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9
제2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동향 30
제1절 조세지원 제도와 정책 동향 31
1. 조세체계와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31
2. 조세 지원 제도 변화와 최근 정책 동향 39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징 48
1.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48
2.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분석 51
3.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징 59
제3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수요 분석 61
제1절 세제 지원 효과 분석: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 62
1. 분석 개요 62
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67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76
제2절 관광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78
1. 조사 개요 78
2. 조사 결과 80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98
제4장 국내외 세제 지원 사례분석 및 시사점 101
제1절 타 산업 분야 세제 지원 사례분석 102
1.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102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세제 혜택 104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제 혜택 106
4.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108
5. 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제도 109
제2절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분석 113
1. 영국 113
2. 프랑스 116
3. 일본 121
제3절 코로나19 관련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124
1. 아시아 주요국의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124
2. 유럽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125
제5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128
제1절 관광산업의 특성과 세제 지원의 필요성 129
1.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129
2. 관광산업의 가격탄력성 131
3. 관광산업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133
4. 관광산업의 높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136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138
1. 정부 세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강화 138
2.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차별성과 불균형 개선 140
3.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시의성과 효과성 강화 142
제3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검토 145
1. 선행 제안 과제 이행 현황 분석 145
2. 신규 제안 과제 발굴 및 검토과제 선정 148
3. 세제 지원 과제 검토 결과 150
제4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53
1. 세제 지원 과제 선정 153
2.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154
3.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156
4.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과제 159
제5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 분석 162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62
2. 호텔업 재산세 감면 170
제6장 결론 및 제언 179
제1절 결론 180
제2절 정책 제언 182
참고문헌 184
ABSTRACT 187
[부록] 설문지 191
판권기 197
〈표 1-1〉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23
〈표 1-2〉 연구 방법 29
〈표 2-1〉 국세수입 실적(2017~2019) 32
〈표 2-2〉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33
〈표 2-3〉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33
〈표 2-4〉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성 34
〈표 2-5〉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34
〈표 2-6〉 지방세목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7
〈표 2-7〉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구성 38
〈표 2-8〉 조세 특례의 유형 39
〈표 2-9〉 경제 및 재정여건과 정책방향 추이 41
〈표 2-10〉 조세 지원 정책 동향 43
〈표 2-1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주요 내용 44
〈표 2-12〉 관광 부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심층평가 추진 현황 44
〈표 2-13〉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방향 45
〈표 2-14〉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46
〈표 2-15〉 2020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47
〈표 2-16〉 관광산업 조세 감면 연혁 및 주요 동향 50
〈표 2-1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제도 개요 51
〈표 2-1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개요 52
〈표 2-19〉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53
〈표 2-20〉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연혁 53
〈표 2-21〉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요 내용 55
〈표 2-22〉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주요 개정 현황 56
〈표 2-23〉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 감면 현황 57
〈표 2-24〉 지자체별 취득세 추가 경감률 적용사례 58
〈표 2-25〉 관광산업 업종별 조세 지원 제도 현황 59
〈표 3-1〉 분석 데이터 기술 통계량 63
〈표 3-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69
〈표 3-3〉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70
〈표 3-4〉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 72
〈표 3-5〉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서울 숙박업 74
〈표 3-6〉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서울 숙박업 75
〈표 3-7〉 조사 개요 79
〈표 3-8〉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79
〈표 3-9〉 조사 항목 80
〈표 3-10〉 응답기업 일반현황 81
〈표 3-11〉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81
〈표 3-12〉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부담 정도 83
〈표 3-13〉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 부담이 큰 항목(복수응답) 84
〈표 3-14〉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활용 85
〈표 3-15〉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미활용 이유 86
〈표 3-16〉 업종 및 소재지별 충분한 조세지원 정도 87
〈표 3-17〉 업종 및 소재지별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의 적절성 88
〈표 3-18〉 세제지원에 대한 체감도 및 효과 89
〈표 3-19〉 세제지원에 대한 업종별 체감도 및 효과 90
