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3
Ⅰ. 서론 5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0
1) 연구 범위 60
2) 연구내용 60
3) 연구방법 61
4) 용어 정리 및 정책 범주 64
3. 이론적 배경 69
1) 저출산 설명이론 69
2) 저출산 설명이론을 통한 시사점 73
3) 선행연구 분석 74
Ⅱ. 저출산 현황 분석 90
1. 부산의 인구변화 91
1) 인구감소 91
2) 인구유출 94
3) 인구구조의 변화 97
4) 가구구조의 변화 101
2. 부산의 혼인ㆍ출산 변화 104
1) 혼인율의 변화 104
2) 출산율의 변화 109
3. 부산의 저출산 영향 요인 117
1) 고용 117
2) 주거 124
3) 보건의료 128
4) 보육ㆍ돌봄 130
5) 교육 133
6) 일ㆍ생활균형 136
7) 가치관 138
8) 불평등 140
Ⅲ. 저출산 정책 분석 144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대응 145
1) 1~3차 기본계획 추진 경과 145
2) 저출산 분야 주요 정책 성과 148
3) 그간 저출산 정책의 한계 149
4) 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150
2. 부산의 저출산 정책 대응 151
1) 1~3차 저출산 종합계획 추진 경과 151
3. 제3차 저출산 종합계획 실적 분석 158
1) 3차 저출산 종합계획 내용 158
2)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실적 분석 160
Ⅳ. 시민ㆍ전문가 조사 분석 177
1. 시민조사 178
1) 조사개요 178
2) 조사결과 181
2. 전문가 설문조사 219
1) 조사개요 219
2) 조사결과 219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232
3.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235
1) 조사개요 235
2) 조사결과 235
4. 온라인 공청회 237
Ⅴ. 정책 과제 239
1. 정책 추진 방향 240
1) 추진 방향 240
2) 3차 저출산 종합계획과의 차별성 241
2. 정책 체계 242
1) 비전과 목표 242
2) 추진영역과 전략 243
3) 정책체계도 244
3. 정책 과제 245
참고문헌 349
[부록] 353
1. 설문지 354
2. 저출산 정책 사례 373
판권기 377
〈표 Ⅰ-1〉 연구 절차 63
〈표 Ⅰ-2〉 중앙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 범주 67
〈표 Ⅰ-3〉 부산의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 범주 68
〈표 Ⅰ-4〉 저출산 설명이론 69
〈표 Ⅰ-5〉 보건ㆍ의료분야 연구수행 과제 80
〈표 Ⅰ-6〉 주거분야 연구수행 과제 81
〈표 Ⅰ-7〉 보육ㆍ돌봄분야 연구수행 과제 82
〈표 Ⅰ-8〉 아동ㆍ가족분야 연구수행 과제 82
〈표 Ⅰ-9〉 일ㆍ생활균형분야 연구수행 과제 84
〈표 Ⅰ-10〉 여성일자리분야 연구수행 과제 85
〈표 Ⅰ-11〉 성평등ㆍ성폭력분야 연구수행 과제 86
〈표 Ⅰ-12〉 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수립 연구 86
〈표 Ⅰ-13〉 타 지자체 저출산 정책 사례 88
〈표 Ⅱ-1〉 인구 추이(2010~2019) 91
〈표 Ⅱ-2〉 장래인구추계(2020~2047) 91
〈표 Ⅱ-3〉 성별ㆍ연령별 인구수(2010, 2019) 92
〈표 Ⅱ-4〉 시도별 순이동자수(2015~2019) 94
〈표 Ⅱ-5〉 부산의 전입지별 순이동자수(2015~2019) 95
〈표 Ⅱ-6〉 부산의 성별ㆍ연령별 순이동자수(2015~2019) 97
〈표 Ⅱ-7〉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2010, 2019) 97
〈표 Ⅱ-8〉 주요연령계층별 장래추계인구 구성비(2020~2047) 99
〈표 Ⅱ-9〉 연령별ㆍ성별 비율(2010, 2019) 100
〈표 Ⅱ-10〉 1인가구 추이(2015~2019) 101
〈표 Ⅱ-11〉 세대 구성별 가구수(2015~2018) 102
〈표 Ⅱ-12〉 평균 가구원수(2015~2018) 103
〈표 Ⅱ-13〉 신혼부부수(2015~2018) 104
〈표 Ⅱ-14〉 혼인건수 증감률(2010, 2019) 105
〈표 Ⅱ-15〉 초혼연령 증감률(2010, 2019) 106
〈표 Ⅱ-16〉 20~40대 혼인율(2010, 2019) 106
〈표 Ⅱ-17〉 직업별 혼인 비율(2010, 2019) 107
〈표 Ⅱ-18〉 출생아수(2010, 2019) 110
〈표 Ⅱ-19〉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2010, 2018) 111
〈표 Ⅱ-20〉 출산순위별 출생아수(2010, 2018) 111
〈표 Ⅱ-21〉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수(2010, 2018) 115
〈표 Ⅱ-22〉 미혼모ㆍ부 현황(2015~2018) 115
〈표 Ⅱ-23〉 미혼모ㆍ부 자녀수(2015~2018) 116
〈표 Ⅱ-24〉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2018) 117
〈표 Ⅱ-25〉 비정규직근로자 비율(2010, 2019) 118
〈표 Ⅱ-26〉 고용률(2010, 2019) 118
〈표 Ⅱ-27〉 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10, 2019) 120
