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참고문헌 20
제2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보유에 미친 영향: 가구자료를 중심으로 / 김영일;오윤해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4
1. 연구의 배경 24
2. 선행연구 26
제3절 분석 방법과 자료 29
1. 분석 방법 29
2.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 소개 30
제4절 회귀분석 I - 규제완화가 주담대 잔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연속형 종속변수) 37
1. 기초통계량 37
2.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39
제5절 회귀분석 II -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이산형 종속변수) 44
1. 기초통계량 44
2. 기본 분석 46
3. 주택 수 및 주담대 증가 여부의 결합 51
4. 규제완화 효과의 가구특성별 차이 56
제6절 결론 62
참고문헌 64
[부록 1] 설명변수의 요약통계 66
[부록 2] 대출액 및 보유주택 수 추이의수도권-비수도권 비교 70
[부록 3] 본문의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 72
[부록 4] 강건성 검증 I - 주담대 약정액 상위값 제거 및 로그변환 75
[부록 5] 강건성 검증 II - 설명변수의 다양화 77
[부록 6] 강건성 검증 III - 수도권, 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80
[부록 7] 강건성 검증 IV - 이산형 종속변수에 대한 Logit 분석 86
[부록 8] 본 연구의 주요 추정 결과에 대한 요약ㆍ정리 92
제3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신규계좌 수요에 미치는 영향: CB 자료를 중심으로 / 오윤해;김영일;김미루;임상빈 93
제1절 서론 93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97
제3절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100
1.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배경 100
2. 연구가설 설정 103
제4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106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규계좌 발생 추세 106
2. 계량분석 방법 107
3.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 108
4. 기초자료 분석 114
제5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116
1. 기본모형 추정 116
2. 지역별 주택경기를 고려한 규제완화 효과 분석 125
제6절 결론 132
참고문헌 135
[부록] 137
제4장 주택금융규제의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위험 및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미루;오윤해 139
제1절 서론 139
제2절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142
1. 주택금융규제 정책과 본 연구의 주요 쟁점 142
2. 선행연구 소개 145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147
1. 연구가설 및 계량모형 147
2. 자료 및 분석표본의 구성과 특성 151
3. 규제완화 전후 채무구조 변화 기초자료 분석 157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60
1.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160
2.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I : 고비용 대출 비율 169
3.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I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74
제5절 결론 178
참고문헌 181
[부록 1] 은행ㆍ보험과 그 외 2금융 주담대 구분별, 수도권 차주의 규제완화 전후 채무구조 변화 183
[부록 2] 강건성 검정 _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연체 확률에 미친 영향 185
ABSTRACT 187
판권기 193
〈표 2-1〉 LTVㆍDTI 규제정책 연혁(도입~2014년) 26
〈표 2-2〉 주택금융규제 변화 내용(2014년 하반기) 30
〈표 2-3〉 주요 종속변수와 정의 33
〈표 2-4〉 주요 설명변수 34
〈표 2-5〉 실증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구분 36
〈표 2-6〉 표본별 연속형 종속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38
〈표 2-7〉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전체) 40
〈표 2-8〉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42
〈표 2-9〉 표본별 이산형 종속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2개년 차이) 45
〈표 2-10〉 표본별 결합형 종속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2개년 차이) 45
〈표 2-11〉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전체) 47
〈표 2-12〉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표본 A) 49
