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 범위 32
2. 연구 방법 34
제2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와 전개 37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와 범위 38
1.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38
2. 예술인 복지정책의 범위 48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 및 현황 53
1.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 53
2. 통계로 본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57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내외부 환경변화 분석 64
1. 문화예술계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 분석 64
2. 문화예술계 내부의 정책환경 변화 분석 77
제3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쟁점 분석 84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역할의 문제 85
1. 일반 사회복지와 예술인 복지정책 간의 관계설정 문제 85
2.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역할에 대한 철학 구축 미흡 91
3. 예술인 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및 종합적 예술인 정책을 위한 시도와 한계 96
4.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상호 역할 분담 113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의 문제 126
1. 정책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란 126
2. 신규 장르 및 활동 유형에 대한 반영 부족 136
3. 예술인 맞춤형 지원제도의 부족 141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 기반의 문제 146
1. 예술인 복지정책 재정기반의 미약 146
2. 중앙 중심 전달 체계 vs. 지역분권화 153
3.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부족 158
4. 예술 현장과의 소통 확대의 필요성 제기 161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회적 지지 기반 미약 16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3
제4장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66
제1절 조사 개요 167
1. 조사 개요 167
2. 응답자 특성 167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69
1.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69
2.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71
3.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 172
4. 예술인의 범위 및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인식 174
제3절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와 인식 177
1. 기 추진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재적ㆍ중장기적 중요성 인식 177
2.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수요 182
제4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 186
1.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 186
2. 예술인 복지정책 기반 구축 방향 18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92
제5장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194
제1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및 대상 설정을 위한 제언 195
1.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의 확장 195
2.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제반 삶의 여건 지원을 위한 예술인 정책 200
3.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의 명확화와 유연성 확보 205
제2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사업 재구성을 위한 제언 210
1.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조성 지원 210
2.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장 225
제3절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한 제언 231
1. 재정 기반의 강화 231
2. 예술인 복지 전담 부서 신설과 정책전달 체계의 재구성 234
3.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성 237
4. 예술 현장과의 소통 확대 238
5. 예술인 복지정책 사회적 지지 기반의 확보 240
참고문헌 241
ABSTRACT 244
[부록] 245
판권기 258
〈표 1-1〉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분석을 위한 구성 33
〈표 1-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와 사전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34
〈표 1-3〉 자문회의 개요 35
〈표 2-1〉 UNESCO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 50
〈표 2-2〉 UNESCO의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와 우리 예술인 복지정책 범위 비교 52
〈표 2-3〉 초기에 제시된 예술인 복지정책의 8가지 주제 55
〈표 2-4〉 예술인의 고용형태 58
〈표 2-5〉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 60
〈표 2-6〉 예술인의 예술 활동 개인 수입 60
〈표 2-7〉 예술인의 지출 60
〈표 2-8〉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 61
〈표 2-9〉 예술인의 공적연금 가입형태 62
〈표 2-10〉 예술인의 업무상 상해 피해 보상 방법 62
〈표 2-11〉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형태 62
〈표 2-12〉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형태 62
〈표 2-13〉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혜 경험 62
〈표 2-14〉 예술 경력 단절 경험 62
〈표 2-15〉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이유 62
〈표 2-16〉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63
〈표 2-17〉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07.31. 기준) 64
〈표 2-18〉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67
〈표 2-19〉 연령별 실업률 현황 71
〈표 2-20〉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74
〈표 3-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86
〈표 3-2〉 프랑스 사회보험체계와 하위제도 적용대상 94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업무범위(2020) 98
〈표 3-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100
〈표 3-5〉 예술인 신문고 예술분야별 신고/상담 건수(2019.12.2. 기준) 104
〈표 3-6〉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2019.12.2. 기준) 104
〈표 3-7〉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진행현황(2019.12.2. 기준) 104
〈표 3-8〉 공연전통예술과 및 시각예술디자인과 업무내용 107