〈표 Ⅱ-28〉 혼인상태별 취업자 비율(2015~2019) 121
〈표 Ⅱ-29〉 7대 도시 자녀 동거 취업여성(2017~2019) 121
〈표 Ⅱ-30〉 경력단절여성 비율(2015~2019) 123
〈표 Ⅱ-31〉 부산의 취업 애로 요인(2019) 124
〈표 Ⅱ-32〉 부산의 유배우 여성의 일 중단 시기(2019) 124
〈표 Ⅱ-33〉 7대 도시 공공의료기관 비중(2018) 128
〈표 Ⅱ-34〉 영아사망률(2010~2018) 129
〈표 Ⅱ-35〉 모성사망비(2010~2018) 129
〈표 Ⅱ-36〉 부산의 구ㆍ군별 산후조리원 현황(2020) 130
〈표 Ⅱ-37〉 7대 도시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2019) 130
〈표 Ⅱ-38〉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9) 131
〈표 Ⅱ-39〉 아동돌봄 시설 현황(2019, 2020) 133
〈표 Ⅱ-40〉 부산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2018) 135
〈표 Ⅱ-41〉 부산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2018) 135
〈표 Ⅱ-42〉 7대 도시 어린이 공원(2019) 135
〈표 Ⅱ-43〉 7대 도시 어린이 놀이시설(2019) 136
〈표 Ⅱ-44〉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적(2017) 137
〈표 Ⅱ-45〉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2017) 137
〈표 Ⅱ-46〉 7대 도시 육아휴직자 현황(2019) 137
〈표 Ⅱ-47〉 전국 미혼남녀(20~44세)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15, 2018) 138
〈표 Ⅱ-48〉 부산의 미혼남녀(20~44세)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19) 139
〈표 Ⅱ-49〉 지역 성평등지수(2016~2018) 141
〈표 Ⅱ-50〉 사회보험가입률(2014~2017) 142
〈표 Ⅱ-51〉 통계로 본 저출산 현황과 원인 요약 143
〈표 Ⅲ-1〉 3차 저출산 종합계획 내용 158
〈표 Ⅲ-2〉 3차 저출산 종합계획 대영역별 목표달성도 160
〈표 Ⅲ-3〉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161
〈표 Ⅲ-4〉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162
〈표 Ⅲ-5〉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연도별 예산 166
〈표 Ⅲ-6〉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중영역별 예산집행률 167
〈표 Ⅲ-7〉 3차 저출산 종합계획 소영역별 예산 168
〈표 Ⅲ-8〉 시민 대상 저출산 정책 평가 171
〈표 Ⅲ-9〉 전문가 대상 저출산 정책 평가 172
〈표 Ⅲ-10〉 시민ㆍ전문가 대상 세부사업별 정책 평가 173
〈표 Ⅳ-1〉 조사내용 178
〈표 Ⅳ-2〉 이용자가정의 일반적 특성 179
〈표 Ⅳ-3〉 졸업ㆍ취직ㆍ결혼ㆍ자녀 출산 시기 181
〈표 Ⅳ-4〉 실제 결혼 진행 여부 182
〈표 Ⅳ-5〉결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주된 이유 183
〈표 Ⅳ-6〉 결혼에 대한 생각 184
〈표 Ⅳ-7〉 동거에 대한 생각 185
〈표 Ⅳ-8〉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순위 185
〈표 Ⅳ-9〉 결혼제도에 대한 남녀평등 정도 186
〈표 Ⅳ-10〉 결혼 준비 비용 부담 정도 187
〈표 Ⅳ-11〉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향 188
〈표 Ⅳ-12〉 현재 자녀 여부 190
〈표 Ⅳ-13〉 자녀수 191
〈표 Ⅳ-14〉 자녀를 (더) 낳을 의향 192
〈표 Ⅳ-15〉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1순위 193
〈표 Ⅳ-16〉 이상적인 자녀수 194
〈표 Ⅳ-17〉 자녀 의미에 대한 생각 195
〈표 Ⅳ-18〉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 방안 196
〈표 Ⅳ-19〉 하루 평균 가사ㆍ육아 시간 196
〈표 Ⅳ-20〉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1순위 198
〈표 Ⅳ-21〉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평등 정도 200
〈표 Ⅳ-22〉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202
〈표 Ⅳ-23〉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02
〈표 Ⅳ-24〉 부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동의 정도 203
〈표 Ⅳ-25〉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 206
〈표 Ⅳ-26〉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 여부 207
〈표 Ⅳ-27〉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정도 208
〈표 Ⅳ-2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209
