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송사건 개설제1장 총설381. 비송사건의 의의38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43제2장 법원46제1절 관할461. 사물관할 462. 심급관할463. 토지관할474. 우선관할475. 관할의 지정486. 비송사건의 이송48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491.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492. 법원 직원의 회피49제3장 당사자50제1절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50제2절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 및 비송절차능력 501. 당사자능력502. 비송절차능력50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511. 비송대리인51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513. 대리권의 범위524. 대리권의 증명525. 대리행위의 효력536. 대리권의 보정ㆍ추인53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54제4절 다수당사자ㆍ참가541. 다수당사자542. 당사자의 참가55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55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57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571. 비송사건절차의 개시572. 신청의 방식58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604. 신청의 접수61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61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61제2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621. 기일622. 기간643. 송달65제3절 절차의 진행66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662. 절차의 중단ㆍ중지66제4절 비송사건의 심리681. 심문에 의한 심리68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703. 사실인정의 방법71제5절 절차의 종료741. 비송사건의 종료원인74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74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74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75제6절 절차의 비용751. 절차의 비용의 의의752. 수수료75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764. 절차비용의 부담785. 비용액의 재판806.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817. 비용재판의 집행818. 소송구조82제5장 재판83제1절 재판의 종류83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83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83제2절 재판의 방식831. 재판의 방식832. 기재사항833. 재판의 원본844. 재판의 정본ㆍ등본85제3절 재판의 고지851. 의의852. 고지의 방법853. 고지의 상대방864. 고지방법 등의 원본에의 기입86제4절 재판의 효력871. 재판의 효력발생시기872. 재판의 형성력873. 재판의 집행력874. 재판의 확정력88제5절 재판의 취소ㆍ변경891.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ㆍ변경89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ㆍ변경89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ㆍ변경92제6장 항고절차94제1절 항고의 의의94제2절 항고의 종류941. 즉시항고942. 통상항고943. 재항고94제3절 항고절차의 개시951. 항고권자952. 항고의 제기963. 항고제기의 효과97제4절 항고의 심리절차981. 원심법원의 처리982. 항고법원의 접수ㆍ심리ㆍ재판100제5절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102제6절 재항고103제7절 특별항고103제7장 준재심104제8장 재판의 집행절차1051. 집행의 필요성1052. 집행절차1053. 집행의 촉탁105제2편 민사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107제1절 서론1071.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의 개념 및 포섭범위1072.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1073. 관할107제2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1081. 의의1082. 관할1093. 신청인1094. 신청절차1095. 관련서식110제3절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118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1182. 특별대리인 선임사건137제4절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1411. 개설1412. 관할1423. 당사자 1424. 신청절차와 요건1445. 재판의 형식1456. 재판에 대한 불복1467. 관련 서식147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1501. 개설1502. 법인의 해산, 청산감독1513. 관할1514. 절차 및 시정조치1515. 감독방법1516. 관련 서식152제6절 검사인의 선임1601. 개설1602. 감독인의 선임1603. 관할법원1604. 절차 및 방법1605. 검사인의 보수1606. 관련서식161제7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1641. 개설1642. 관할1653. 신청인1654. 청산인의 결격사유1655. 청산인의 등기 1666. 불복1667. 관련서식166제8절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1721. 개설1722. 관할법원1723. 보수액의 결정1724. 불복1725. 관련 서식173제9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1741. 개설1742. 관할1743. 신청절차 및 심리1754. 비용부담1755. 불복신청의 금지 1756. 관련서식175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178제1절 신탁에 관한 사건1781. 의의1782. 적용범위1783. 한계178제2절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1791. 개설1792. 관할 1793. 신청인, 신청절차1804. 재판, 불복1805. 신탁재산의 귀속181제3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1821. 개설1822. 관할1823. 신청인, 신청절차1824. 재판 및 불복1835. 관련서식184제4절 신탁재산관인 선임 등 사건1871. 개설1872. 관할1883. 신청인, 신청절차1894. 재판, 불복1895. 사임ㆍ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1916. 보수1917. 관련서식192제5절 신수탁자 선임사건1961. 개설1962. 관할1973. 신청인, 신청절차1974. 재판, 불복1975. 보수1986. 관련서식199제6절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2011. 개설2012. 관할2013. 신청인, 신청절차2024. 재판, 불복2025. 관련서식203제7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2061. 개설2062. 관할2063. 신청인, 신청절차2074. 재판, 불복2075. 관련서식208제8절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2101. 개설2102. 관할2113. 신청인, 신청절차2114. 재판, 불복2115. 신탁관리의 임무종료2126. 사임ㆍ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2127. 보수2148. 