〈표 2-13〉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표본 B) 50
〈표 2-14〉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표본 C) 51
〈표 2-15〉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A) 52
〈표 2-16〉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B) 53
〈표 2-17〉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C) 55
〈표 2-18〉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연령별 차이 추정 57
〈표 2-19〉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순자산 분위별 차이 추정 58
〈표 2-20〉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소득별 차이 추정 59
〈표 2-21〉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LTV 수준에 따른 차이 추정 결과 61
〈표 3-1〉 주요 종속변수와 정의 110
〈표 3-2〉 주요 설명변수와 정의 111
〈표 3-3〉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115
〈표 3-4〉 규제완화가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주담대 보유) 117
〈표 3-5〉 규제완화가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주담대 미보유) 120
〈표 3-6〉 규제완화가 주담대 계좌 개설에 미친 차주 특성별 효과(주담대 보유) 123
〈표 3-7〉 규제완화가 주담대 계좌 개설에 미친 차주 특성별 효과(주담대 미보유) 125
〈표 3-8〉 거주지역(동) 아파트매매가 상승률별 규제완화 효과(주담대 보유) 127
〈표 3-9〉 거주지역(동) 아파트매매가 상승률별 규제완화 효과(주담대 미보유) 128
〈표 3-10〉 거주지역(동) 고점 대비 현재가율별 규제완화 효과(주담대 보유) 130
〈표 3-11〉 거주지역(동) 고점 대비 현재가율별 규제완화 효과(주담대 미보유) 131
〈표 4-1〉 업권별ㆍ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및 차이 144
〈표 4-2〉 전체 차주의 금융권별 대출 잔액 평균 153
〈표 4-3〉 분석대상 차주 특성: 기초통계량 1 154
〈표 4-4〉 전체 차주 특성: 기초통계량 154
〈표 4-5〉 분석대상 차주 특성: 기초통계량 2 155
〈표 4-6〉 규제완화 전후 주담대 보유자의 채무구조별 분포와 평균 신용등급 157
〈표 4-7〉 규제완화 이후 대출 증가자 및 1금융 주담대 개설자 비중 158
〈표 4-8〉 규제완화 이후 1금융 주담대 개설자의 2금융 주담대 변화량의 평균 및 증가자 비중 159
〈표 4-9〉 규제완화 이후 1금융 주담대 개설자의 신용대출 변화량의 평균 및 증가자 비중 160
〈표 4-10〉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연체 경험에 미치는 영향 161
〈표 4-11〉 분석대상 차주의 연체 경험에 따른 신용등급 기초통계량 162
〈표 4-12〉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불량률(2017년 말 대상자 기준) 163
〈표 4-13〉 신용등급별 분석대상 차주 수 164
〈표 4-14〉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 분위별 분석 164
〈표 4-15〉 국세청 세율구간(2014~16년 귀속)에 따른 소득구간 정의 166
〈표 4-16〉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 소득구간별 분석 166
〈표 4-17〉 수도권 차주의 규제완화 이후 연체 변화: 은행 주담대 개설 구분 167
〈표 4-18〉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 채무구조별 분석 168
〈표 4-19〉 고비용 대출 비율: 신용등급 분위별 요약통계량 170
〈표 4-20〉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신용 분위별 분석 171
〈표 4-21〉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득구간별 분석 172
〈표 4-22〉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채무구조별 분석 173
〈표 4-23〉 신용등급 분위별 DSR의 기초통계량 175
〈표 4-24〉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 신용분위별 175
〈표 4-25〉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 소득구간별 176
〈표 4-26〉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채무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 채무구조별 분석 177
[그림 2-1] 가계대출 증가율 24
[그림 2-2] 주택가격 상승률 25
[그림 3-1] 가계대출과 명목GDP의 증가율 101
[그림 3-2] 주택가격 상승률 101
[그림 3-3] 월별 신규계좌 발생률 106
[그림 3-4] 주택시장의 지역별(동별) 경기 상황 113
[그림 4-1] 분석대상 차주의 만기 구조 분포: 전체 차주와의 비교 155
[그림 4-2] 분석대상 차주의 상환방식 분포: 전체 차주와의 비교 156
[그림 4-3]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1금융권 주담대 신규 대출: 신용등급별 171
〈부표 2-1〉 표본별 설명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연속형 종속변수) 67
〈부표 2-2〉 표본별 설명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이산형 종속변수, 2년 차이) 68
