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정무위원회 9
국무조정실 10
1. 한국개발연구원의 시설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상경비 성격의 유지보수비 조정 필요 등 11
1-1.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국제기구 파견자 이사보조비, 의료보험비 등 조정 필요 11
1-2. 시설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상경비 성격의 유지보수비 조정 필요 15
1-3. 정부 예산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지적재산의 소유권 확보 노력 필요 18
2.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연구사업의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업 필요 21
3.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이월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4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본연구사업에서 연구과제 사업이 아닌 국제기구 센터 운영 사업의 조정 필요 28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사업 등 일부 일반사업의 이월액 과다 발생 31
6. 산업연구원의 기존 지식서비스업 통계분석시스템과의 연계ㆍ통합 구축의 검토 필요 등 34
금융위원회 39
1.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의 미투자 금액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40
2. 한국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48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적정성 검토 필요 59
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타정리자문경비 등의 지출 가능성 검토 필요 65
5.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예산 시 추정한 정책모기지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68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79
기획재정위원회 85
기획재정부 86
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87
2.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94
교육위원회 101
교육부 102
1.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적정 규모 예산안 편성 필요 103
2.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한국학 우수 인재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109
2-1.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109
2-2. 한국학 우수 인재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 및 과정생 선발 규모에 맞는 예산안 편성 필요 112
3. 한국장학재단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
1. 기초과학연구원의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21
1-1.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21
1-2.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의 중복 투자 가능성 고려 필요 127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사업비의 증액 과제 조정 필요 등 133
2-1. 기술확산연구 사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증액에 신중할 필요 133
2-2. 협력기반구축 사업의 지역조직 운영 시 지역연계를 강화할 필요 136
3. 한국과학기술원 사업간 사업내용 조정 및 집행관리 필요 139
3-1. 중점연구소 운영과 유사 사업 간 사업내용 조정 필요 139
3-2. KAIST 과학기술 뉴딜 사업의 이월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144
4. 4대 과학기술원 공동기획 사업의 추진 내실화 필요 148
4-1. 과기원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사업운영 내실화 필요 148
4-2. 4대 과기원 공동사무국의 운영 내실화 필요 152
5. 한국원자력연구원 신규 R&D과제의 추진재원 명확화 등 155
5-1. 원자력 핵심기초연구의 신규과제 편성 재원을 명확히 할 필요 155
5-2. 첨단방사선 연구기반 구축의 지역조직 운영을 개선할 필요 160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요사업의 신규 과제 부적정 등 164
6-1. 국가과학기술정보데이터서비스의 정보활용체제 구축 관련 증액 부적정 164
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본원조직 이원화 운영 부적정 167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역조직의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171
7-1. 전북분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1
7-2. 오창분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4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의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178
8-1. 뿌리산업기술연구소의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78
8-2. 융합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82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조직의 기능조정 검토 필요 185
9-1. 서울SW-SoC 융합 R&BD센터의 기능조정을 검토할 필요 185
9-2. 대경권연구센터의 생산성 향상 방안 192
9-3. 지역산업기반 ICT 융합기술 지원사업의 전략적 예산편성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 196
판권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