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홍익표
목차
I. 재정건전성 논쟁 그리고 재정준칙 도입의 허와 실 8
II.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준칙 12
1. 재정건전성 12
2. 재정준칙 12
1) 재정준칙의 의의와 구성 12
2) 재정준칙의 도입현황과 실태 13
3.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논의 15
III.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코로나-19 대응성과 20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위험한가 20
2.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기조와 코로나-19 대응성과 23
IV. 재정건전성 신화, 그 허와 실 - 재정준칙 도입 논의 비판 28
1.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의 양이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 28
2. 국가채무는 경기침체와 국가부도의 직접적 원인인가? 30
1) 이론적 검토 30
2) 사례 검토 - 남유럽의 경우 32
3.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35
V.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 40
1. 미래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 41
2.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43
3. 현행 국가재정 관리 프로세스의 활용 44
VI.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 재정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50
VII. 참고문헌 53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