〈표 Ⅳ-29〉 회사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 문제로 차별 받은 경험 여부 209
〈표 Ⅳ-30〉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214
〈표 Ⅳ-3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214
〈표 Ⅳ-32〉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15
〈표 Ⅳ-33〉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 216
〈표 Ⅳ-34〉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217
〈표 Ⅳ-35〉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18
〈표 Ⅳ-36〉 우리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18
〈표 Ⅳ-37〉 전문가 응답 현황 219
〈표 Ⅳ-38〉 저출산 정책 평가 224
〈표 Ⅳ-39〉 분야별 전문가 정책 제언 230
〈표 Ⅳ-40〉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요약 235
〈표 Ⅳ-41〉 온라인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237
〈표 Ⅳ-42〉 온라인 공청회 의견 정리 237
〈표 Ⅴ-1〉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체계도 244
〈표 Ⅴ-2〉 추진영역 및 세부전략 245
〈표 Ⅴ-3〉 세부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246
〈표 Ⅴ-4〉 '건강한 출생' 전략부문 추진과제 248
〈표 Ⅴ-5〉 '행복한 돌봄' 전략부문 추진과제 267
〈표 Ⅴ-6〉 '희망찬 청년' 전략부문 추진과제 295
〈표 Ⅴ-7〉 '평등한 문화' 전략부문 추진과제 309
〈표 Ⅴ-8〉 '함께 일하는 직장' 전략부문 추진과제 317
〈표 Ⅴ-9〉 '안심ㆍ안전한 사회' 전략부문 추진과제 328
〈표 Ⅴ-10〉 '추진체계 구축' 전략부문 추진과제 338
[그림 Ⅰ-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전략(안) 65
[그림 Ⅰ-2] 저출산 설명이론 종합 프레임 72
[그림 Ⅱ-1] 장래인구추계(2020~2047) 92
[그림 Ⅱ-2] 부산의 20~40대 여성인구 감소 현황(1993, 2000, 2010, 2019) 93
[그림 Ⅱ-3] 7대 도시 20~40대 여성인구 비율(2019) 94
[그림 Ⅱ-4]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인구 순이동 현황(2019) 96
[그림 Ⅱ-5] 7대 도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추계(2020~2047) 98
[그림 Ⅱ-6] 전국의 세대 구성별 가구 비율(2015~2018) 102
[그림 Ⅱ-7] 부산의 세대 구성별 가구 비율(2015~2018) 103
[그림 Ⅱ-8] 혼인건수(1997~2019) 104
[그림 Ⅱ-9] 초혼연령 추이(1990~2019) 105
[그림 Ⅱ-10] 부산의 직업별 남성 혼인 비율(2010, 2019) 108
[그림 Ⅱ-11] 부산의 직업별 여성 혼인 비율(2010, 2019) 108
[그림 Ⅱ-12] 출산율 변화(1997~2019) 109
[그림 Ⅱ-13] 7대 도시 합계출산율(2010, 2019) 109
[그림 Ⅱ-14] 모(母)의 평균출산연령(2000~2018) 110
[그림 Ⅱ-15] 전국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1990, 2000, 2010, 2018) 112
[그림 Ⅱ-16] 부산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1990, 2000, 2010, 2018) 113
[그림 Ⅱ-17] 부산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3~2019) 113
[그림 Ⅱ-18] 전국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3~2019) 114
[그림 Ⅱ-19] 신혼부부 특성별(맞벌이, 외벌이) 평균 출생아수(2015~2018) 114
[그림 Ⅱ-20] 7대 도시 여성 고용률(2010, 2019) 119
[그림 Ⅱ-21] 7대 도시 청년 고용률(15~29세)(2019) 119
[그림 Ⅱ-22] 부산의 여성취업자수(2000, 2005, 2010, 2015, 2019) 122
[그림 Ⅱ-23] 7대 도시 경력단절여성 비율(2019) 123
[그림 Ⅱ-24] 전국 주택매매가격 및 소득분위별 PIR(2020) 125
[그림 Ⅱ-25] 전국 주택매매가격 및 소득분위별 PIR(2016~2020) 125
[그림 Ⅱ-26] 전국 주택전세가격 및 소득분위별 J-PIR(2020) 126
[그림 Ⅱ-27] 전국 주택전세가격 및 소득분위별 J-PIR(2016~2020) 126
[그림 Ⅱ-28] 부산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2016~2020) 127
[그림 Ⅱ-29] 부산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2016~2020) 127
[그림 Ⅱ-30] 7대 도시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현황(2018) 128
