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신현윤
목차
I. 통일사법연구위원회 4
1. 위원회 개요 5
2. 구성 5
3. 운영 경과 6
II. 제43차 회의 결과보고 13
제1주제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동향 15
주제발표문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동향 / 신혜성 17
I. 남북관계 현황 17
II. 교류협력 동향 19
III. 교류협력 추진 방향 20
IV. 법적 이슈 21
제2주제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출입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23
주제발표문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출입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김광길 25
I. 서론 25
II.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한 법제의 과제 27
III. 출입문제 해결방안 검토 39
IV. 결론 45
지정토론문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출입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강현철 46
제43차 회의 회의록 51
III. 제44차 회의 결과보고 93
제1주제 : 중국 토지·주택정책 변천의 북한 토지·주택정책에의 시사점 95
주제발표문 : 중국 토지·주택정책 변천의 북한 토지·주택정책에의 시사점 / 오용규 97
I. 서론 97
II. 중국의 토지, 주택정책의 변천 99
III. 중국 도시 주택정책의 변천 과정 103
IV. 중국의 현재 토지제도에 대한 헌법과 물권법의 내용 110
V. 북한 토지정책의 변천 112
VI. 북한의 주택정책 114
VII. 베트남의 토지, 주택정책 115
VIII. 북한의 향후 토지·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117
참고문헌 119
지정토론문 : 중국 토지·주택정책 변천의 북한 토지·주택정책에의 시사점 / 김광길 121
제2주제 : 중국과 조선의 국제상사중재제도 비교 129
주제발표문 : 중국과 조선의 국제상사중재제도 비교 / 강철 131
PART 1. 개요 133
PART 2. 중재의 범위와 중재 합의 139
PART 3. 중재 절차 145
PART 4. 재결 및 재결의 취소와 집행 150
지정토론문 : 중국과 조선의 국제상사중재제도 비교 / 한명섭 158
제44차 회의 회의록 165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