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7
1. 문제 제기 17
2. 연구목적 20
3.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방법 23
Ⅱ. 인터넷신문 법ㆍ제도 현황 및 문제점 24
1. 인터넷신문 관련 법ㆍ제도 현황 2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1
3) 공직선거법 34
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8
2. 인터넷신문 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39
1) 인터넷신문 등록제 39
2) 기사형 광고 관련 규제 필요성 42
Ⅲ.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45
1.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시스템 현황 45
1) 인터넷신문 관련 자율심의제도 45
2)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제도 46
2.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60
Ⅳ. 인터넷신문 자율공시제도 관련 논의 62
1. 인터넷신문 현황과 등록제 62
1) 인터넷신문 현황 62
2)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문제점 67
2. 인터넷신문 자율공시제도 68
1) 자율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68
2) 디지털ABC 관련 논의 69
3.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관련 해외 사례 72
1) 인터넷신문 관련 해외 법ㆍ제도 72
2) 해외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관련 사례 73
Ⅴ.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 관련 전문가조사 76
1. 조사 개요 76
1) 전문가 심층인터뷰 76
2) AHP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78
2. 조사 결과 79
1)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79
2) AHP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 결과 102
Ⅵ.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06
1. 연구결과의 요약 106
2.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107
1) 인터넷신문 민관협력기구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107
2) 인터넷신문 등록에 관한 관리 강화 109
3)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보완 110
4) 자율공시제도 도입 검토 112
참고문헌 115
판권기 2
〈표 1-1〉 연구 체계 및 방법 23
〈표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8
〈표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표 2-3〉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020.7.7. 기준) 31
〈표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
〈표 2-5〉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33
〈표 2-6〉 공직선거법 34
〈표 2-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5
〈표 2-8〉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36
〈표 2-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37
〈표 2-10〉 역대 국선 심의ㆍ조치 결과 -심의안건 유형 37
〈표 2-11〉 역대 국회의원 선거 심의ㆍ조치결과 -조치수위 38
〈표 2-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8
〈표 2-13〉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42
〈표 3-1〉 인터넷신문위원회 운영 규정 48
〈표 3-2〉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 규정 53
〈표 3-3〉 2020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59
〈표 4-1〉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63
〈표 5-1〉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대상 77
〈표 5-2〉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및 내용 103
〈표 5-3〉 상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04
〈표 5-4〉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04
〈표 5-5〉 각 요인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전체) 105
〈그림 2-1〉 신문법 개정 연혁 27
〈그림 3-1〉 인터넷신문위원회 조직 구성 47
〈그림 3-2〉 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절차 및 주기 52
〈그림 3-3〉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모니터링 절차 58
〈그림 3-4〉 2020년 제 7차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결과 60
〈그림 4-1〉 2019년 신문 산업 사업체 현황 64
〈그림 4-2〉 2019년 신문 산업 종사자 현황 65
〈그림 4-3〉 2019년 신문 산업 매출액 현황 66
〈그림 4-4〉 디지털ABC 현황 71
〈그림 5-1〉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계층 구조 102
〈그림 6-1〉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 방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