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6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17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17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9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24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4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26
3. 취득세 중과세 30
4. 취득세 감면 48
5.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51
6. 주택취득관련 신고절차 54
제2장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56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56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60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67
제1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72
1.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자 72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8
3. 재산세 부과와 감면 81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86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3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93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5
3. 1세대 1주택자 혜택 104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신고·납부 109
5.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신고 112
5. 주택의 공시가격 125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127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132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해 132
2.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택수의 계산 134
3. 과세방법과 총수입금액의 계산 138
제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142
1.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 142
2.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과세표준 147
제3장 세액감면 및 신고·납부 150
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먼 150
2. 사업장 현황신고 152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58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167
제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
1. 양도소득세의 기본내용 172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75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1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193
1. 1세대1주택 비과세 193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1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223
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3) 227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229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229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231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235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의5) 237
5.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2) 239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241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245
1. 다주택자 중과제도 및 주택 수 계산(소득법§104) 245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양도당시 기준) 246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3) 247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4) 252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10) 254
6.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11) 256
7.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259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261
제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266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66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67
3. 증여세 신고·납부 279
4. 증여세 결정 281
제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282
1. 주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2
2.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6
3. 주택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8
4. 배우자 등에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290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93
제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298
1.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98
2.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00
3. 상속세 신고·납부 309
4. 상속세 결정 311
부록 313
부록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314
부록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2.18. 현재) 316
편집 및 집필위원 319
판권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