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0
제2장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25
1.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25
2. 아시아 지역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29
3. 파리협정 하 아시아 국가별 상향식 감축목표 설정 현황 32
3.1.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결정기여(NDC) 34
3.2. 우리나라의 국가결정기여(NDC) 36
3.3.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 현황 38
제3장 하향식 감축부담 분담에 관한 국제적 논의 42
1. 탄소예산의 정의 44
2. 누적 배출량 및 잔여 탄소예산에 관한 논의 46
3. 전세계 지역별 배출허용량 52
4. 지구적 탄소예산 갱신에 따른 아시아 잔여 탄소예산 56
제4장 국가간 배출허용량 배분을 위한 방법론 60
1. 하향식 배출허용량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2
2. 다양한 형평성 원칙 및 배분 기준별 분석 방법 71
2.1. 단일 원칙에 기반한 탄소예산 배분 방식 73
2.2. 여러 원칙의 복합적 적용에 따른 탄소예산 배분 방식 77
제5장 아시아 주요국의 배출허용량 배분 분석 80
1. 주요 지표에 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배분 방식 적용 80
2. 주요 국가별 감축부담 배분 결과 종합 89
제6장 우리나라의 배출허용량 및 배출 경로 93
1. 배분 기준별 우리나라의 배출허용량 분석 93
2.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 경로 도출 96
2.1. 배출 경로 도출을 위한 방법론 98
2.2. 배분 방식별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 시나리오 101
3. 주요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상향식 감축목표 비교 검토 109
제7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9
판권기 124
〈표 2-1〉 전 세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vs. 2016년) 26
〈표 2-2〉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결정기여(NDC) 35
〈표 2-3〉 2030 로드맵 수정안의 감축후 배출량과 감축률 37
〈표 2-4〉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 현황 39
〈표 2-5〉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포럼 검토안 41
〈표 3-1〉 추가 온난화 수준별 잔여 탄소예산 추정치 49
〈표 3-2〉 IPCC의 전세계 지역ㆍ그룹 구분 52
〈표 3-3〉 IPCC 보고서의 지구적ㆍ지역적 탄소예산 갱신 59
〈표 4-1〉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약의 감축부담 분담에 관한 언급 61
〈표 4-2〉 감축부담 분담을 위한 다양한 형평성 원칙 63
〈표 4-3〉 적용 원칙별 탄소예산 배분 방식 79
〈표 5-1〉 국가 주권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15개국 배출허용량 분석 82
〈표 5-2〉 평등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15개국 배출허용량 분석 84
〈표 5-3〉 배출효율성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4개국 배출허용량 분석 87
〈표 5-4〉 아시아 주요국 2018년 GDP 및 국가별 비중 88
〈표 5-5〉 세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15개국 배출허용량 비교 92
〈표 6-1〉 적용 원칙별 우리나라의 배출허용량 분석 결과 96
〈표 6-2〉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배출경로 분석 결과 종합 108
[그림 2-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2016) 25
[그림 2-2] 전 세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2016) 27
[그림 2-3] 전 세계 지역별 누적 배출량 비중(1990-2016) 28
[그림 2-4] 아시아 지역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2016) 29
[그림 2-5] 아시아 주요국의 배출 비중 추이(1990-2016) 30
[그림 2-6] 아시아 국가별 누적 배출량 비중(1990-2016) 31
[그림 2-7] 시나리오별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배출격차 33
[그림 2-8]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2030년 목표배출량 36
[그림 3-1] 1876년 이후 누적 CO₂ 배출량 대비 지구 표면온도의 변화 47
[그림 3-2] 전 세계 누적 CO₂ 배출량 및 2℃ 목표 잔여 탄소예산 51
[그림 3-3] IPCC의 전세계 지역ㆍ그룹 구분 지도 53
[그림 3-4] 2010-2100년 기간에 대한 지역별 잔여 탄소예산 55
[그림 5-1] 2016년 아시아 주요국의 순배출량 및 배출 비중 81
[그림 5-2] 주권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10개국 배출허용량 배분 결과 83
[그림 5-3] 평등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10개국 배출허용량 배분 결과 85
[그림 5-4] 배출효율성 원칙에 따른 아시아 주요 4개국 배출허용량 배분 결과 89
[그림 6-1] 적용 원칙별 우리나라의 잔여 배출허용량 비교 95
[그림 6-2]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경로 개념도 97
[그림 6-3] 시나리오 A에 따른 배출 경로 102
[그림 6-4] 시나리오 B에 따른 배출 경로 104
[그림 6-5] 시나리오 C에 따른 배출 경로 106
[그림 6-6] 시나리오 D에 따른 배출 경로 107
[그림 6-7] 2℃ 배출허용량에 따른 우리나라의 배출 시나리오 110
[그림 6-8]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순배출량과 2050 포럼 검토안 비교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