〈표 3-20〉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경험 91
〈표 3-21〉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에 대한 도움 여부 91
〈표 3-22〉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92
〈표 3-23〉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개편사항 93
〈표 3-2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93
〈표 3-2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필요한 이유 94
〈표 3-26〉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도움이 되었던 분야 95
〈표 3-27〉 이용 경험이 있는 조세지원 제도 95
〈표 3-28〉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귀사의 경영상 피해 현황 96
〈표 3-29〉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책 96
〈표 3-30〉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 97
〈표 3-31〉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따른 인식 차이 98
〈표 3-32〉 업종별 인식 차이 99
〈표 4-1〉 조선업 세제 지원 추진경위 103
〈표 4-2〉 조선업 세제 지원 주요 내용 104
〈표 4-3〉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 105
〈표 4-4〉 기업활력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른 효과 105
〈표 4-5〉 뿌리산업 대상 세제 혜택 107
〈표 4-6〉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108
〈표 4-7〉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109
〈표 4-8〉 기업 규모별 적용가능한 조세지원 제도 110
〈표 4-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출 현황 110
〈표 4-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111
〈표 4-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112
〈표 4-12〉 영국 Cut Tourism VAT Campaign 추진 경위 113
〈표 4-13〉 영국 내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입장 차이 114
〈표 4-14〉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수익 발생 효과 115
〈표 4-15〉 프랑스 숙박업 부가가치세 변화 117
〈표 4-16〉 프랑스 관광산업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 118
〈표 4-17〉 프랑스 외식업 부가가치세 인하 고용 효과 118
〈표 4-18〉 프랑스 마이크로 기업 제도 기준 119
〈표 4-19〉 간이마이크로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세 정액 납부 세율 120
〈표 4-20〉 마이크로 기업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120
〈표 4-21〉 일본 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관련 추진 내용 121
〈표 4-22〉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 따른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 도시 122
〈표 4-23〉 호텔ㆍ여관업의 고정자산평가 기준 갱년 감점 보정률 및 감액 비율 122
〈표 4-24〉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아시아 각국 세제 혜택 125
〈표 4-25〉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유럽 각국 세제 혜택 127
〈표 5-1〉 수출산업(제조업)과 관광산업 비교 131
〈표 5-2〉 관광 수요 탄력성 추정 결과(권혁진, 2015) 131
〈표 5-3〉 아시아 주요 경쟁국 호텔 지표 비교 132
〈표 5-4〉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133
〈표 5-5〉 주요 서비스 산업 최근 고용 동향 134
〈표 5-6〉 2020년 1분기 숙박업 소비지출 감소액 추정 135
〈표 5-7〉 서비스 산업 생산지수 - 숙박 및 음식점업 상세 현황 135
〈표 5-8〉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비 추이 136
〈표 5-9〉 관광사업체 현황 137
〈표 5-10〉 매출액 대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비중 139
〈표 5-11〉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143
〈표 5-12〉 코로나19 진행 단계별 조세지원 대응전략 144
〈표 5-13〉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08년) 146
〈표 5-14〉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2년) 147
〈표 5-15〉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4년) 147
〈표 5-16〉 관광업계(협회) 세제 지원 과제 의견 수렴 결과 148
〈표 5-17〉 관광산업 세제지원 과제 148
〈표 5-18〉 세제 지원 제안과제 전문가 검토 결과 150
〈표 5-1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제 155
〈표 5-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155
〈표 5-21〉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요 155
〈표 5-22〉 관광산업 세제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156
〈표 5-23〉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시 세율 비교 158
〈표 5-24〉 취득세 과세대상별 세율 158
〈표 5-25〉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비과세 감면 제도 159
〈표 5-26〉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과제 160
〈표 5-27〉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관련 제도 비교 162
〈표 5-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안 163
〈표 5-2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제도 개선안 164
〈표 5-30〉 과거 호텔업 영세율 적용 현황 164
〈표 5-31〉 OECD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169
〈표 5-32〉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세표준 산출 및 명목 세율 171
〈표 5-33〉 매출액 대비 재산세 172
〈표 5-34〉 관광단지ㆍ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173
〈표 5-35〉 항공기 재산세 감면 사례 173
〈표 5-36〉 경북 경주시 재산세 감면 사례 174
〈표 5-3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75
〈표 5-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75
〈표 5-39〉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_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177
[그림 1-1] 관광소비지출동향(2019-2020년 비교) 22
[그림 1-2] 연구 흐름도 28
[그림 2-1] 세원별 조세의 분류 31
[그림 2-2] 우리나라의 국세 체계 32
[그림 2-3]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33
[그림 2-4]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35
[그림 2-5] 지방세 세입 규모 36
[그림 2-6]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흐름 40
[그림 2-7]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45
[그림 3-1] 이중차분법의 개념 66
[그림 3-2]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82
[그림 3-3] 조세 부담이 큰 항목 84
[그림 3-4] 기업의 조세지원 효과 인식 89
[그림 4-1] 숙박업 부가가치세로 인한 관광 수요 및 고용 창출 예측 자료 115
[그림 5-1] 방한 외래관광객수 및 증감률 129
[그림 5-2] 관광사업체 연구개발 전담인력 및 활동방식 139
[그림 5-3]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143
[그림 5-4]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