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3
3. 주요 연구내용 14
제2장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특성 16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 16
2.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개념 17
1) 등장배경 17
2) 개념 18
3. 플랫폼 노동 특성 19
1) 고용관계 없는 노동: 일감 계약 19
2) 진입장벽 없는 노동: 과잉경쟁 20
3) 통제된 자유: 기술지배 21
4) 유대감 없는 노동: 모호한 노동자 정체성 22
4. 노동 플랫폼 유형 22
1) 노동거래 방식 기준 22
2) 플랫폼 역할 기준 23
제3장 부산지역 주요 플랫폼 노동 현황 26
1. 정책 대상으로서 부산지역 플랫폼 노동 26
2. 부산지역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27
1)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27
2) 부산지역 주요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28
3. 부산지역 노동 플랫폼 특성 및 노동과정 30
1) 대리운전 30
2) 퀵서비스 33
3) 음식 배달 37
4) 쿠팡플렉스(화물운송 B2P) 43
제4장 부산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47
1. 조사개요 47
1) 조사배경 및 목적 47
2) 설문조사 방법 47
3) 조사표본 및 특성 48
2. 실태조사 결과 50
1) 참여 이유와 노동자 의식 50
2) 노동조건 53
3) 노동 통제 60
4) 플랫폼 노동과 삶 61
5) 코로나19의 영향 65
6)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 67
3. 실태조사 결과의 종합: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 68
1) 열악한 수입구조 68
2) 위험한 노동환경 68
3) 강화된 노동통제 69
4) 불안한 고용안정 70
5) 취약한 노동환경 71
제5장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공적지원 방안 72
1. 공적지원 필요성 72
2. 부산시의 공적지원 분야와 과제 73
3.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부산시 공적지원 방안 74
1) 저임금 해소 74
2) 안전권 보장 78
3) 조직화 지원 82
4) 고용안전망 확대 87
5) 노동환경 개선 90
제6장 결론 95
1. 요약 95
2. 정책 제언 96
1)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96
2) 플랫폼 노동 이해관계자 사회적 협약 96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후속연구 및 지속적 모니터링 97
Abstract 98
참고문헌 100
[부록] 103
1. 설문지 103
2. 조사방법 110
3. 주요조사 결과 111
4. 부산지역 쿠팡 플렉스 122
5. 쿠팡 플렉스의 수입과 비용의 추정 123
판권기 126
〈표 Ⅱ-1〉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 19
〈표 Ⅱ-2〉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임금노동자 비교 20
〈표 Ⅱ-3〉 노동 플랫폼 유형과 주요플랫폼의 부산서비스 여부 25
〈표 Ⅲ-1〉 플랫폼 노동자의 주요 직종 27
〈표 Ⅲ-2〉 부산지역 주요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29
〈표 Ⅲ-3〉 부산 대리운전 주요 플랫폼 현황 31
〈표 Ⅲ-4〉 배달대행과 퀵서비스의 차이점 34
〈표 Ⅳ-1〉 조사표본의 특성 49
〈표 Ⅳ-2〉 플랫폼 노동자 만족도 67
〈표 Ⅴ-1〉 서울시의 불안정고용노동자 융자지원 사업 77
〈표 Ⅴ-2〉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의 주요 내용 78
〈표 Ⅴ-3〉 서울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80
〈표 Ⅴ-4〉 경기도의 조직화 지원 사업 83
〈표 Ⅴ-5〉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매뉴얼 제작ㆍ배포 91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15
〈그림 Ⅱ-1〉 플랫폼 노동의 거래흐름 17
〈그림 Ⅲ-1〉 대리운전 플랫폼의 운영 구조 32
〈그림 Ⅲ-2〉 퀵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구조 35
〈그림 Ⅲ-3〉 퀵서비스 당일정산 페이지 37
〈그림 Ⅲ-4〉 음식 배달업의 운영 구조 39
〈그림 Ⅲ-5〉 부산시 음식배달 지역 대행업체 현황 40
〈그림 Ⅲ-6〉 배달대행사의 배달노동자 통제의 증거 42
〈그림 Ⅲ-7〉 부산시 쿠팡 도심물류창고(캠프) 현황 44
〈그림 Ⅲ-8〉 쿠팡플렉스 노동과정 이해를 위한 연구자 체험 46
〈그림 Ⅳ-1〉 플랫폼 노동 이전의 경제활동 형태 50
〈그림 Ⅳ-2〉 플랫폼 노동 참여 이유 51
〈그림 Ⅳ-3〉 플랫폼 노동자의 자기인식 52
〈그림 Ⅳ-4〉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건 53
〈그림 Ⅳ-5〉 퀵서비스 기사의 노동조건 54
