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원가심사 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 김성준
목차
PART 01. 원가심사 개요 5
제1절 원가심사 의의 및 목적 6
1. 원가심사 의의 6
2. 원가심사 목적 6
제2절 원가심사 연혁 7
1. 확정원가 심사 7
2. 정산원가심사 8
3. 계약후 원가심사 9
4. 공통원가심사 9
제3절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10
1. 원가심사 구분 10
2. 대상 10
제4절 원가관련 법령체계 11
제5절 원가심사 업무절차 12
1. 업무흐름도 12
2. 원가심사기간(「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3조) 12
3.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13
4. 업무현조 내용 13
5. 방산물자 원가심사 의뢰시 주요 확인사항 14
PART 02. 원가계산 기준 17
제1절 재료비 18
제2절 노무비 21
제3절 경비 23
제4절 일반관리비 29
제5절 이윤 및 기타 31
PART 03. 원가심사 및 감사사례 34
제1절 원가심사사례 35
재료비 47
01. 계획생산농산물 품목단가 산정 오류 47
02. 재료비 추정단가 산정오류 47
03. 재료비단가 산정 오류 48
04. 구입재료비단가 적용 오류 48
05.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로 구분오류 49
06. 재료비단가 적용 오류 49
07. 재료비단가 산정 오류 50
08. 재료비단가 적용 오류 51
09. 재료비단가 적용 오류 52
10. 재료비 비목 분류 오류 53
11. 수입재료단가 적용 오류 53
12. 수입완성품의 추가비용에 대한 제비율 적용 오류 54
13.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54
14. 수입완성품 이윤 적용 오류 55
15.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55
16. 국산화부품 수입단가 적용 오류 56
17.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적용오류 57
18. 항공운송료 적용 오류 57
19. 항공운송료 적용 오류 58
20. 항공운송료 적용 오류 58
21. 보험요율 적용 오류 59
22. 보험요율 적용 오류 59
23.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 오류 60
24.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시점 적용 오류 60
25. 방산물자 수입재료비 환율 적용 오류 60
26. 환율 적용 오류 61
27. 환율 적용 오류 61
28. 재고수입자재의 환율 적용 오류 62
29. 국산화부품 환율 적용 오류 62
30. 중도확정계약 환율 적용 오류 63
31. 사전품보일 이후에 발생한 수입재료의 환율 적용 오류 64
32. 일반개산계약 정산원가의 미발생분 환율 적용 오류 65
33.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환율 적용 오류 65
34. 수입부대비 적용오류 66
35. 수입재료 부대비용 산정 오류 66
36. DAP조건의 수입부대비용 산정 오류 67
37. 관세 적용 오류 67
38. 관세감면율 적용 오류 68
39. 관세율 적용 오류 68
40. 관세율 적용 오류 69
41. 관세 산정 시 FTA 협정 등에 따른 현정세율 반영 오류 69
42. 관세율 적용 오류 70
43. 관세 적용 오류 70
44. 재료 소유량 적용 오류 71
45. 최소발주량 적용 오류 72
46. 재료 소요량 적용 오류 72
47. 신규사업에 대한 감손율 적용 오류 73
48. 감손율(불량율) 적용 오류 73
49. 감손자료 미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율 적용 오류 74
50. 감손율 적용 대상 오류 75
51. 감손율(손실량, 시료량) 적용 오류 75
52. 포장재료비 산정 오류 76
53. 포장재료비단가 적용 시 동일형상 품목을 상이한 단가로 적용 77
54. 포장재료비 산정 오류 77
55. 포장재료비 산정 오류 78
56. 관급재료비 적용 오류 78
57. 관급재료비 산정 오류 79
58. 관급재료비 적용 오류 79
59. 설물 평가방법 오류 80
60. 도장재료비 산정 오류 80
노무비 81
61. 노무비단가 산정 오류 81
62. 누무비 산정 오류 81
63. 국고채무분에 대한 노무비단가 계산 시 인상률 적용 오류 82
64.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83
65.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84
66.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84
67.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85
68.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86
69. 용역 노무비단가 산정 오류 87
70. 정산원가의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87
71.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88
72. 정산원가 산정 시 공동원가 적용오류 89
73.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90
74.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91
75.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92
76. 노무량 산정 오류 92
77. 단위당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 93
78. 노무량 산정 오류 93
79. 노무량(학습률) 적용 오류 94
80. 후속함 건조의 설계관리 노무량 계산 오류 94
81. 시험평가 노무량 산정 오류 95
82. 외주정비 직접노무량 산정 오류 96
83. 노무량 산정 오류 97
84. 노무량 적용 오류 97
85. 생산계획을 반영한 노무량 적용 오류 98
86. 노무량 적용 오류 99
87. 노무량 적용 오류 99
88.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 적용 오류 100
89. 환경시험용 시료 노무량 적용 오류 101
90. 실적노무량 적용 오류 101
경비 102
91. 전용자산의 미상각잔액 반영 오류 102
92. 전용장비의 전용성 여부 확인 누락 102
93. 설계부문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102
94. 계약체결 후 재평가액 반영 오류 103
95. 직접경비(감가상각비와 시험검사비) 계산 오류 103
96.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04
97. 방산물자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05
98. 방산 수출물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 산정 오류 106
99. 수출생산계획물량이 있는 경우의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07
100.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108