관련 서식215제9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2181. 개요2182. 관할2193. 신청인, 신청절차2194. 재판, 불복2195. 관련서식220제10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2221. 개설2222. 관련규정 준용2223. 관할2234. 신청인2235. 재판, 불복223제11절 신탁의 변경사건2241. 개요2242. 관할2243. 신청인, 신청절차2244. 재판, 불복2255. 관련 서식225제12절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2271. 개설2272. 관할2283. 신청인, 신청절차2294. 재판, 불복2295. 관련서식230제13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2331. 개설2332.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2343. 관할2344. 신청인, 신청절차2345. 재판, 불복2356. 관련서식236제14절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2391. 개설2392. 관할2393. 신청인, 신청절차2394. 감독방법2405. 재판, 불복2416. 보수2417. 관련서식242제15절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2441. 개설2442. 관할2443. 신청인, 신청절차2454. 재판, 불복246제3장 재판상대위에 관한 사건2471. 의의2472. 관할2473. 신청인, 신청절차2484. 재판절차2495. 재판의 고지2506. 즉시항고2517. 항고비용의 부담2528. 관련서식252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255제1절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2551. 개설2552. 관할2563. 신청인, 신청절차2564. 재판절차2565. 불복2576. 비용의 부담2577. 공탁물보관인의 지위2578. 관련서식259제2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2631. 의의2632. 관할2633. 신청인, 신청절차2634. 재판절차 등2645. 불복2646. 비용의 부담2647. 경매허가 후의 절차2648. 관련서식265제3절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2681. 의의2682. 관할 2683. 신청인, 신청절차2684.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2695. 감정인이 선임2706. 비용의 부담2707. 불복2708. 관련서식271제4절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2731. 의의2732. 관할2733. 신청인, 신청절차2744. 재판절차2745. 감정절차2746. 비용의 부담2757. 불복2768. 관련서식276제3편 가사비송사건제1장 총설279제1절 개 설2791. 의의 및 법령279제2절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절차2801. 절차의 개시2802. 가사비송사건의 관할2803. 당사자2824. 심리 및 심판의 원칙2835. 절차의 종료2846. 심판 등의 공고2857. 불복절차286제3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2871. 관련사건의 병합2872. 병합의 효과288제4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 등2891. 수수료와 첨부서류2892. 심판비용293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294제1절 총 설2941. 의의 및 종류294제2절 부재자재산관리2971. 개 설2972. 청구권자3003. 관할 및 접수 3004.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3015.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감독3046.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3047. 부재자재산의 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 등305제3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3141. 실종선고3142. 실종선고의 취소319제4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3281. 성과 본의 창설3282.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335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339제5절 부부재산 계약의 변경허가3511. 의 의3512. 청구권자3523. 관 할3524. 심 판352제6절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3551. 입양허가 심판청구 (미성년자)3552. 친양자 입양의 허가3622. 후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379제7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384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3842. 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3883.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3924. 특별대리인 선임3965.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407제8절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4101. 개 설410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4103. 미성년후견4134. 피성년후견4225. 피한정후견4566. 피특정후견4737. 임의후견4818. 후견인의 변경청구4909.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50210. 후견인의 재산 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512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 등에 대한 허가51612. 가정법원의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52013.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52614.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529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5321.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5322. 상속재산 보전을 위한 처분5363.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및 포기신고5394. 상속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5625.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5656. 상속재산의 분리5687. 상속재산의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처분5708.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 선임, 상속인 수색의 공고 및 상속재산의 분여573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5861. 유언의 검인5862. 유언집행자6053.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617제11절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6221. 개 설6222.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622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63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과 취소634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확인639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642제1절 총 설6421. 의 의6422.