〈그림 Ⅳ-6〉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조건 55
〈그림 Ⅳ-7〉 쿠팡플렉서의 노동조건 56
〈그림 Ⅳ-8〉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및 질병 경험 56
〈그림 Ⅳ-9〉 플랫폼 노동을 한 이후 발생한 주요 질병 57
〈그림 Ⅳ-10〉 플랫폼 노동 중 불이익 경험 비율 58
〈그림 Ⅳ-11〉 주요 휴게(대기)장소 및 만족도 59
〈그림 Ⅳ-12〉 휴게 시설 불만족의 이유 60
〈그림 Ⅳ-1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통제 61
〈그림 Ⅳ-14〉 업무의 자율성 62
〈그림 Ⅳ-15〉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 하는 플랫폼 일을 숨김 63
〈그림 Ⅳ-16〉 일감의 감소에 대한 걱정 63
〈그림 Ⅳ-17〉 플랫폼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64
〈그림 Ⅳ-18〉 코로나19에 따른 일감의 감소에 관한 동의비율 65
〈그림 Ⅳ-19〉 코로나19에 따른 일감의 감소정도 65
〈그림 Ⅳ-20〉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변화 66
〈그림 Ⅴ-1〉 부산지역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 94
〈부록 표 1〉 플랫폼 일 외 직업 겸업 여부 111
〈부록 표 2〉 플랫폼일과 다른 일의 수입 비교 111
〈부록 표 3〉 업무 내용 및 수수료 관련 계약 주체 111
〈부록 표 4〉 플랫폼 일을 하는 이유(1순위) 112
〈부록 표 5〉 플랫폼 일 그만두고 싶은 이유(1순위) 112
〈부록 표 6〉 플랫폼 일 관련 자신에 대한 인식 112
〈부록 표 7〉 주 평균 근무일 수 113
〈부록 표 8〉 일 평균 근무시간 113
〈부록 표 9〉 일 평균 콜 대기시간 113
〈부록 표 10〉 일 평균 처리 건수 113
〈부록 표 11〉 플랫폼 일의 월 평균 수입 114
〈부록 표 12〉 플랫폼 노동자 총 비용 114
〈부록 표 13〉 플랫폼 노동자 사고/질병 유무 114
〈부록 표 14〉 일을 수행하고도 그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114
〈부록 표 15〉 고객의 폭언/폭행/인격무시 등을 당한 경험 115
〈부록 표 16〉 플랫폼업체/중개업체/고객 요구로 무보수 추가 업무 경험 115
〈부록 표 17〉 업무 중 상해 시 사비로 치료한 경험 115
〈부록 표 18〉 업무 중 손실 발생 시 사비로 물어낸 경험 115
〈부록 표 19〉 대기시간 중 이용 휴식처 116
〈부록 표 20〉 대기시간 중 이용 휴게시설 만족도 116
〈부록 표 21〉 휴게시설 불만족 이유 116
〈부록 표 22〉 플랫폼 일 수행과정A 117
〈부록 표 23〉 플랫폼 일 수행과정B 117
〈부록 표 24〉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 117
〈부록 표 25〉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이나 시간에는 일하지 않을 수 있다 118
〈부록 표 26〉 플랫폼 일 불안 정도: 일거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다 118
〈부록 표 27〉 플랫폼 일 불안 정도: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낀다 118
〈부록 표 28〉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낀다 119
〈부록 표 29〉 주위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것을 숨긴다 119
〈부록 표 30〉 일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119
〈부록 표 31〉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랫폼 일감의 증감 119
〈부록 표 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감 감소율 120
〈부록 표 33〉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감 증가율 120
〈부록 표 34〉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 플랫폼 일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120
〈부록 표 35〉 코로나19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 증가 120
〈부록 표 36〉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 감염의 우려로 고객이 줄었다 121
〈부록 표 37〉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 경쟁 플랫폼이 늘어났다 121
〈부록 표 38〉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 회사의 수수료가 인하되었다 121
〈부록 표 39〉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황: 나의 수입은 나빠졌다 121
〈부록 표 40〉 쿠팡 플렉스 부산 캠프별 배송지역 122
〈부록 표 41〉 쿠팡 플렉스 개인별 1일 평균 배정 물량 건수 124
〈부록 표 42〉 쿠팡 플렉스 물량 건당 사용연료량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