101. 전용 감가상각비 배부물량 적용 오류 109
102. 전용자산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10
103. 정산원가 계산 시 감가상각비단가 적용 오류 111
104. 전용 감가상각비단가 적용 오류 112
105. 방산전용자산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13
106.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14
107.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15
108. 용역업체 도급비용을 직접노무비로 적용 오류 115
109. 외주가공비 비목 적용 오류 116
110. 외주가공비 비목 적용 오류 116
111. 외주가공비 비목 적용 오류 117
112. 외주용역비 단위당 가격 적용 오류 118
113. 시험검사비의 수입재료 환율 적용 오류 119
114. 시험검사비 배부대상 수량 적용 오류 119
115. 주기검사 비용 적용 오류 120
116. 연구개발비 등 상각대상물량 적용 오류 120
117. 연구개발비 상각대상물량 적용 오류 121
118. 기술개발비 상각방법 오류 121
119. 연구개발비에 양산 후속지원비(ILS비용) 반영 오류 122
120. 업체부담 개발투자금의 환급금 적용 오류 123
121. 연구개발비 배부 오류 124
122.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오류 124
123. 기술자문료 계산 오류 125
124. 기술료 대상범위 오류로 계약수행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26
125.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시 순매출액 적용 오류 127
126. 기술료를 시험제작비로 반영하여 이윤 과다 계산 128
127. 기술도입비 적용 오류 129
128. 기술료 적용 오류 130
129. 기술료 적용 오류 131
130. 기술도입비 적용 오류 132
131. 기술도입 품목의 계약수행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33
132. 경상기술료 산정 오류 134
133. 경상기술료 산정 오류 134
134. 기체보험료 적용 오류 135
135. 비행시험보험료 적용 오류 136
136. 함정건조보험료 산정 관련 관급장비금액 반영 부적정 136
137.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된 MP의 원가계산방법 오류 137
138. 용역수행경비 산정 오류 138
139. 성과기반계약의 사업관리지원체계비 적용 오류 139
140. 학술연구용역 여비 계산 오류 140
141. 학술연구용역 자문비 계산 오류 141
제비율 및 이윤 142
142. 미사용자재 일반관리비 계산 오류 142
143. 용역의 일반관리비 산정 오류 142
144. 방산업체의 구입완성품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143
145.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143
146. 일반관리비율 산정 오류 144
147.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144
148. 함 건조(상세설계)의 기본보상률 적용 오류 145
149. 정산원가의 기본보상률 적용 오류 146
150. 정산원가의 기본보상률 적용 오류 146
151. 정산원가의 기본보상률 적용 오류 147
152.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148
153. 기술적위험보상률 적용 오류 149
154. 기술적위험보상률 적용 오류 150
155.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151
156. 경영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52
157.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시 설물(국내분) 이윤 적용 오류 152
158.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53
159. 함 건조(선도함)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54
160. 중도확정계약의 경영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55
161.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시 경영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56
162. 경영노력보상률(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적용 오류 157
163.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58
164.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59
165.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60
166. 계약수행노력보상이윤율 적용 오류 160
167. ILS 요소개발 관련 외주용역비의 계약수행노력보상률 적용 오류 161
168. 계약수행노력보상액(국산화 부품) 적용 오류 162
169. 제비율 산정 시 용역원가를 제조원가에서 미차감 162
170. 제비율 산정 시 용역원가 과소 차감 163
171. 직접경비와 제비율로 이중 산정 오류 163
172. 신규 방산업체 제비율 적용 오류 164
173.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 시 방산제비율 적용 오류 164
174. 제비율(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적용 오류 165
175. 제비율 적용 오류 166
176. 정산원가 산정시점 적용 오류 166
177.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의 제율 적용 오류 167
178. 용역제비율 적용 오류 168
179. 용역제비율 적용 오류 168
180. 용역제비율 적용 오류 169
181. 사장품에 대한 이윤 적용 오류 170
182. 협력업체의 수입완성품에 대한 이윤 적용 오류 170
183. 수출보전제비율(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정 오류 171
184. 용역원가 이윤 적용 오류 171
185. 용역원가 제비율 적용 오류 172
공통원가 173
186. 간접재료비단가 산정기간 적용 오류 173
187. 간접재료비단가 산정 오류 173
188.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 오류 174
189. 간접재료비단가 산정 오류 174
190. 간접재료비 공통부문 배부단가 계산 오류 175
191. 간접재료비 관련 회계처리기준 적용 오류 175
192. 공통원가 산정 시 간접재료비단가 계산 오류 176
193. 공통원가 산정 시 간접재료비단가 계산 오류 177
194. 노무비단가(무작업 노무량) 산정 오류 177
195. 품질부서 노무비단가 계산 오류 178
196. 노무비단가 산정 오류 178
197.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79
198. 노무비단가 등 산정 오류 180