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642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6431.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6432. 재산관리자의 변경654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656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677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677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6863. 양육비 청구의 심판7034. 유아의 인도청구의 심판7215.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의 심판729제4절 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심판7371. 개 설7372.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7373. 실권회복의 심판750제5절 부양에 관한 처분7511. 의 의7522. 부양의 방법7523. 당 사 자7524. 관 할7525. 심 리7536. 심 판753제6절 상속에 관한 사건7561. 상 속 분7562. 기여분결정에 대한 심판764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7814. 유 류 분800제4편 가족관계등록제도?가사조정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820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8201. 의 의820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8203. 구 호적제도와의 비교821제2절 가족관계등록부8231. 의 의823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기록사항8233.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8254. 발급권자 및 발급사유 제한8315. 증명서 수수료831제3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8361. 의 의8362. 관 할8373. 신고권자(신고인)8374. 신고절차 8385. 신고 시에 첨부할 서류8416. 효 과841제4절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종류8421. 인지신고8422. 입양신고8503. 파양신고8604. 친양자 입양 신고8745. 친양자 파양 신고8766. 친양자입양의 취소8817. 성과 본의 창설허가(국적취득자) 신청8858. 성과 본의 변경신고8879. 혼인신고89410. 협의이혼의 신고90411. 재판상 이혼의 신고91512. 개명허가92013. 등록기준지변경 신고서93414.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9351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94416. 시?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95817. 친권에 관한 신고96218. 후견에 관한 신고97419. 소송구조신청983제2장 가사조정985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9851. 가사조정의 중요성9872. 민사조정법의 준용9873. 가사조정의 본질987제2절 조정의 개시9881. 조정신청9882. 가사조정의 대상 및 범위9883. 조정전치주의9884. 조정의 관할 및 당사자989제3절 가사조정절차9901. 조정기관9912. 조정의 종료9913.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의 이행?회부993제5편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및 사실조회신청제1장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1025제1절 재산명시제도10251. 의 의10252.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명령10253. 직권에 의한 재산명시명령10284. 재산목록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등1029제2절 재산조회제도10351. 의 의10352.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10353. 직권에 의한 재산조회10384. 조회 결과의 관리 등1039제2장 사실조회신청1046제1절 사실조회신청10461. 의 의10462. 사실조회절차 및 조회의 결과1046제2절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1056제6편 상사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1060제1절 개요1060제2절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10611. 의의10612.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10623. 공증인ㆍ감정인의 조사보고서ㆍ감정서에 의한 발기(모집)서립조사 및 신주발행조사10714.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10755.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10786. 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1088제3절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10901. 개요10902. 관할10913. 신청인, 신청절차10914. 심리 10925. 재판 및 불복1092제4절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10931. 개요10932. 관할10943. 총회소집허가의 요건10944. 재판과 불복10965. 허가결정 후의 소집절차10986.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10987. 관련서식1099제5절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11021. 개요11022. 관할11033. 신청인, 신청절차11034. 재판, 불복11045. 관련서식1104제6절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11071. 개요11072. 관할11083. 신청인, 신청절차 11094. 심리11095. 재판11096. 관련서식1110제7절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11131. 개요11132. 관할11143. 신청인11144. 선임의 사유11165. 재판절차11186. 이사의 지위11197. 불복11228. 등기11239. 관련서식1124제8절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11261. 개요11262. 관할11273. 신청인, 신청절차11274. 심리11285. 재판11306. 불복11317.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11318. 관련서식1133제9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11351. 개요11352. 관할11353. 신청인, 신청절차11364. 심리 및 재판11365. 불복11396. 관련서식1139제10절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결정사건11411. 개요11412. 관할11433. 신청인 및 신청절차11434. 재판11445. 불복11456. 관련서식1145제11절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11471. 개요11472.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의 행사11483. 관할11504. 신청인, 신청절차11505. 재판11506. 불복11567. 관련서식1157제12절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11591. 개요11592. 관할11593. 신청인, 신청절차11594. 재판 및 불복11605. 관련서식1161제13절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11631. 개요11632. 관할11643. 신청인 및 신청절차11644. 재판11655. 불복11656. 