[그림 Ⅱ-31] 부산의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의원 현황(2009~2020) 129
[그림 Ⅱ-32] 7대 도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2019) 131
[그림 Ⅱ-33] 부산의 신혼부부 보육형태별 영유아 비율(2015, 2018) 132
[그림 Ⅱ-34] 7대 도시 신혼부부 보육형태별 영유아 비율(2018) 132
[그림 Ⅱ-3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9~2019) 134
[그림 Ⅱ-36] 7대 도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 134
[그림 Ⅱ-37] 전국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2020) 139
[그림 Ⅱ-38] 전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2020) 140
[그림 Ⅱ-39] 7대 도시 사회보험가입률(2017) 142
[그림 Ⅲ-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45
[그림 Ⅲ-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46
[그림 Ⅲ-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47
[그림 Ⅲ-4] 부산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2010) 152
[그림 Ⅲ-5] 부산광역시 제2차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체계도 154
[그림 Ⅲ-6] 부산광역시 제3차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체계도 155
[그림 Ⅳ-1]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188
[그림 Ⅳ-2] 부산에서 살고 싶은 이유 189
[그림 Ⅳ-3] 부산을 떠나고 싶은 이유 190
[그림 Ⅳ-4] 자녀를 낳을 의향 191
[그림 Ⅳ-5]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192
[그림 Ⅳ-6] 이상적인 자녀수 194
[그림 Ⅳ-7] 평소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만족도 197
[그림 Ⅳ-8] 평소 자녀 돌봄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97
[그림 Ⅳ-9]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1순위 198
[그림 Ⅳ-10]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평등 정도 199
[그림 Ⅳ-11] 자녀 돌봄 상황에 따른 어려움 정도 201
[그림 Ⅳ-12]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걱정 정도 201
[그림 Ⅳ-13] 부산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203
[그림 Ⅳ-14]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산의 좋은 점 204
[그림 Ⅳ-15]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산의 부족한 점 204
[그림 Ⅳ-16] 자녀양육에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205
[그림 Ⅳ-17]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 205
[그림 Ⅳ-18] 가족친화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 되는 정도 207
[그림 Ⅳ-19] 저출산 정책 충분성 210
[그림 Ⅳ-20] 일자리 부문 확대 필요성 211
[그림 Ⅳ-21] 주거 부문 확대 필요성 211
[그림 Ⅳ-22] 임신ㆍ출산 부문 확대 필요성 212
[그림 Ⅳ-23] 보육 부문 확대 필요성 212
[그림 Ⅳ-24] 양육 부문 확대 필요성 213
[그림 Ⅳ-25] 집중 추진 필요 영역 213
[그림 Ⅳ-26] 혼인율 감소 예측과 심각성 220
[그림 Ⅳ-27] 출생아수 감소 예측과 심각성 220
[그림 Ⅳ-28] 청년유출 예측과 심각성 221
[그림 Ⅳ-29]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222
[그림 Ⅳ-30] 자녀양육에 국가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222
[그림 Ⅳ-31]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223
[그림 Ⅳ-32] 자녀 양육 관련 부산의 환경평가 223
[그림 Ⅳ-33] 중앙의 저출산 정책 목표 전환 동의 정도 226
[그림 Ⅳ-34] 부산의 저출산 정책 목표 전환 필요성 226
[그림 Ⅳ-35]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 필요 영역 227
[그림 Ⅳ-36] 일자리 부문 확대 필요성 227
[그림 Ⅳ-37] 주거 부문 확대 필요성 228
[그림 Ⅳ-38] 임신ㆍ출산 부문 확대 필요성 228
[그림 Ⅳ-39] 보육 부문 확대 필요성 229
[그림 Ⅳ-40] 양육 부문 확대 필요성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