199.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81
200.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82
201. 노무비단가(무작업 노무량) 산정 오류 183
202. 노무비단가(무작업 노무량) 산정 오류 184
203. 노무비단가(일회성 독려금) 산정 오류 184
204.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85
205. 노무비단가(공상치료비) 산정 오류 186
206. 노무비단가(연장근로시간) 산정 오류 186
207.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87
208.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88
209.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89
2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의 퇴직급여설정률 적용 오류 190
211.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1
212.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2
213.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3
214. 퇴직급여설정률 적용 오류 194
215.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5
216.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6
217.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97
218. 중도확정계약의 여유율 산정 오류 198
219. 여유율 산정 오류 198
220. 여유율(작업준비시간) 적용 오류 199
221. 여유율 산정 오류 200
222. 수출보전 감가상각비단가 적용 오류 200
223. 감가상각비단가 산정 오류 201
224. 감가상각비(내용연수) 적용 오류 202
225. 공용 감가상각비단가 산정 오류 203
226. 공용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204
227.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205
228. 국고보조금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산정 오류 206
229. 민/방산 공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207
230. 방위산업전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208
기타 209
231. 계약특수조건(시험분석비) 반영 오류 209
232. 계약특수조건(소요량, 재가공범위 등) 반영 오류 209
233. CSP 및 MF품목 적정원가 산정 오류 210
234.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수입 원자재 정산 오류 211
235.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자재투입량 적용 오류 212
236. 계약특수조건(교육훈련) 반영 오류 212
237. 구입완성품 원가계산 기준 적용 오류 213
238. 원가계산 기준 적용 오류 213
239. 원가계산 기준 적용 오류 214
240. 사장품원가 적용 오류 215
241. 사장품 적용 오류 215
242. 일반물자 조합 노무비 가산율 산정 오류 216
243. 일반물자 노무비(가산율, 간접노무비율) 산정 오류 217
244. 일반물자 원가계산 기준 적용 오류 217
245. 군 부식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오류 218
246.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오류 219
247. 계약체결 전 발생원가 적용 오류 219
248.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원가계산 오류 220
249. 중도확정시기 불명확 220
250. 중도확정계약 기본불출품목 반영 오류 221
251. 수입 보험요율, EVMS간접비,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221
제2절 감사사례 223
01. 물가조사방법 부적정 225
02. 고시가격품목 물가조사 미실시 225
03. 업체구입가격 물가조사 미실시 225
04.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일부대체 226
05. 물가조사가격의 평균가격 적용(감사원) 226
06. 타기관 구입실적가격 조사 미실시(감사원) 226
07. 포장비 가산시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된 시판용 포장비 미차감(감사원) 227
08. 항공기 협력업체 수입부품비 수입절차 개선 관세 절감 227
09. 군항공유와 경유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228
10. 직접 관련 없는 연구개발비 계상 부적정 228
11. 외주가공비 계산방법 부적정 229
12.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229
13. 고가 견적가격 적용 229
14. 포장재료비 계상 부적절 230
15. 불인정 간접공수에 대한 간접재료비 등 부인 230
16. 노무량 측정의 부적정 231
17. 작업시간 추정방법 부적절 231
18. 퇴직급여 부당 회계처리로 과다 계상 232
19.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인정 232
20.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및 계산오류 232
21. 부당하게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상 233
22. 연구개발비 원가계산 부적절 233
23. 민·방산 개별비 및 공통비 배부계산 부적정 233
24. 제비율 등 산정 부적정 234
25. 직·간접경비 구분 및 방산매출액 배부기준 적용 불합리 235
26.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08.10.) 235
27. 운반비 계산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2.) 235
28. 재료비 계산 등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11.) 235
29. 감가상각비 계산 부정적(감사원, 2010.12.) 236
30. 관세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36
31.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36
32. 경영노력보상율 산정 부적정(감사원, 2010.12.) 236
33.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2012.) 237
34. 노무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37
35. 정비대금 정산 부적정(감사원, 2012.) 237
36. ○○○사업 인력활용 및 원가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7
