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I장 서론 34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4
1. 과업의 배경 34
2. 과업의 목적 35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36
1. 과업의 범위 36
2. 과업 수행방법 37
제Ⅱ장 철도테러 및 보안검색 관련 현황 조사 42
제1절 철도테러 발생 현황 42
1. 주요 철도테러 사건 42
2. 철도테러 발생 추세 44
3. 철도테러의 특징 45
제2절 철도교통 관련 보안정책 동향 48
1. 철도테러의 영향과 보안정책의 변화 48
2. 영국의 철도교통 관련 보안 정책 49
3. 미국의 철도교통 관련 보안정책 51
제3절 철도보안검색 시행 현황 54
1. 미국의 철도보안검색 54
2. 영국의 철도보안검색 59
3. 스페인 62
4. 중국 철도보안 검색 운영 현황 66
제4절 타 교통 분야 보안 검색 현황 69
1. 항공분야 보안검색 정책 동향 69
2. 국내 항공분야 보안검색 현황 75
3. 국내 해운분야 보안검색 현황 90
제Ⅲ장 철도 보안검색 방식 및 시민 인식수준 96
제1절 철도보안검색 유형 및 방법 96
1. 보안검색 방식 96
2. 보안검색 수단 98
3. 보안검색 장비의 기술적 특성 101
4. 탐지견 활용 107
제2절 철도보안 검색의 법적 고려사항 115
1. 개요 115
2. 승객 보안검색 시행의 법적제한 116
3. 손해배상책임 124
4. 검색기술 쟁점사항 129
5. 장애인을 위한 시설제공의 법적관계 130
제3절 철도보안에 대한 시민인식 131
1. 조사 개요 및 표본 특성 131
2. 철도보안검색 인식수준 평가 134
제Ⅳ장 철도 보안검색체계 구축방향 152
제1절 철도보안의 중요성 152
1. 철도 보안검색의 목적 152
2. 철도보안의 가치 153
3. 철도 보안 관련 고려사항 155
제2절 장래 철도 보안관련 여건 전망 157
1. 철도 보안 관련 국내 현황 157
2. 장래 철도교통 여건 전망 163
3. 국내 철도 교통에 대한 테러 위험 수준 전망 165
4. 국내 철도교통 보안 요구 수준 설정 168
제3절 철도보안검색체계 구축방향 172
1. 철도 보안검색 방식 172
2. 철도 보안검색 주체 182
3. 보안검색 관련 재원 확보 187
4. 철도역 시설개량 방안 189
제Ⅴ장 철도 보안검색 법제도 개선방안 194
제1절 현행 철도보안검색 법조항 검토 194
1. 철도보안검색 목적 194
2. 철도보안검색 주체 195
3. 철도보안검색 대상 195
4. 철도보안검색의 법적 성질 196
제2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98
1. 개정의 필요성 및 원칙 198
2.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및 사유 200
제3절 철도안전법 개정안 작성 211
1. 철도안전법 개정 필요성 211
2. 철도안전법 개정안 및 사유 211
제Ⅵ장 철도 보안검색 시행방안 222
제1절 보안검색 1단계 시행방안 222
1. 보안검색 대상 역 선정 222
2. 검색장비 구성 227
3. 인력구성 232
4. 검색방법 234
제2절 보안검색 2단계 시행방안 237
1. 대상역 선정 237
2. 장비구성 237
3. 탐지견 도입 241
4. 인력구성 242
5. 총 소요인력 및 장비 규모 243
6. 기타 사항 244
제3절 보안검색 3단계 시행방안 245
1. 대상역 선정 245
2. 장비구성 245
3. 소요 인력 및 장비 246
4. 기타 사항 247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0
