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약어 및 용어 사용 4
1장 베트남 개관 8
1절 생물다양성 현황 8
1. 베트남 일반정보 8
2. 베트남 생물다양성 정보 10
2절 나고야의정서 관련 일반현황 11
3절 ABS 관련 법제도 12
4절 용어 정리 14
2장 베트남 ABS 체계 개요 18
1절 ABS 이해관계자 18
1. 제공자(Provider) 18
2. 접근자(Accessor)/이용자(User) 19
3. 관리기관(State management agencies) 19
2절 베트남 ABS 절차 기본체계 22
3장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기본 개념 26
1절 일반원칙 26
2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기본 개념 28
1. 유전자원 28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8
3. 유전자원의 이용 31
4장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허가 취득 절차 36
1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36
2절 유전자원 접근허가 취득 절차 37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기본 요구사항 37
2. 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순서 39
3. 접근허가 이후의 상황별 절차 47
4. 특수한 경우의 절차 및 요구사항 50
5장 ABS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 54
1절 ABS 계약 기본 요건 54
2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개인/법인의 권리와 의무 55
1. 이익공유의 의무 55
2. 이행보고서의 제출 의무 58
3. 그 밖의 사항 58
6장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62
1절 정보공유와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62
1.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의 발급의무와 절차 62
2. 베트남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현황 63
2절 대한민국 국가점검기관 및 국내 이행준수 절차 70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 70
2.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 신고서 작성 예시 71
7장 베트남 온라인 서비스 포털 활용하기 76
1절 온라인 계정 만들기 76
1. 온라인 계정 소개 76
2.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안내 76
3. 온라인 계정 만들기 78
4. 온라인 계정 정보 갱신하기 83
2절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 87
1. 온라인 공공서비스 87
2. 온라인 서류 제출 90
3. 서류 검색 101
부록 102
부록 1 : 별지 제1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과학기술기관 보증서 104
부록 2 : 별지 제2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108
부록 3 : 별지 제3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112
부록 4 : 별지 제4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허가 결정서(유전자원 접근허가증) 124
부록 5 : 별지 제5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허가 갱신신청서 128
부록 6 : 별지 제6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허가 갱신결정서 130
부록 7 : 별지 제7호 서식_유전자원 접근허가 취소결정서 132
부록 8 : 별지 제8호 서식_학술 및 비상업적 연구목적 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134
부록 9 : 별지 제9호 서식_학술 및 비상업적 연구목적 유전자원 국외반출 허가결정서 138
판권기 142
[뒷표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