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3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1. 연구 내용 31
2. 연구 범위 32
3. 연구 방법 32
제3절 용어 정리 및 선행연구 검토 34
1. 용어 정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34
2. 선행연구 검토 36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실태 39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40
1. 장애인 (정책) 관점 40
2. 문화예술 (정책) 관점 43
3. 비장애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48
4. 외국의 장애인 예술 담론 및 지원정책 52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분석 78
1.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현황 78
2.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 90
3.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108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과 시사점 129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특징 129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 133
3.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 설정의 시사점 145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 분석 148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149
1.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149
2.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155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 분석 162
1. 분석기준 설정 162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163
2-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165
2-2.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196
3. 보건복지부 사업 및 복지시설 서비스 201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206
1. 정책과 사업의 특징 206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시사점 215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220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과 목표 221
1. 비전과 목표 설정 221
2. 추진전략 223
3. 전략과제 226
제2절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지원 다원화 228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228
2. 장애인 예술시장 및 마케팅 지원 233
3.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235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235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237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240
4.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 241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242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244
4-3.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ㆍ공립기관(단체) 협업 246
5.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248
5-1. 장애 아동ㆍ청소년 전문교육 249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252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254
6. 장애인예술계의 주변부 지원 확대 256
6-1. 청년ㆍ지역ㆍ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256
6-2. 풀뿌리ㆍ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259
7.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262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268
1.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도입 및 확대 268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271
3. 참여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확대 274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274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275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277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277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ㆍ개선 280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282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289
제4절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 294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 294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294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297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 300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302
3.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 306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306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309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역화 및 세계화 311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311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314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317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319
제5장 맺음말 324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요약 325
1. 단계별 세부과제 내용 325
2. 세부과제 진행과 고려사항 332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과제 334
참고문헌 337
ABSTRACT 342
판권기 344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예산(함께누리+기금)(2013~2020) 28
〈표 1-2〉 연구 방법 33
〈표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연구 36
〈표 1-4〉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2007)의 주요 내용 37
〈표 1-5〉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8): 주요 내용 37
〈표 1-6〉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요 내용 37
〈표 2-1〉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 관람 경험(2020):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50
〈표 2-2〉 장애인 차별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50
〈표 2-3〉 존 F. 케네디센터 VSA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69
〈표 2-4〉 아뜰리에 야마나미 장애인 지원 활동 73
〈표 2-5〉 스윙 NPO의 장애인 활동 75
〈표 2-6〉 장애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 분야(2018 실태조사) 79
〈표 2-7〉 예술활동 참여경로: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0
〈표 2-8〉 예술활동 중심 형태(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0
〈표 2-9〉 3년간 예술발표 활동: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0
〈표 2-10〉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 보유: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1
〈표 2-11〉 예술활동 관련 지원 받은 경험: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1
〈표 2-12〉 예술활동 관련 지원 내용(중복응답):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2
〈표 2-13〉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3
〈표 2-14〉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어려운 점(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3
〈표 2-15〉 예술정책 전반적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4
〈표 2-16〉 예술정책 내용별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85
〈표 2-17〉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장애 예술인(단체) 설문조사(2020) 85
〈표 2-18〉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개요 86
〈표 2-19〉 장애인의 문화ㆍ여가활동 참여율: 2000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91
〈표 2-20〉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5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92
〈표 2-21〉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93
〈표 2-22〉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의 어려움: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94
〈표 2-2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의향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5
〈표 2-24〉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5
〈표 2-25〉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참여의향: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6
〈표 2-2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6
〈표 2-27〉 문화예술공간 이용실태와 만족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7