제1절 연구결과 종합 250
제2절 정책제언 252
참고문헌 254
참여연구진 256
〈표 Ⅱ-1〉 철도테러 발생 빈번 국가 45
〈표 Ⅱ-2〉 스페인 철도 보안검색 관련 수수료 규모 64
〈표 Ⅱ-3〉 항공보안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69
〈표 Ⅱ-4〉 철도안전관리 규정 국내외 비교 73
〈표 Ⅱ-5〉 항공 보안검색 부문의 주요 변화 및 철도 분야 시사점 74
〈표 Ⅱ-6〉 국내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 장비 공급 현황 88
〈표 Ⅱ-7〉 국내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대 현황 89
〈표 Ⅱ-8〉 국내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대 현황 89
〈표 Ⅲ-1〉 보안검색 관련 설문조사 개요 131
〈표 Ⅲ-2〉 보안검색 관련 설문조사 내용 131
〈표 Ⅲ-3〉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인적 특성 132
〈표 Ⅲ-4〉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철도 이용 특성 133
〈표 Ⅲ-5〉 보안검색 항목별 전체 설문조사 결과 136
〈표 Ⅲ-6〉 조사대상 역별 설문조사 결과 138
〈표 Ⅲ-7〉 통행목적별 설문조사 결과 140
〈표 Ⅲ-8〉 열차 이용 빈도별 설문조사 결과 142
〈표 Ⅲ-9〉 열차 종류별 설문조사 결과 144
〈표 Ⅲ-10〉 열차 대기시간별 설문조사 결과 146
〈표 Ⅲ-11〉 보안검색제도에 대한 견해별 설문조사 결과 148
〈표 Ⅳ-1〉 국내 철도시설 공급수준 추이(2011년 말 기준) 157
〈표 Ⅳ-2〉 고속철도 건설 현황(2011년 말 기준) 157
〈표 Ⅳ-3〉 광역철도 건설 현황(2011년 말 기준) 158
〈표 Ⅳ-4〉 국내 철도역 운영 현황(2011년 말 기준) 158
〈표 Ⅳ-5〉 국철 1일 열차운행횟수 현황(2011년 말 기준) 159
〈표 Ⅳ-6〉 철도 여객수송실적 추이 159
〈표 Ⅳ-7〉 열차 종류별 여객수송실적 추이 160
〈표 Ⅳ-8〉 KTX 노선별 1일 이용인원 160
〈표 Ⅳ-9〉 고속열차 정차역 KTX 수송실적 추이 160
〈표 Ⅳ-10〉 연도별 형사범 현황 161
〈표 Ⅳ-11〉 연도별 행정범 단속현황 161
〈표 Ⅳ-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현황(정원/현원) 162
〈표 Ⅳ-13〉 국내 철도보안검색 단계별 시행 방안 171
〈표 Ⅳ-14〉 국내 항공기 탑승자 확인 및 검색 절차 172
〈표 Ⅳ-15〉 국내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 처리용량의 적정성 판단 173
〈표 Ⅳ-16〉 항공분야 보안검색 소요 인력 기준 175
〈표 Ⅳ-17〉 국내 주요 철도역 전수검색 처리용량의 적정성 판단 176
〈표 Ⅳ-18〉 탐지견 도입의 장단점 179
〈표 Ⅳ-19〉 철도보안검색 방식 비교 181
〈표 Ⅳ-20〉 단계별 철도보안검색 방식 추진방안 181
〈표 Ⅳ-21〉 철도보안검색 주체 비교 186
〈표 Ⅳ-22〉 단계별 철도보안검색 주체 187
〈표 Ⅳ-23〉 시설사용 관련 승객 지불비용 188
〈표 Ⅴ-1〉 철도보안검색과 불심검문과의 비교 197
〈표 Ⅴ-2〉 국내 교통시설별 보안검색 주체 비교 201
〈표 Ⅴ-3〉 외국 철도보안검색 주체 및 방식 비교 201
〈표 Ⅵ-1〉 문형금속탐지기 종류 및 제원 228