37. 용역 및 제조 인력의 잔업비 산정(기준)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8
38. ○○○사업 업체투자 환급금 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8
39. 원가부정 방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감사원, 2015.1.6.) 238
40. 국방규격이 폐지된 방산물자 구매업무 부적정(감사원, 2015.1.6.) 238
41. 설비투자비에 대한 보상비 등 과다 부적정(감사원, 2015.1.6.) 239
42.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원가 정산 부적정(감사원, 2015.1.6.) 239
43. FA-50 창정비 요소개발 원가계산 부적정(감사원, 2015.1.6.) 239
44. 항공기 개발 외주용역비 원가관리 부적정(감사원, 2015.7.24.) 239
45.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 투자보상금 지급업무 부적정(감사원, 2015.9.30.) 240
46. 제독장치에 대한 원가산정 부적정(감사원, 2016.2.3.) 240
47.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9.10.4.) 240
PART 04. 회계질의 및 법령해석사례 242
제1절 회계질의사례 243
01. 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247
02. 상한가 개산계약의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248
03. 경쟁품목 예정가격 작성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회계질의 249
04. 연구개발제품 구매 시 일반 제조 노임단가 적용 여부 250
05. 군용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0
06. 일반관리비율 관련 특례적용에 대한 회계질의 251
07.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특례설정에 대한 회계질의 252
08. 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253
0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질의 254
10.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협의 관련 회계질의 254
11. 국산화품목 수입가격 인정관련 회계질의 255
12.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256
13. 방위력개선사업 확정계약의 수정계약에 관한 회계질의 257
14. 원가계산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 258
15.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회계질의 259
16. 원가계산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2차) 259
17. 총계방식의 산출내역서로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260
18. 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261
19.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 가능 여부 262
20.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구성하는 일부비목 의미 263
2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265
2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266
23.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회계질의 267
24. 물품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268
25.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지급 여부 269
26.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0
27. 학술연구용역 개산계약 정산기준 관련 회계질의 271
28. 보훈단체 수의계약 예정가격 결정방법 272
29.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273
3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273
31.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조정 관련 274
32. 전투함정의 재료비 직·간접 구분 관련 회계질의 274
33.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회계질의 275
34.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용비목 276
35. 비무기체계 비용분석 업무관련 질의 회신 276
36.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277
37.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질의 278
38.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의 2007년 적용 제비율에 대한 회계질의 279
39. 직접노무비 원가계산관련 회계질의 279
40. 관급장비 조립보험료 직접경비 인정 여부 280
41. 파견비 직접경비 인정 여부 280
42. ○○함정 기본설계 관련 회계질의 281
43.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의 원가계산방법 282
4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시점 283
45.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계산 시 이윤적정기준 283
46.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284
47.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 관련 회계질의 284
48.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 제기준 285
49. 정산원가 산정 관련 회계질의 286
50.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방법 286
51.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287
52. 중도확정계약 계약금액 조정 관련 환율적용 기준 288
53. 함정 도급장비의 감가상각 방법 291
54.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 여부 291
55.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 시 재료비 단가 적용기준 292
56.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292
57. 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293
58.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요건 회계질의 294