〈표 2-28〉 문화 동호회 참여율: 장애인과 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98
〈표 2-29〉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0) 108
〈표 2-3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특수학교 지원 및 선정현황(2019~2020) 109
〈표 2-3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특수학교)의 장르(2019~2020) 110
〈표 2-3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참여형태(유경험자, 2012) 110
〈표 2-33〉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유경험자, 2012) 111
〈표 2-34〉 학부모의 장애아동 문화예술교육 참여이유(2012) 111
〈표 2-35〉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시설 및 강사 수(2018~2020) 112
〈표 2-36〉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장애인 강사 수(2018~2020) 113
〈표 2-37〉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2013) 114
〈표 2-3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 추이(2011~2015) 114
〈표 2-3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도 인식(2016) 115
〈표 2-4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16
〈표 2-41〉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비중(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17
〈표 2-42〉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애 유형(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18
〈표 2-43〉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19
〈표 2-44〉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건(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20
〈표 2-45〉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의 걸림돌(중복응답, 2012) 141
〈표 2-46〉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수업 내용(2013) 142
〈표 2-4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2014) 143
〈표 2-48〉 장애인 복지기관 예술강사 연수 내용(2015~2019) 144
〈표 2-4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144
〈표 3-1〉 장애인 종합발전계획(1차~5차) 내 문화예술 분야 151
〈표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154
〈표 3-3〉 「창의한국」(2003):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 부문 155
〈표 3-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158
〈표 3-5〉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수(數) 159
〈표 3-6〉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연도 순) 159
〈표 3-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분석기준 163
〈표 3-8〉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2017~2020) 164
〈표 3-9〉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2019~2020) 166
〈표 3-10〉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2019~2020) 168
〈표 3-1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예산(2019~2020) 169
〈표 3-12〉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공모사업 신청건수 및 선정률(2019) 171
〈표 3-13〉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171
〈표 3-14〉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기획 공모사업 추진기관 및 예산(2019) 171
〈표 3-15〉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172
〈표 3-16〉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2018~2020) 174
〈표 3-17〉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일반공모) 예산 및 지원대상(2020) 177
〈표 3-18〉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0
〈표 3-19〉 3년 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 예술인(단체)(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1
〈표 3-20〉 장문원 사업 참여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4
〈표 3-2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7
〈표 3-22〉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장르 196
〈표 3-23〉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2019) 201
〈표 3-24〉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예시 202
〈표 3-25〉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2015) 203
〈표 3-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프로그램 실적(2017) 204
〈표 3-27〉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2011, 2014, 2017) 206
〈표 3-28〉 장문원 세부사업의 내용비교 210
〈표 3-29〉 함께누리지원사업 성과지표(2016~2020) 211
〈표 3-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애인체육과 216
〈표 4-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영역 229
〈표 4-2〉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과제: 주요내용 262
〈표 4-3〉 시설유형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 283
〈표 4-4〉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 주요 내용 289
〈표 4-5〉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중 범용 문화예술보조기기 304
〈표 4-6〉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과제: 주요 내용 319
〈표 5-1〉 세부과제 주요 내용과 사업추진기관 325
[그림 2-1]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48
[그림 2-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49
[그림 2-3]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여건: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51
[그림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영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51
[그림 2-5]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52
[그림 2-6] 영국 2012 런던하계올림픽 오프닝-Unlimited 영상 56
[그림 2-7]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 58
[그림 2-8]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의 3대 전략목표 59
[그림 2-9] ACE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 프로그램 60
[그림 2-10] ACE의 다양성 및 장애 관련 분석 및 가이드북 61
[그림 2-11] 영국 국립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 62
[그림 2-12]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63
[그림 2-13] 영국문화원 장애예술 인터내셔널 플랫폼 64
[그림 2-14] 미국 NEA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접근성 요건 튜토리얼 66
[그림 2-15] 미국 NEA가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핸드북 및 자가진단 자료 67
[그림 2-16]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자료집(케네디센터): Accessibility Tipsheet 70
[그림 2-17] 아뜰리에 야마나미: 작업실 전경 및 장애인 예술작품 74
[그림 2-18] 스윙 NPO 홈페이지 76
[그림 2-19] 복지관 내 주요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지속 참여 여부(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18
[그림 2-2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120
[그림 3-1]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정책(2018~2022) 비전도 152
[그림 3-2]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구분: 공모, 지정, 자체사업(2020) 176
[그림 3-3] 예술지원 공모사업 내 장애 예술인(단체) 차별 인식(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3
[그림 3-4]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5
[그림 3-5] 장애인 예술사업 지원기관 선호도(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6
[그림 3-6]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187
[그림 3-7] 복지기관(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197
[그림 4-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ㆍ전략과제 226
[그림 4-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략과제ㆍ세부과제 227
[그림 4-3]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65
[그림 4-4]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66
[그림 4-5]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67
[그림 4-6]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91
[그림 4-7]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92
[그림 4-8]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293
[그림 4-9]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321
[그림 4-10]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322
[그림 4-11]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ㆍ단체 조사)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