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러두기
목차
01.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구성안 무단 이용 사건" 1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손해배상]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8. 16. 2012가합80298 52
02. 복제권의 범위 - "복제의 허락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것까지 미치는가?" 10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10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10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 2013가합57233, 2013가합72478, 2014가합7105 판결 129
03.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 "저작자 허위 표시 사건" 15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154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4 선고 2017노1269 판결 160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722, 2017. 4. 28. 166
04.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 "숭례문, 광화문 모형 사건" 18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8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74, 2016. 5. 12. 1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560, 2015. 2. 12 판결 200
05.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의 저작물성 - "어린이용 역사책 개정 사건" 21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7209 판결 213
서울고등법원 2018. 3. 15 선고 2015나2075696 판결 2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가합5302 판결 241
06.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 "주기억 장치(RAM)에 의한 일시적 복제 사건" 25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258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본소) 손해배상 등]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손해배상 등] 278
07. 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 "저작권 압류처분 사건" 307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307
서울고등법원, 2016누73599, 2017. 6. 23. 312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 320
08.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해야 하는가? - "카페 게시글 삭제 사건" 327
대법원, 2016다271608, 2019. 2. 28. 32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06, 2016. 11. 3. 3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3가합107912 판결 358
09. 판매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판매한다면? - "컴퓨터 판매점의 일시적 복제 사건" 366
대법원, 2018도19600, 2019. 2. 28. 366
대구지방법원, 2018노2029, 2018. 11. 15. 판결 368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56, 2018. 5. 25. 판결 371
10. 도면 형태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해당하는지 여부 - "입체조형물도면 복제 사건" 373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373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038 판결 376
대전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고단345 판결[저작권법위반] 380
11.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캐주얼 모바일 게임 표절 사건" 385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385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3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474
12.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 -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 사건" 508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5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262, 2015. 1. 16. 5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50, 2014. 2. 5. 547
13. 어문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판단기준 (양적, 질적 비중) - "기업설명자료 복제 및 배포 사건" 56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970 판결 5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26, 2019. 7. 26. 판결 5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413, 2018. 10. 25. 판결 571
1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및 무단 사용사건" 578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5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58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592
15. 체험전 기획안의 창작성 유무 - "밀가루 체험놀이 공연 사건" 59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5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5275 판결[손해배상] 6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3가단223378 618
16. 골프장들의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권 인정 여부 -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사건" 64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64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6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704
17.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부분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712
2018. 8. 30. 2016헌가12 712
18.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의 입법목적이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725
2018. 8. 30. 2017헌바158 725
19. 기술적 보호조치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733
2018. 11. 29. 2017헌바369 733
20. 상업용 음반 등과 공연권제한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744
2019. 11. 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744
판례 색인 - 선고일자순 766
판례 색인 - 법원별 768
판권기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