〈부표 2-3〉 주담대 증가 없이 주택 수가 증가한 가구의 금융자산 및 임대보증금 부채의 평균 변화량(전기 대비) 72
〈부표 2-4〉 2014년 B그룹(유주택, 주담대 미보유) 중 2016년 중 주담대를 받은 가구가 밝힌 주담대의 용도 분포 72
〈부표 2-5〉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소득ㆍ순자산 조합별 차이 추정 결과 73
〈부표 2-6〉 연도별 주담대 보유자의 LTV 분포 추이 74
〈부표 2-7〉 (강건성 검증)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에 미친 영향_상위값 제거 75
〈부표 2-8〉 (강건성 검증)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에 미친 영향_로그변환 76
〈부표 2-9〉 (강건성 검증)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에 미친 영향(전체 표본) 77
〈부표 2-10〉 (강건성 검증) 규제완화가 주담대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전체 표본) 79
〈부표 2-11〉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가 주담대 약정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80
〈부표 2-12〉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확률에 미친 영향 81
〈부표 2-13〉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A) 82
〈부표 2-14〉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B) 82
〈부표 2-15〉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 결과(표본 C) 83
〈부표 2-16〉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연령별 차이 84
〈부표 2-17〉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순자산 분위별 차이 84
〈부표 2-18〉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소득별 차이 추정 결과 I 85
〈부표 2-19〉 (강건성 검정-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거주지 변경자 제외)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LTV 수준에 따른 차이 추정 결과 85
〈부표 2-20〉 (강건성 검증-Logit) 규제완화가 주담대 및 주택 수 증가 확률에 미친 영향 86
〈부표 2-21〉 (강건성 검증-Logit)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표본 A) 87
〈부표 2-22〉 (강건성 검증-Logit)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표본 B) 88
〈부표 2-23〉 (강건성 검증-Logit) 주담대ㆍ주택 수 결합 관련 확률 추정(표본 C) 89
〈부표 2-24〉 (강건성 검정-Logit)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연령별 차이 90
〈부표 2-25〉 (강건성 검정-Logit)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순자산별 차이 90
〈부표 2-26〉 (강건성 검정-Logit 분석)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소득별 차이 추정 결과 I 91
〈부표 2-27〉 (강건성 검정-Logit 분석) 규제완화 후 2년 내 효과에서 LTV 수준에 따른 차이 추정 결과 91
〈부표 2-28〉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 요약 92
〈부표 3-1〉 (강건성 검정) 규제완화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간 거주지 변경 차주 제외(주담대 보유) 137
〈부표 3-2〉 (강건성 검정) 규제완화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간 거주지 변경 차주 제외(주담대 미보유) 137
〈부표 3-3〉 (강건성 검정) 규제완화가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 7천만원 기준 활용, 수도권ㆍ광역시 간 이동 차주 제외(주담대 보유) 138
〈부표 3-4〉 (강건성 검정) 규제완화가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에 미친 영향: 7천만원 기준 활용, 수도권ㆍ광역시 간 이동 차주 제외(주담대 미보유) 138
〈부표 4-1〉 규제완화 전후 주담대 보유자의 채무구조별 분포와 평균 신용등급 183
〈부표 4-2〉 규제완화 이후 대출 증가자 및 은행ㆍ보험 주담대 개설자 비중 183
〈부표 4-3〉 규제완화 이후 은행ㆍ보험 주담대 개설자의 2금융 주담대 변화량의 평균 및 증가자 비중 184
〈부표 4-4〉 규제완화 이후 은행ㆍ보험 주담대 개설자의 신용대출 변화량의 평균 및 증가자 비중 184
〈부표 4-5〉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30일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_강건성 검정 185
부도목차
[부도 2-1]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주담대 약정액 평균 추이 70
[부도 2-2]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 약정액 평균 추이 71
[부도 2-3]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보유주택 수 평균 추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