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주요 연구내용 20
0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고찰 23
1. 재정분권 관점에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24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요 27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변화 32
4.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적 38
03. 투자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1
1. 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42
2. 중앙 의뢰심사 확대의 문제점 53
0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1
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72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90
05.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03
1. 심사제도 개선방향 모색 104
2. 심사제도 개선(안) 115
참고문헌 127
Abstract 129
판권기 132
[표 1-1]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분석 18
[표 2-1]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 26
[표 2-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29
[표 2-3]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대상(2019년 기준) 30
[표 2-4] 투자심사 결과 31
[표 2-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의뢰심사 대상 확대 33
[표 2-6]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자격기준 비교 34
[표 2-7] 공유재산가격 관련 규정 비교 35
[표 2-8] 서울시 투자심사 관련 규정 비교 36
[표 2-9] 지방재정 투자사업 주요 제도 변화(종합) 37
[표 3-1]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 실적(2013년~2019년) 42
[표 3-2] 자치단체별 중앙 의뢰심사 현황 44
[표 3-3]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 현황 45
[표 3-4]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 재원 구성 분석 46
[표 3-5]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 중 국비 미포함 사업의 규모 분석 46
[표 3-6] 센터 검토사업 중 연도별 공유재산 활용 사업 건수 48
[표 3-7] 서울시 투자사업의 중앙 의뢰심사 및 시(市) 자체심사 통과율 비교 52
[표 3-8] 서울시 중앙심사의뢰 사업의 재원 분포 55
[표 3-9]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58
[표 3-10] 중앙 의뢰심사의 법적 근거 61
[표 3-11]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 사례 64
[표 3-12] 공유재산가격 미포함 시 총사업비가 중앙 의뢰심사 기준 이하인 사례 65
[표 3-13] 공유재산가격 반영 관련 유사 법령 비교 66
[표 3-14]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종합) 70
[표 4-1]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실적(2015년~2019년) 72
[표 4-2]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사업 유형(2015년~2019년) 72
[표 4-3]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사업건수 및 사업비) 73
[표 4-4]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사업의 재원 구성(의뢰 기준) 74
[표 4-5]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사업건수) 74
[표 4-6] 연도별 공유재산 활용 사업 건수 75
[표 4-7]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완료사업의 BC 분포 76
[표 4-8]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 76
[표 4-9]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전ㆍ후 총사업비 변화 77
[표 4-10]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비교 79
[표 4-11]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내용 비교 83
[표 4-1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개별법 타당성조사 비교 예시: 00공원 85
[표 4-13] 타당성조사 간 유사도 평가항목 설계 86
[표 4-14] 전문가 그룹 구성 87
[표 4-15]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타당성조사 유사도 87
[표 4-16]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타당성조사 중복수행의 필요성 89
[표 4-17]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의 재원 분포 90
[표 4-18]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시행주체 관련 법령 92
[표 4-19] 민간 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기관 확대 전ㆍ후 비교 93
[표 4-20] 민간투자사업 평가 전문기관 93
[표 4-2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중 공유재산가격 포함 사업 사례 94
[표 4-2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시행 관련 법령 95
[표 4-23]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관련 법령 96
[표 4-2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2016년 수수료 기준(안) 101
[표 4-25]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종합) 102
[표 5-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의 심사제도 개선방향 107
[표 5-2]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심사제도 개선방향 110
[표 5-3] 지역 투자사업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의 심사제도 개선방향 114
[표 5-4] 공유재산가격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안) 115
[표 5-5] 자체재원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안) 116
[표 5-6] 심사기관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안) 117
[표 5-7]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118
[표 5-8] 심사제도 운영 관련 투자심사 절차 개선(안) 119
[표 5-9] 투자심사 지원기관의 타당성검토 관련 개정(안) 120
[표 5-10]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개정(안) 121
[표 5-11]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개정(안) 124
[표 5-12]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 124
[그림 1-1]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사업건수 및 총사업비 현황 18
[그림 1-2] 연구 개요 20
[그림 1-3]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 25
[그림 2-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실행 단계 27
[그림 2-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31
[그림 2-4]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투자사업 추진단계 변화 34
[그림 2-5]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 현황 38
[그림 2-6] 서울시 중앙 의뢰심사 현황 39
[그림 2-7]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현황 40
[그림 3-1] 특ㆍ광역시의 연도별 중앙 의뢰심사 건수 비교 43
[그림 3-2]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의 연도별 사업 건수 및 총사업비 47
[그림 3-3] 총사업비 중 공유재산가격 비중 분포 49
[그림 3-4] 중앙 의뢰심사 강화에 따른 시(市)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50
[그림 3-5] 투자심사 통과율 비교 51
[그림 3-6] 서울시 투자심사 제도 간소화 56
[그림 3-7]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58
[그림 4-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평균 수행 기간 78
[그림 4-2]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중복 수행 78
[그림 4-3]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내용 81
[그림 4-4]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내용 82
[그림 4-5]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시기 변화 97
[그림 4-6]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표준절차 99
[그림 5-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105
[그림 5-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