량 연료(시민) 93
〈표 Ⅳ-20〉 차량 교체 시기(시민) 93
〈표 Ⅳ-21〉 주 이용 교통수단(시민) 93
〈표 Ⅳ-22〉 차량 운행횟수(1주일간)(시민) 94
〈표 Ⅳ-23〉 차량 운행 주요 목적(시민) 94
〈표 Ⅳ-24〉 교통혼잡 수준(시민) 94
〈표 Ⅳ-25〉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 통행횟수(시민) 95
〈표 Ⅳ-26〉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 통행수단(시민) 95
〈표 Ⅳ-27〉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인지(시민) 96
〈표 Ⅳ-28〉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속성과 수준 99
〈표 Ⅳ-29〉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프로파일 설명 101
〈표 Ⅳ-30〉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속성과 수준별 가치평가 103
〈표 Ⅳ-31〉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카드별 선호도(효용) 및 순위 105
〈표 Ⅳ-32〉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의 부분효용 변화치와 중요도 107
〈표 Ⅳ-33〉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책 속성과 수준 109
〈표 Ⅳ-34〉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프로파일 설명 110
〈표 Ⅳ-35〉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속성과 수준별 가치평가 112
〈표 Ⅳ-36〉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카드별 선호도(효용) 및 순위 114
〈표 Ⅳ-37〉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부분효용 변화치와 중요도 118
〈표 Ⅴ-1〉 지역별 통행수단별 통행량 추정(시민) 122
〈표 Ⅴ-2〉 K-평균 군집에 의한 군집분류 123
〈표 Ⅴ-3〉 군집별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속성과 수준별 가치평가 126
〈표 Ⅴ-4〉 군집별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카드별 선호도(효용) 및 순위 127
〈표 Ⅴ-5〉 군집별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속성과 수준별 가치평가 131
〈표 Ⅴ-6〉 군집별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카드별 선호도(효용) 및 순위 132
〈표 Ⅴ-7〉 지역별 교차로 평균제어 지체시간 135
〈표 Ⅴ-8〉 지역별 차량 운행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138
〈표 Ⅴ-9〉 지역별 교통인프라 현황 140
〈표 Ⅴ-10〉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역별 종합 검토 141
〈표 Ⅴ-11〉 녹색교통진흥 준비지역 대안 144
〈표 Ⅴ-12〉 녹색교통진흥 준비지역 관련 법령개정(안) 145
〈표 Ⅴ-13〉 부산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내용 구성(안) 147
〈표 Ⅴ-14〉 교통부문 브랜드 및 네이밍 추진 사례 150
〈표 Ⅴ-15〉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법령 151
〈표 Ⅴ-16〉 교통혼잡통행료제 도입에 대한 의견 152
〈표 Ⅴ-17〉 민선6기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 구현 주요 정책(2015~2016년) 153
〈표 Ⅴ-18〉 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계획 154
〈표 Ⅴ-19〉 부산형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원시스템 추진전략 및 소요예산 157
〈표 Ⅴ-20〉 유료도로 원톨링시스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소요예산 159
〈표 Ⅴ-21〉 스마트 주차장의 주요 내용 160
〈표 Ⅴ-22〉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요건(도시교통정비촉진법) 165
〈표 Ⅴ-23〉 자치구 및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계획 주요 내용 166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31
〈그림 Ⅱ-1〉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 전경 36
〈그림 Ⅱ-2〉 부산시 자전거도로 현황도 38
〈그림 Ⅱ-3〉 해운대 공공자전거 회원가입 현황 39
〈그림 Ⅱ-4〉 해운대 공공자전거 대여 현황 40
〈그림 Ⅱ-5〉 부산시 대기오염 추이(2001~2020.4.) 43
〈그림 Ⅱ-6〉 부산시 대기오염 물질별 공간분포(2019년) 44
〈그림 Ⅱ-7〉 부산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별 추이(2007~2016년) 45
〈그림 Ⅲ-1〉 그랜드 파리 ZFE 58
〈그림 Ⅲ-2〉 Plan Vélo의 진행상황(2019.12.2.) 59
〈그림 Ⅲ-3〉 Congestion Charge Zone 도로 표지판 60
〈그림 Ⅲ-4〉 ULEZ 구역도 62
〈그림 Ⅲ-5〉 TfL의 전략적 자전거운행 분석에 따른 상위 25위 자전거도로 연결 잠재력 63
〈그림 Ⅲ-6〉 독일 Umweltzonen 통과를 위한 차량 스티커 64
〈그림 Ⅲ-7〉 독일 Umweltzonen 현황 65
〈그림 Ⅲ-8〉 노면전차 LRT화 사례(히로시마시) 67
〈그림 Ⅲ-9〉 버스주행 환경 개선 사례(히로시마시) 67
〈그림 Ⅲ-10〉 자전거 주행 네트워크 확충 및 고령자 통행지원 사례(히로시마시) 67
〈그림 Ⅲ-11〉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70
〈그림 Ⅲ-1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분야별 핵심과제 72
〈그림 Ⅲ-13〉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 안내표식 73
〈그림 Ⅲ-14〉 서울시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75
〈그림 Ⅲ-15〉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경 76
〈그림 Ⅲ-16〉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경 79
〈그림 Ⅲ-17〉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경 79
〈그림 Ⅳ-1〉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지역(전문가) 81
〈그림 Ⅳ-2〉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지역(전문가) 87
〈그림 Ⅳ-3〉 녹색교통진흥지역 필수정책 수준별 부분효용 값 104
〈그림 Ⅳ-4〉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수준별 부분효용 값 116
〈그림 Ⅴ-1〉 지역별 혼잡통행료 요금수준별 대중교통 전환율 134
〈그림 Ⅴ-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농도 비교를 위한 범위 135
〈그림 Ⅴ-3〉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농도 비교(2015~2019년) 136
〈그림 Ⅴ-4〉 지역별 일평균 차량대수 및 연식별 운행대수 137
〈그림 Ⅴ-5〉 지역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량 137
〈그림 Ⅴ-6〉 지역별 자동차 운행 감소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CO, VOCs, NOx, PM10, PM2.5)의 배출량 감소 추이 139
〈그림 Ⅴ-7〉 부산형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개념도 156
〈그림 Ⅴ-8〉 부산형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리시스템 구성 체계 156
〈그림 Ⅴ-9〉 유료도로 원톨링시스템 구축 방안 158
〈그림 Ⅴ-10〉 유료도로 원톨링시스템 구성 체계 158
〈그림 Ⅴ-11〉 스마트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성도 160
〈그림 Ⅴ-12〉 부산시 부산진구 주거지 IoT 공유주차 서비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