59.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294
60. 방산제비율 적용 관련 회계질의 295
61. 자산가액 증액 타당성 및 경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관한 회계질의 295
62. 방산대상물자 장기·일반확정계약 원가계산 관련 회계질의 296
63. 무쟁의타결 격려금의 원가산정 비목 297
64. 감가상각비(내용연수 변경) 관련 회계질의 298
65. 사전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관세의 원가계산 기준 298
66.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방산제비율 산정관련 회계질의 299
67. 방산물자 전용장비 신규투자분 계산관련 회계질의 300
68. 사장품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회계질의 301
69.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 시 방산원가규정 적용 범위 질의 301
70. 방산물자 용역원가계산의 이윤산정 관련 질의 302
71. 국산화품목 가격인정 관련 질의 302
72. 사업장 영업양수도에 따른 방산 제비율 산정 여부 질의 303
73. 기술적위험보상율 적용 관련 질의 303
74. '방산협력업체 외주정비'분의 원가비목 질의 305
75. 제조 및 용역 원가산정기준 적용 관련 질의 306
76. 자본적 지출에 대한 방산투하자본금액 산정 관련 질의 307
77. 전용감가상각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원가정 관련 질의 307
78. 외주정비 관련 회계질의 308
79. 2014년 방산원가물자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309
80. 수입가격 계산 시 적용환율에 관한 질의 309
81. 수출촉진활동비 인정 여부 310
82. 방산투하자본보상비 산정 시 용역에 투입된 유형자산 포함 여부 311
83. 투하자본보상율 산정에 관한 해석 311
84. 민군겸용 기술개발비의 인정범위 312
85.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 312
86. 선행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인정 여부 312
87. 신규법인의 제비율 산정 시 분리 전 방산업체의 매출실적 인정여부 313
88.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연도 313
89. 신규 방산업체의 제비율 산정 시 적용 기준 314
90. 무형자산의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의 원가반영 여부 314
91. 연도별 방산 매출액비율이 큰 폭으로 변동 시 제비율 산정방법 315
92. 방산 제비율과 직접경비 인정 여부 315
93. 불량수정 및 재작업시간 원가 인정 여부 315
94. 불량수정 및 재작업시간 원가 인정 여부 추가 질의 316
95. 방산업체 임단협 타결 일시금의 적용 기준 316
96. 방산원가 산정 시 감손량에 적용하는 가격산정 기준 317
97. 국방 내장형 S/W 개발용역 원가계산 방법 317
98. 노무량 산정 시 휴식시간 인정 여부 318
99. 일반확정계약의 원가 재산정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 318
100. 탄약 비군사화사업(위탁 운영, 위탁 처리 등) 관련 원가 기준 319
101. 국산화 부품 적용기간 종료 후 개발비 반영 여부 319
102. 노무비단가 및 노무비단가인상률 산정 관련 320
103.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 시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감액 여부 321
104. 일반관리비 계산 시 관급재료비 포함 여부 321
105. 불량(수율)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 322
106.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여부 323
제2절 법령해석사례 324
1. 상한가 개산계약 시 타당한 기준환율에 관한 질의 326
2. 일반물자 시제품 제작 시 원가산정기준 및 부가세 부과 여부 327
3. 군용물자 부품국산화에 관한 질의 328
4. 방산물자 지정범위 및 방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329
5. 군 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331
6. 축산물 가격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333
7.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적용법규 335
8. 수입제세비용 감액 335
9. 복수업체 존재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336
10. 재료비 증빙자료 확인 간소화에 관한 질의 338
11. 다른 정부기관의 방산물자 구매 시 적용법규에 관한 질의 339
12. 방위사업계약 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건보험가입 가능여부 340
13. 창정비능력개발 품목의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341
14. 원가부정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342
15. 허위원가자료 제출 시 방산물자 지정취소 가능여부 343
16.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수정계약의 법적 타당성 여부 344
17. 관급재고품 재료비 단가의 평가 시점 346
18.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시 자료제출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47
19. 국산화한 방산물자의 원가산정 시 수입가격 인정여부 348
20. 부당이득금 환수 시 이자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49
21.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51
2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여부 등 352
2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시 원가정산 자료의 범위 355
24.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57
25.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일반물자 원가 재산정 시 적용시점 359
26. 계약체결 이후 중도확정시점 도래 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시 원가계산방법 360
27. 방산원가관리체계 신규인증 이전 분할·신설된 방산업체 경영노력보상이윤 가산 가부 361
28. [제목없음] 362
29. 사업예산 관련 방산원가 적용 기준 364
30. 계약상대자 부동의 시 정산금액 확정 방법 364
판권기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