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 배경 30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연구 방법 35
제2장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관광정책 변화와 실태 36
제1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추진 현황 37
1.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및 성과 37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의 변화추이 44
3. 관광사업의 지방이양 흐름 및 현황 54
4. 지방분권 기본가치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58
제2절 지역 관광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63
1. 지역 관광정책 분석체계 63
2. 지역 관광정책 현황 및 문제점 64
3. 지방분권 측면에서 지역 관광정책 문제점 7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1
1. 중앙정부와 지방 간 관광사무 배분 방안 제시 81
2. 지역 관광정책 추진 체계의 수평적 구조 개선 81
3.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역량 강화 82
제3장 관광정책의 지방분권 방향 및 의의 83
제1절 지역 관광정책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방향 84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핵심요소 84
2. 지방분권에 따른 관광정책 추진체계 89
3.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의 의미 93
제2절 관광정책의 지방분권 필요성과 의의 96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대응 필요성 96
2. 지방분권화와 지역 관광정책 의의 103
제3절 국내ㆍ외 정책사례 106
1. 분석개요 106
2. 국내 사례 107
3. 국외 사례 11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39
1. 지역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분권형태의 지역 관광정책 모색 139
2. 관광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한 및 역할분담 139
3. 지방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140
4.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140
제4장 지역 관광정책 관련 의견조사 141
제1절 조사 개요 142
1. 조사 목적 142
2. 조사 대상 및 방법 143
제2절 분석 결과 144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 결과 144
2. 전문가 설문 결과 151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65
1. 종합 분석 165
2. 시사점 173
제5장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75
제1절 기본 방향 176
1. 종합분석 및 시사점 176
2. 정부의 역할 178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82
4. 정책과제 도출 186
제2절 분야별 정책과제 190
1. 중앙-지방간 관광사무 배분과 역할 정립 190
2. 중앙과 지방 간 및 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00
3. 지역관광 추진 체계 개선 214
4. 지역 관광정책 역량 강화 225
제3절 정책 추진 로드맵 232
1. 단계별 정책 추진 232
2. 4대 정책방향별 단계별 과제 233
3. 4대 정책방향별 주체별 과제 234
제6장 결론 및 제언 238
제1절 결론 239
제2절 정책 제언 242
참고문헌 244
ABSTRACT 254
[부록 1] 지역 관광정책 전문가 조사 257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272
[부록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285
판권기 295
〈표 1-1〉 연구 방법 35
〈표 2-1〉 정부별 지방분권 특징 47
〈표 2-2〉 지역자율계정: 관광자원개발사업 56
〈표 2-3〉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따른 지역관광정책 적용 방향 62
〈표 2-4〉 지역 관광정책 분석 범위 63
〈표 2-5〉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64
〈표 2-6〉 지역지원계정 사업 현황 65
〈표 2-7〉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 관광정책사업 66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조직의 주요 업무 72
〈표 2-9〉 지역관광정책 추진 조직체계 73
〈표 2-10〉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관광 조직 유형별 현황 75
〈표 2-11〉 관광협회 및 지역관광협의회 업무내용 비교 77
〈표 2-12〉 분권 측면에서 지역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80
〈표 3-1〉 지방분권 개념의 두 가지 접근 86
〈표 3-2〉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정의 88
〈표 3-3〉 지방이양일괄법의 지방이양 사무 현황 95
〈표 3-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97
〈표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4개 계정 8개 사업군 98
〈표 3-6〉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내용 비교 99
〈표 3-7〉 관광정책 역량지수 100
〈표 3-8〉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균점수 동향 101
〈표 3-9〉 광역자치도 및 특별ㆍ광역시 관광정책역량지수 102
〈표 3-10〉 국내ㆍ외 사례 대상 및 주요현황 106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단계별 제도개선 총괄 109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특례현황 110
〈표 3-13〉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3법) 이양현황 112
〈표 3-14〉 관광비전 추진체계 115
〈표 3-15〉 관광청과 관련성청과의 예산구조 117
〈표 3-16〉 중앙 부처의 간사이 지방 이전 120
〈표 3-17〉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변화 131
〈표 3-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37
〈표 4-1〉 조사대상자 특성 및 응답자수 142
〈표 4-2〉 설문조사 내용 143
〈표 4-3〉 지역관광 정책추진 준비 정도 144
〈표 4-4〉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 자체 추진 가능성 145
〈표 4-5〉 지역관광 정책추진 준비도 145
〈표 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사업 자율적 추진도 146
〈표 4-7〉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추진 주체 146
〈표 4-8〉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지방사무 이양 시점 147
〈표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인식 147
〈표 4-10〉 행정적 역할 배분 개선 비중 155
〈표 4-11〉 재정적 역할 배분 개선 비중 156
〈표 4-12〉 지방분권 원칙 중요도 156
〈표 4-13〉 지역 관광추진체계 개선 정책과제 중요도 156