관련서식1166제14절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11681. 개요11682. 관할11683. 신청인, 신청절차11694. 심리11695. 재판11706. 불복1171제15절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회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11721. 개요11722. 관할11733. 신청인, 신청절차11734. 해산명령11745. 심리11766. 회사재산의 보전처분11767.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11818. 재판11839. 불복118410. 해산재판의 등기촉탁118511. 비용의 부담118512. 관련서식1185제16절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11891. 개요11892. 관할11903. 신청인, 신청절차11904. 재판11905. 불복11916. 관련서식1191제17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11931. 개요11932. 관할11943. 신청인, 신청절차11944. 재판 및 불복11945. 관련서식1195제18절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11971. 개요11972. 관할11973. 신청인, 신청절차11984. 재판, 불복11985. 관련서식1199제19절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12021. 개요12022. 관할12033. 신청인, 신청절차12034. 재판, 불복12055. 관련서식1205제20절 경매허가사건12081. 개요12082. 관할12093. 신청인, 신청절차12094. 재판, 불복12095. 경매허가 후의 절차12106. 관련서식1213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1215제1절 사채에 관한 사건의 종류와 관할12151. 사채에 관한 사건의 종류12152. 관할12163. 검사의 불참여1216제2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ㆍ해임ㆍ사무승계자 선임사건12171. 개요12172. 사임허가 등12173. 신청인, 신청절차12184.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12195. 재판, 불복12196. 관련서식1219제3절 사채권자집행의 소집허가사건12241. 개요12242.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12253. 관련서식1225제4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12291. 개요12292. 신청인, 신청절차12293. 심리12304. 재판12315. 불복12316. 관련서식1232제5절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12361. 개요12362. 신청인, 신청절차12373. 재판12374. 불복12375. 관련서식1238제6절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신청12401. 개요12402. 신청인, 신청절차12413. 재판, 불복12414. 관련서식1241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1244제1절 종류와 관할1244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12442. 관할1246제2절 회사의 청산의 감독12471. 개요12472. 감독방법12473. 관련서식1248제3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12501. 개요12502. 심리 및 재판12563. 불복12574. 청산인의 보수12575. 등기12586. 외국회사 청산절차개시 및 청산인 선임1265제4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12691. 개요12692. 신청인12693. 검사의 불관여12704. 비용의 부담12705. 관련서식1270제4장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12731. 개요12732. 신청인, 신청절차12733. 재판12734. 관련서식1274제1절 서류보존인 선임사건12771. 개요12772. 신청인, 신청절차12773. 재판12784. 불복12785. 관련서식1278제7편 과태료제1장 개 설12821. 과태료의 개념 등128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128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12834.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12845. 적용법령상의 차이1285제2장 과태료사건의 관할12881. 관할12882. 기록송부 및 이송1290제3장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12911. 당사자(질서행위 위반자)12912.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12973. 당사자능력, 대리 등12984. 검사13005. 법원 직원의 제척 등1302제4장 과태료사건의 개시13041. 법원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13042.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1305제5장 과태료사건의 심리13111. 약식절차13112. 정식절차1317제6장 과태료사건의 종료13241. 처벌결정13242. 불처벌 결정13293. 비용의 부담13324. 재판서의 작성13335. 과태료 재판의 고지13336. 재판의 효력1334제7장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13361. 즉시항고13362. 재항고13403. 과태료 재판의 확정13424. 준재심1342제8장 과태료 재판의 집행13431. 검사에 대한 통보13432. 검사의 집행명령1343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의 시효13454. 집행의 위탁13465. 관허사업의 제한13466. 신용정보의 제공과 감치1347제9장 과태료 비송사건1359제1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13591. 개요 13592.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의무13603. 과태료의 부과징수13614. 장기미등록자에 대한 벌칙 등13635. 과태료재판13656. 관련서식1367제2절 도로교통법위반13691. 개설1369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13693. 20만원 이하의 과태료1371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주 등)13745.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13786.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및 범칙금액13797. 관련서식1388제3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13971. 개요13972. 건설업 등록 등13973. 건설공사의 시공자격13994. 건설업양도제한14005.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14006.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14007. 과태료부과 대상14008. 과태료적용에 관한 특례14069.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140610. 관련서식1409제4절 하수도법위반14141. 개요14142. 하수도법상 의무위반 행태 및 과태료부과 금액 14143. 과태료부과기준 및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1416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14255. 분뇨소집 및 운반업의 허가기준1426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1427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1428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14319. 관련서식1433서식 및 심판례ㆍ청구취지 사례 색인 / 1434판례색인 / 1439찾아보기 /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