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19
가. 선행연구 19
나. 연구방법 20
Ⅱ. 재산세 현황과세 제도 22
1.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 23
가.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의 원칙 23
나. 재산세와 현황과세 24
다. 재산세 현황과세 사례 27
2. 토지의 현황과세 판단 운영 기준 30
가. 토지의 지목 30
나. 토지의 이용현황 판단 기준 33
다. 지방세 이용 판단 기준 34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와 현황 관련 기준 37
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의 제정 37
나. 현황과세와 재산세 관련 예규 검토 38
다. 재산세 관련 예규 시사점 40
Ⅲ. 재산세(토지) 분석 42
1. 분석 개요 및 자료 43
가. 분석 개요 43
나. 분석 자료 44
2. 자료의 특성 분석 45
가. 지목 등과 개별공시지가 45
나. 지목 등 변수간의 차이 49
다. 변수간의 분포 관계 51
라. 자치단체별 지목분포 및 토지상향이용 관계 52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54
가. 기술통계 분석 54
나. 상관관계 분석 55
다. 변수간의 평균차이 분석 56
4. 회귀분석 57
가. 모형의 설정 57
나. 회귀분석 결과 58
5. 정책적 시사점 62
Ⅳ. 재산세 현황과세 사례분석 63
1. 공부상 과세원칙 정립 관련 사례 64
가. 농지에 대한 현황과세 배제 64
나. 불법개간 목장용지 현황과세 배제 65
다. 불법개간 임야 현황과세 배제 66
2. 현황과세가 필요한 사례분석 68
가. 판매용 비닐하우스 현황과세 사례 68
나. 식당 주변의 불법전용된 잡종지 현황과세 사례 70
3. 지방세관계법 및 관련 예규 개선방안 72
가. 개정방향 72
나. 지방세법 개정방안 72
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 73
라. 지방세관계법상 현황과세 예규 신설 방안 75
4. 현황과세의 종합적인 시사점 79
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79
나. 종합적인 개선방안 81
Ⅴ. 결론 83
1. 요약 84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6
판권기 88
〈표 1〉 지방자치단체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현황 6
〈표 2〉 자치단체별 지목분포 및 토지상향이용 관계 7
〈표 3〉 회귀분석 결과 8
〈표 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 9
〈표 5〉 현황과세 관련 예규 신설방안 10
〈표 Ⅱ-1〉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체계 25
〈표 Ⅱ-2〉 지목의 구분기준 30
〈표 Ⅱ-3〉 현황기준 관련 이용현황 판단 기준 33
〈표 Ⅲ-1〉 재산세 현황과세 실태조사 대상(2018년말 기준) 44
〈표 Ⅲ-2〉 지방자치단체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현황 45
〈표 Ⅲ-3〉 토지 지목에 따른 평균가격 46
〈표 Ⅲ-4〉 자치단체별 지목분포 및 토지상향이용 관계 52
〈표 Ⅲ-5〉 기술통계 분석 결과 54
〈표 Ⅲ-6〉 상관관계 55
〈표 Ⅲ-7〉 변수간의 평균차이 분석 56
〈표 Ⅲ-8〉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59
〈표 Ⅲ-9〉 회귀분석 결과 60
〈표 Ⅲ-10〉 한계효과 검증 결과 61
〈표 Ⅳ-1〉 재산세 임야 과세 구분 요약 67
〈표 Ⅳ-2〉 지방세법 개정방안 73
〈표 Ⅳ-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 74
〈표 Ⅳ-4〉 불법적 이용에 대한 현황과세 76
〈표 Ⅳ-5〉 일시적 사용에 대한 현황과세 76
〈표 Ⅳ-6〉 임야의 판단 기준 77
〈표 Ⅳ-7〉 농지의 판단 기준 78
〈그림 1〉 연구의 개관 5
〈그림 Ⅰ-1〉 연구의 개관 21
〈그림 Ⅲ-1〉 토지 지목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 47
〈그림 Ⅲ-2〉 토지이용상황과 개별공시지가 47
〈그림 Ⅲ-3〉 용도지구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차이 48
〈그림 Ⅲ-4〉 자치단체별 개별공시지가 차이 분석 49
〈그림 Ⅲ-5〉 지목과 사용의 차이 분석 50
〈그림 Ⅲ-6〉 해바라기 plot에 의한 밀도분포 51
〈그림 Ⅲ-7〉 지목불일치 자료와 상향이용 분포 53
〈그림 Ⅲ-8〉 표준화계수(β) 60
〈그림 Ⅳ-1〉 목장용지 불법개간 사례 66
〈그림 Ⅳ-2〉 임야의 불법 형질 변경 67
〈그림 Ⅳ-3〉 비닐하우스 부지 68
〈그림 Ⅳ-4〉 비닐하우스로 사용되는 전답 70
〈그림 Ⅳ-5〉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전답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