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가. 연구내용 18
나. 연구방법 19
3. 연구의 제한점 20
Ⅱ. 코로나19 특성과 정부의 대응체계 21
1. 코로나19 특성 22
2.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23
가. 정부조직 23
나. 해외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24
3. 코로나19 진행 경과 27
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29
Ⅲ.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37
1. 보육관련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 38
가. 보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등의 법적 근거 38
나. 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 42
2. 어린이집 내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44
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2020. 1. 27~2. 22) 44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 2. 23~) 46
3.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51
가. 방역 조치 51
나. 휴원 및 긴급보육 51
다. 어린이집 지원 51
라. 보육교사 고용유지 51
마. 지자체별 휴원 52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54
Ⅳ.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57
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관련 현황 58
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년 2월~8월) 58
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 이용률 60
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8월~9월) 61
라.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수 63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64
3.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 66
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66
나.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69
다. 마스크 착용 지침 70
4. 어린이집 일시폐쇄ㆍ휴원 관련 71
가. 어린이집 일시폐쇄ㆍ휴원 사유 및 기준 71
나.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 73
5. 어린이집 지원 사항 75
가. 보육률 출석인정 특례 75
나.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76
다.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78
라.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및 휴원 시 유급휴가 기준 마련 80
마. 운영비 지원 관련 82
6. 기타 83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관련 83
나. 어린이집 현장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85
다.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 85
라.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86
마. 어린이집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관련 87
Ⅴ. 보육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89
1. 코로나19 대응 평가 90
2. 향후 과제 92
가. 영유아보육법상 휴원명령 및 일시폐쇄 기준 마련 92
나. 긴급보육의 이용요건 및 기준 명확화 93
다. 기타 사항 94
참고문헌 95
[부록 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공문 내용 개정 경과 104
[부록 2] 정부의 코로나19 발생 단계별 이슈 정리 131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Ⅴ-2판 145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47
1. 목적 147
2. 기본방향 147
Ⅱ.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148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148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148
3. 어린이집 등원ㆍ출입 시 관리 강화 151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153
5.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ㆍ휴원 기준 154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154
Ⅲ. 지자체 협조사항 155
[참고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156
[서식 1]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57
[서식 2]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58
[서식 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159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60
[붙임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전지침: 마스크 착용 163
[붙임 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64
[붙임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5
[붙임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166
[붙임 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 167
[붙임 7]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169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171
판권기 3
〈표 Ⅱ-3-1〉 2020년 8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28
〈표 Ⅱ-4-1〉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 30
〈표 Ⅱ-4-2〉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31
〈표 Ⅱ-4-3〉 방역수칙 단계별 전황 참고 지표 31
〈표 Ⅱ-4-4〉 공공ㆍ민간행사 사례 33
〈표 Ⅱ-4-5〉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33
〈표 Ⅱ-4-6〉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35
〈표 Ⅱ-4-7〉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36
〈표 Ⅲ-2-1〉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사항 45
〈표 Ⅲ-2-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주요 대응사항 48
〈표 Ⅲ-3-1〉 코로나19 보육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및 주요 내용 52
〈표 Ⅲ-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55
〈표 Ⅲ-4-2〉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56
〈표 Ⅳ-1-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58
〈표 Ⅳ-1-2〉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2.27.~5.31.) 중 긴급보육 이용률 60
〈표 Ⅳ-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8월) 62
〈표 Ⅳ-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9월) 63
〈표 Ⅳ-1-5〉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20년 1월~7월) 63
〈표 Ⅳ-2-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65
〈표 Ⅳ-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1 67
〈표 Ⅳ-3-2〉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2 68
〈표 Ⅳ-3-3〉 어린이집 소독 요령 70
〈표 Ⅳ-4-1〉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1 71
〈표 Ⅳ-4-2〉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2 72
〈표 Ⅳ-4-3〉 긴급보육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 개정 경과 74
〈표 Ⅳ-5-1〉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개정 경과 76
〈표 Ⅳ-5-2〉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관련 개정 경과 77
〈표 Ⅳ-5-3〉 대체교사 지원 기준 관련 개정 경과 78
〈표 Ⅳ-5-4〉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81
〈표 Ⅳ-5-5〉 운영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82
〈표 Ⅳ-6-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운영 관련 내용 개정 경과 84
〈표 Ⅳ-6-2〉 어린이집 현장평가 관련 개정 경과 85
〈표 Ⅳ-6-3〉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개정 경과 86
〈표 Ⅳ-6-4〉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관 관련 개정 경과 87
〈표 Ⅳ-6-5〉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및 지급 절차 88
[그림 Ⅱ-2-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24
[그림 Ⅱ-2-2]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유증상자) 26
[그림 Ⅱ-2-3]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무증상자) 26
[그림 Ⅱ-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