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Ⅱ. 분리과세토지의 현황 및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19
1.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및 현황 20
2.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 24
가.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24
나. 타당성 평가제도의 내용 27
3.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29
Ⅲ.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법령의 평가 기준 32
1. 지방세특례의 운용기준 33
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33
나.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36
다.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의 비교 40
라. 시사점 42
2. 공익성 기준 44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44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46
라. 법률상 공익성 요약 47
Ⅳ.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50
1. 분리과세토지 기본방향 51
가. 분리과세토지 규모의 적정화 51
나. 토지의 합산과세원칙 확립 54
다. 과세형평성 제고 55
2.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의 접근방식 57
3. 분리과세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60
가. 타당성 평가의 대상 60
나.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 및 절차 66
다. 타당성평가 수행체계 69
4. 타당성 평가 분석방법 70
가. 정책성 분석 73
나. 공익성 분석 77
다. 경제성 분석 85
라. 형평성 분석 88
마. 종합평가 91
Ⅴ. 결론 95
1. 요약 96
2. 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3
〈표 Ⅱ-1〉 재산세 토지분 과세체계 22
〈표 Ⅱ-2〉 과세대상 구분 유형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현황(2018년 부과 기준) 23
〈표 Ⅱ-3〉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2020년 기준) 23
〈표 Ⅱ-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확대 추이 25
〈표 Ⅱ-5〉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별 비중 26
〈표 Ⅱ-6〉 분리과세토지의 소유주체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추이 27
〈표 Ⅱ-7〉 분리과세토지 선행연구의 타당성 평가 분석방법 31
〈표 Ⅲ-1〉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운용기준 비교 41
〈표 Ⅲ-2〉 재산세 분리과세와 특례(감면)의 차이 43
〈표 Ⅲ-3〉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익성 48
〈표 Ⅳ-1〉 분리과세토지 지목별 비중 추이 53
〈표 Ⅳ-2〉 분리과세대상 토지 현황 63
〈표 Ⅳ-3〉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관련 타당성 평가의 대상 66
〈표 Ⅳ-4〉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요구서 68
〈표 Ⅳ-5〉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타당성 평가 자문위원회 69
〈표 Ⅳ-6〉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관련 정책성 분석 내용 74
〈표 Ⅳ-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8호의 개정 76
〈표 Ⅳ-8〉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관련 공익성 분석 내용 77
〈표 Ⅳ-9〉 공공기관 현황 81
〈표 Ⅳ-10〉 지방공기업의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82
〈표 Ⅳ-11〉 지방공기업 현황 83
〈표 Ⅳ-12〉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관련 경제성 분석 내용 86
〈표 Ⅳ-13〉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익계산서 87
〈표 Ⅳ-14〉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ㆍ추가 관련 형평성 분석 내용 89
〈표 Ⅳ-15〉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 90
〈표 Ⅳ-16〉 분리과세토지 타당성 평가의 분석내용과 항목 93
〈그림 Ⅳ-1〉분리과세토지 지목별 증감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