〈표 3-9〉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의 조문구성(2020.6) 115
〈표 3-10〉 성폭력 피해상담 후 연계지원 내용 119
〈표 3-11〉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인원 현황 128
〈표 3-12〉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방식 132
〈표 3-13〉 예술활동증명 사업의 신청건수와 완료건수(2016~2019) 134
〈표 3-14〉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35
〈표 3-15〉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정책적 범주 비교 138
〈표 3-16〉 2019년 귀속 업종별 필요 경비율(국세청) 139
〈표 3-17〉 창작준비금 사업 규모 및 예산 변화 142
〈표 3-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변화 146
〈표 3-19〉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분포 150
〈표 3-20〉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안) 152
〈표 3-21〉 지역 조례 제정 현황(2020년 1월 기준) 155
〈표 4-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68
〈표 4-2〉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69
〈표 4-3〉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의견 170
〈표 4-4〉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1, 2, 3순위) 171
〈표 4-5〉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에 대한 인식 173
〈표 4-6〉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인식 174
〈표 4-7〉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175
〈표 4-8〉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 176
〈표 4-9〉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재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중요성(5점 척도) 178
〈표 4-10〉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현재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중요성(5점 척도) 180
〈표 4-11〉 이외에 꼭 필요로 하는 지원 수요 182
〈표 4-12〉 코로나19 위기ㆍ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정책(5점 척도) 183
〈표 4-13〉 코로나19 위기ㆍ상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안 184
〈표 4-14〉 예술분야 중장기 위기대응방안의 필요성(5점 척도) 184
〈표 4-15〉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5점 척도) 186
〈표 4-16〉 예술인 복지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방향 187
〈표 4-17〉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체계 개선방향 188
〈표 4-18〉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 189
〈표 4-19〉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역분권화를 위한 필요조건 189
〈표 4-20〉 예술인 공제회, 예술인노조 등 자조적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0
〈표 4-21〉 자조적 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190
〈표 4-2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191
〈표 4-23〉 예술인 복지정책방향성 및 사업 제안에 대한 추가 의견 191
〈표 5-1〉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예술인 복지법」의 조항 비교 198
〈표 5-2〉 주요 자산형성 사업 소개 216
〈표 5-3〉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업 재구조화 230
〈표 5-4〉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립 해외 사례 232
[그림 2-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 39
[그림 2-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2
[그림 2-3]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대상 정책의 위상 48
[그림 2-4] 겸업 예술인의 예술 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58
[그림 2-5] 겸업 예술인의 예술 활동 고용형태 59
[그림 2-6]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63
[그림 2-7]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전 세계 현황 65
[그림 2-8] 주요 국가 전 분기 대비 실질경제성장률 65
[그림 2-9] 전 가구 분위별 소득 및 지출 변화 67
[그림 2-10] 경제활동인구 총괄 증 69
[그림 2-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70
[그림 2-12] 연령별 취업자 증감 71
[그림 2-1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3
[그림 2-14]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76
[그림 3-1]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사각지대 88
[그림 3-2] 성폭력 피해상담 후 지원절차 119
[그림 3-3]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120
[그림 3-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주요 기능 124
[그림 3-5] 현재 예술인활동증명의 제도적 포지셔닝 진단 131
[그림 3-6]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기본사업 149
[그림 4-1]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69
[그림 4-2]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1순위, 1+2+3순위) 172
[그림 4-3]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에 대한 인식 173
[그림 4-4]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인식 174
[그림 4-5]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175
[그림 4-6]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 176
[그림 4-7]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재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중요성(5점 척도) 179
[그림 4-8]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현재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중요성(5점 척도) 181
[그림 4-9] 코로나19 위기ㆍ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정책(5점 척도) 183
[그림 4-10] 예술분야 중장기 위기대응방안의 필요성(5점 척도) 185
[그림 4-11]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5점 척도) 187
[그림 4-12] 예술인 복지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방향 188
[그림 5-1] 예술인 복지정책 vs. 예술인 정책 197
[그림 5-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제언 202
[그림 5-3] 일반 사회복지 체계와 예술인 복지정책의 포지셔닝 203
[그림 5-4] 향후 예술인활동증명의 제도적 포지셔닝 방향 제안 206
[그림 5-5] 예술의 가치와 영향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