〈표 Ⅵ-2〉 휴대용 금속탐지기 제원 229
〈표 Ⅵ-3〉 휴대용 폭발물탐지기 제원 229
〈표 Ⅵ-4〉 방폭가방 종류 및 제원 230
〈표 Ⅵ-5〉 1단계 보안검색 시행시 기본 장비구성 231
〈표 Ⅵ-6〉 1단계 보안검색 시행시 소요 장비 규모 231
〈표 Ⅵ-7〉 1단계 시행방안 보안검색대 기본 인력구성 233
〈표 Ⅵ-8〉 1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장비구입 가격 236
〈표 Ⅵ-9〉 X-Ray 검색기 종류 및 제원 238
〈표 Ⅵ-10〉 2단계 시행방안 보안검색대 기본 장비구성 240
〈표 Ⅵ-11〉 2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노선별 장비 소요 규모 240
〈표 Ⅵ-12〉 2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기본인력 구성 242
〈표 Ⅵ-13〉 2단계 보안검색 시행시 장비 구매 비용 244
〈표 Ⅵ-14〉 3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노선별 소요 장비 규모 246
〈표 Ⅵ-15〉 3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소요인력 246
〈표 Ⅵ-16〉 3단계 보안검색 시행 시 장비 구매 비용 247
〈그림 Ⅰ-1〉 과업수행 흐름도 38
〈그림 Ⅱ-1〉 철도 테러 발생 사례 43
〈그림 Ⅱ-2〉 항공 및 철도 테러 발생 추이 44
〈그림 Ⅱ-3〉 연도별 철도 폭탄테러 및 사망자 추이 44
〈그림 Ⅱ-4〉 철도 테러 발생 지점 비교 46
〈그림 Ⅱ-5〉 철도 테러 수단 비교 46
〈그림 Ⅱ-6〉 철도 테러 발생지점별 피해 수준 비교 47
〈그림 Ⅱ-7〉 미국 철도보안업무 담당 경찰 55
〈그림 Ⅱ-8〉 스페인 철도승객 수하물 검색 65
〈그림 Ⅱ-9〉 스페인 교통경찰 역할 65
〈그림 Ⅱ-10〉 스페인 교통경찰 검문검색 66
〈그림 Ⅱ-11〉 중국 철도 여객 보안검색 사례 67
〈그림 Ⅱ-12〉 중국 여객열차 승차 과정 68
〈그림 Ⅱ-13〉 미래 여객 보안 검색대 개념도 71
〈그림 Ⅱ-14〉 항공분야 엑스선 검색장비 81
〈그림 Ⅱ-15〉 항공분야 금속 탐지장비 83
〈그림 Ⅱ-16〉 항공분야 폭발물 탐지장비 85
〈그림 Ⅱ-17〉 항공분야 휴대용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86
〈그림 Ⅱ-18〉 항공분야 전신 검색장비 87
〈그림 Ⅲ-1〉 탐지견을 이용한 보안검색 현황 99
〈그림 Ⅲ-2〉 Backscatter X-ray 장비 101
〈그림 Ⅲ-3〉 Ion Mobility Spectrometry(IMS) 장비 103
〈그림 Ⅲ-4〉 Infrared Spectrocopy 장비 104
〈그림 Ⅲ-5〉 폭약냄새 기억용 도구 110
〈그림 Ⅲ-6〉 냄새기억과 반응자세 훈련 110
〈그림 Ⅲ-7〉 마네킹을 이용한 대인탐지 훈련 112
〈그림 Ⅳ-1〉 철도보안검색 효과에 대한 지불의사 비용(영국) 154
〈그림 Ⅳ-2〉 철도 수단분담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155
〈그림 Ⅳ-3〉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170
〈그림 Ⅵ-1〉 서울역 층별 안내도 223
〈그림 Ⅵ-2〉 서울역 보안검색지점 223
〈그림 Ⅵ-3〉 광명역 층별 안내도 225
〈그림 Ⅵ-4〉 광명역 보안검색 지점 226
〈그림 Ⅵ-5〉 부산역 층별 현황 226
〈그림 Ⅵ-6〉 부산역 보안검색지점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