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2. 연구범위 및 방법 28
Ⅱ. 원전 및 관련 정책 현황 30
1. 원자력발전 및 관련 정책 현황 31
가. 원자력발전 현황 31
나.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현황 36
2. 사용후핵연료 및 관련 정책 현황 42
가. 사용후핵연료 현황 42
나. 사용후핵연료 정책 현황 47
3. 원전 관련 외부불경제 현황 53
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53
나. 외부불경제 개관 55
다. 원전 외부비용에 대한 추정 57
4.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59
가. 우리나라의 제세부담금 현황 59
나. 주요국의 제세부담금 현황 63
5. 사용후핵연료 등의 관리시설 지원현황 75
가. 국내현황 75
나. 국외현황 76
6. 사용후핵연료 등의 과세에 대한 입법발의 현황 77
Ⅲ. 사용후핵연료 등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과 쟁점 81
1.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 82
가. 원전 외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대한 보상 82
나. 실질적으로 중간저장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 83
다.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84
라. 탈원전 등으로 인한 발전량과 외부불경제의 분리현상 보완 86
마.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 및 탈원전을 위한 전원구성 전환 독려 88
2.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관련 쟁점 89
가. 이중과세 여부 89
나. 조세전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 91
Ⅳ. 사용후핵연료 등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94
1.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95
가. 조세와 부담금 부과 및 지출기준 비교 95
나. 조세와 부담금 신설 및 운용 비교 96
다. 평가 및 시사점 97
2. 적정세율 및 지원액 산정 100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4
〈표 Ⅱ-1〉 전 세계 원전현황 31
〈표 Ⅱ-2〉 원자력발전소 운영계획(8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35
〈표 Ⅱ-3〉 원전 단계적 감축대상 현황 37
〈표 Ⅱ-4〉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소비량 추정치 비교 40
〈표 Ⅱ-5〉 원전별 건식저장시설 확충 필요 여부 52
〈표 Ⅱ-6〉 방사선량에 따른 신체 증상 54
〈표 Ⅱ-7〉 원전 사고비용 58
〈표 Ⅱ-8〉 발주법 및 송주법 관련 원자력발전의 정책비용 58
〈표 Ⅱ-9〉 우리나라 원전의 외부비용 추정액 59
〈표 Ⅱ-10〉 원자력안전관리 부담률 현황 61
〈표 Ⅱ-11〉 원전관련 제세부담금(2018년도 기준) 62
〈표 Ⅱ-12〉 프랑스의 원자력시설세 과세대상 및 세율 63
〈표 Ⅱ-13〉 연구세와 지원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64
〈표 Ⅱ-14〉 저장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64
〈표 Ⅱ-15〉 Andra 특별 부담금 과세대상 및 세율 65
〈표 Ⅱ-16〉 방사선방호와 핵안보 관련 시설을 위한 부담금 과세대상 및 세율 65
〈표 Ⅱ-17〉 스페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생산세 69
〈표 Ⅱ-18〉 스페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세 69
〈표 Ⅱ-19〉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환경세(방사성 폐기물) 69
〈표 Ⅱ-20〉 이바라키현의 핵연료취급세 세율체계 70
〈표 Ⅱ-21〉 사용후핵연료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71
〈표 Ⅱ-22〉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반웰 처리장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요금 72
〈표 Ⅱ-23〉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반웰 처리장 농도별 할증 요율 72
〈표 Ⅱ-24〉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계획에 명시된 사업 76
〈표 Ⅱ-25〉 해외 관리시설지역 지원현황 76
〈표 Ⅱ-26〉 20대 국회의 원자력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발의 현황 78
〈표 Ⅱ-27〉 21대 국회의 원자력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발의 현황(2020.07.20. 기준) 80
〈표 Ⅲ-1〉 월성원전 가동 중단시 경주시의 세입 감소 예상액(2022년도) 87
〈표 Ⅳ-1〉 원전 관련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 재정소요액(2018년도 기준) 99
〈표 Ⅳ-2〉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량(2015~2019) 101
〈표 Ⅳ-3〉 사용후핵연료 저장량(2019년 4분기 기준) 102
〈표 Ⅳ-4〉 프랑스의 원자력시설세로부터 도출한 원전의 외부불경제 비용 구성 103
〈표 Ⅳ-5〉 가정(假定)별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04
〈표 Ⅳ-6〉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보상 및 지원액, 2020년 기준) 104
〈표 Ⅴ-1〉 내부화되지 않은 외부불경제 총액 산정방식 109
〈그림 Ⅱ-1〉 연료별 발전용량의 변천(1978~2019) 33
〈그림 Ⅱ-2〉 연료별 발전량의 변천(1978~2018) 34
〈그림 Ⅱ-3〉 원자력발전소 현황 35
〈그림 Ⅱ-4〉 정책변화에 따른 원전 감축 전망 38
〈그림 Ⅱ-5〉 전력수급계획상 전원구성 비교 41
〈그림 Ⅱ-6〉 핵연료 주기 42
〈그림 Ⅱ-7〉 국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현황 44
〈그림 Ⅱ-8〉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45
〈그림 Ⅱ-9〉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46
〈그림 Ⅱ-10〉 공론화 권고안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 흐름도 50
〈그림 Ⅱ-11〉 원자로 방출 후 시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방사능 독성 변화 53
〈그림 Ⅱ-12〉/〈그림 Ⅱ-9〉 외부불경제의 해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