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4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26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27
1. 평가 수행 27
2. 조직 관리 36
3. 법ㆍ제도 39
제2절 타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43
1. 평가 수행 43
2. 조직 관리 48
3. 법ㆍ제도 53
제3절 소결 61
제3장 관계자 의견 조사 65
제1절 조사 개요 66
1. 조사 목적 및 대상 66
2. 조사 내용 및 방법 67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70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70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74
3.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85
4. 문화영향평가의 법ㆍ제도 개선방안 88
5.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향 92
제3절 표적집단인터뷰(FGI) 주요 결과 95
1. 사전회의 주요 결과 95
2. FGI 주요 결과 96
3. 추가 서면자문 주요 결과 101
제4절 소결 105
제4장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107
제1절 개요 108
제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 109
1.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풀 개발 109
2.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112
3. 표준평가지침 마련 121
제3절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123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123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126
3.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131
제4절 문화영향평가 법ㆍ제도 개선 135
1.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135
2.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141
제5절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43
1.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143
2.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144
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145
4.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146
5.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147
제5장 결론 및 제언 14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9
제2절 정책 제언 152
참고문헌 154
ABSTRACT 157
[부록 1]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2014~2020) 161
[부록 2] 설문조사 양식 166
판권기 181
〈표 2-1〉 전국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 27
〈표 2-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평가 구분 및 유형 29
〈표 2-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33
〈표 2-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비교 35
〈표 2-5〉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42
〈표 2-6〉 환경영향평가 평가유형별 세부 표준 평가항목의 예 45
〈표 2-7〉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표준 평가항목 및 지표의 예 46
〈표 2-8〉 재정지원 고용영향평가: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표준 산출 산식의 예 47
〈표 2-9〉 타 분야 영향평가 평가 수행의 특징 48
〈표 2-10〉 타 영향평가의 중앙행정부처 및 담당 부서 현황 49
〈표 2-11〉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기능 51
〈표 2-12〉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 53
〈표 2-13〉 타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 56
〈표 2-14〉 타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간 비교 61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67
〈표 3-2〉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 방식 68
〈표 3-3〉 표적집단인터뷰(FGI) 개요 69
〈표 3-4〉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1
〈표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5
〈표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6
〈표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8
〈표 3-8〉 문화적 영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81
〈표 3-9〉 평가지표 및 정량적 평가도구 제안 82
〈표 3-10〉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상위 6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86
〈표 3-11〉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1순위):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87
〈표 3-12〉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항목(상위 7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91
〈표 3-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92
〈표 3-14〉 사전회의 주요 결과 96
〈표 3-15〉 추가 서면자문 주요 내용 103
〈표 4-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113
〈표 4-2〉 문화영향평가 후보군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기준 114
〈표 4-3〉 문화영향평가 평가 신청을 위한 사전검토서 양식 114
〈표 4-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117
〈표 4-5〉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지표 117
〈표 4-6〉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표준 평가절차 120
〈표 4-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 구성(안) 121
〈표 4-8〉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인력 구성(안) 130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36
〈표 4-10〉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38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확대 및 기반 구축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39
〈표 4-12〉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 주요 내용(안) 142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5
[그림 2-1]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평가대상 사업 유형 31
[그림 3-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70
[그림 3-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71
[그림 3-3]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72
[그림 3-4]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기여도 평가 73
[그림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의 필요성 74
[그림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76
[그림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7
[그림 3-8]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80
[그림 3-9]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한 평가지표 82
[그림 3-10]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84
[그림 3-11]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85
[그림 3-1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 87
[그림 3-13]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 89
[그림 3-14]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ㆍ개정의 필요성 89
[그림 3-15]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항목 90
[그림 3-16]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 93
[그림 3-17]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 94
[그림 4-1]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안) 108
[그림 4-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 방향 비교 111
[그림 4-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안) 127
[그림 4-4]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목적 128
[그림 4-5] 문화영향평가 종합 운영 체계(안)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