〈표 4-14〉 지방 자치역량 강화 정책과제 중요도 157
〈표 4-15〉 관광정책 협력 정책과제 중요도 157
〈표 4-16〉 관광진흥개발기금 회계 사업 지방사무 이양 시점 158
〈표 4-17〉 기금사업 추진 주체 159
〈표 4-18〉 기금사업 지방사무 이양 시점 159
〈표 4-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인식 160
〈표 4-20〉 관광사무의 자체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 161
〈표 4-21〉 지역 관광정책 추진 준비 165
〈표 4-22〉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핵심요소 166
〈표 4-23〉 기금사업 추진주체 비교(공무원/전문가) 167
〈표 4-24〉 기금사업 지방사무 이양 시점(공무원/전문가) 168
〈표 4-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인식(공무원/전문가) 169
〈표 4-26〉 관광사무의 자체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공무원/전문가) 170
〈표 4-27〉 관광사무 이양시 역점 업무(공무원/전문가) 171
〈표 4-28〉 관광부문 지방분권의 정책 방안(공무원/전문가 조사) 171
〈표 4-29〉 중앙정부 정책사무의 중요도 및 실행도 172
〈표 5-1〉 분석결과에 따른 지역관광정책 시사점 176
〈표 5-2〉 지방분권 주요 분야별 지역관광 정책과제 제안 189
〈표 5-3〉 관광사무의 중앙사무, 지방사무, 공동사무 제시(안) 196
〈표 5-4〉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200
〈표 5-5〉 지역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단계 제시 201
〈표 5-6〉 중앙-정부 관광파트너십 회의 방식(안) 206
〈표 5-7〉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광협의회 208
〈표 5-8〉 지역자율계정 우선편성사업(관광자원개발사업) 개정방향 213
〈표 5-9〉 관광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19
〈표 5-10〉 지역관광진흥법 제정(안) 224
〈표 5-11〉 4대 정책방향 별 정책과제 추진 주체 및 단계별 추진 236
[그림 2-1]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방안 37
[그림 2-2] 국세 대 지방세 비중 변화 38
[그림 2-3]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배분 구조 39
[그림 2-4]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중 39
[그림 2-5]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정책 변화 44
[그림 2-6] 지역 관광정책 변화 48
[그림 2-7] 시대별 주요 관광개발정책 변천과 특징 53
[그림 2-8]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지정 변화 54
[그림 2-9] 「관광진흥법」 관광지 지정 변화 55
[그림 2-10] 균형발전특별회계 변화 58
[그림 2-11] 지역관광 분권을 위한 접근 구도 59
[그림 2-12] 관광부문 재원: 지역 관광정책 사업 예산 현황 69
[그림 2-13]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 관광정책 사업 예산 70
[그림 2-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조직도 72
[그림 2-15]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추진 조직 종합 76
[그림 3-1] 지방분권의 개념구조 86
[그림 3-2]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87
[그림 3-3] 지방분권에 따른 관광정책의 추진체계 90
[그림 3-4] 타부처사업 중복사례 91
[그림 3-5] 관광부문 재정 집행 현황 98
[그림 3-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광발전지수 등급별 동향 101
[그림 3-7] 기초자치단체 관광정책역량지수 변화 102
[그림 3-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단계별 주요 제도 개선 108
[그림 3-9] 2018년도와 2020년도의 관광청 조직도 및 주요 업무변화 116
[그림 3-10] 관광청의 연도별 당초 예산액 추이 117
[그림 3-11] 관광청과 JNTO의 관계도 118
[그림 3-12] 일본관광 관련 조직간 역할 및 관계도 124
[그림 3-13] 프랑스 지방분권의 흐름 126
[그림 3-14]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광조직 129
[그림 3-15] 산업국 조직도 131
[그림 4-1] 지역관광 정책추진 준비 정도 144
[그림 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추가 방안에 대한 의견 148
[그림 4-3] 기금사업 중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 148
[그림 4-4] 관광사무의 자체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 149
[그림 4-5] 광역자치단체 역점 업무 149
[그림 4-6] 기초자치단체 역점 업무 150
[그림 4-7] 지역 관광부문 지방분권 확대 방안 우선순위 150
[그림 4-8] 관광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151
[그림 4-9] 관광부문 지방분권 이양 정도 152
[그림 4-10] 관광부문 이양 강화 방안 152
[그림 4-11] 관광부문 이양 과도 이유 152
[그림 4-12]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격차 심화 시 관광정책 방향 153
[그림 4-13] 지역 관광정책에서 재정확충이 필요한 분야(복수응답) 153
[그림 4-14] 지역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복수응답) 154
[그림 4-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방안(복수응답) 154
[그림 4-16] 행정적 역할 배분의 적정 방향 155
[그림 4-17] 재정적 역할 배분의 적정 방향 155
[그림 4-18] 관광부문 지방분권 이양 정도 158
[그림 4-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추가 방안에 대한 의견 160
[그림 4-20] 기금회계 사업 중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 161
[그림 4-21] 광역자치단체 역점 업무 162
[그림 4-22] 기초자치단체 역점 업무 162
[그림 4-23] 지방자치단체 정책 영역 중요성 162
[그림 4-24] 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정책영역 중요성 163
[그림 4-25] 관광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164
[그림 4-26] 지역자율계정사업 자율적 추진 정도(공무원/전문가) 167
[그림 4-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추가 방안에 대한 의견((공무원/전문가) 169
[그림 4-28] 기금사업 중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공무원/전문가) 170
[그림 5-1]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관광 정책 방향 188
[그림 5-2] 시사점 분석을 통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과정 188
[그림 5-3] 관광사무 배분 원칙과 과정 193
[그림 5-4] 지역관광의 정책 추진 방식(기존) 201
[그림 5-5] 지역관광의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개선) 202
[그림 5-6] 지역관광 협력적 거버넌스 기본방향 203
[그림 5-7] 지역관광의 분권 범위 및 추진체계 방향 215
[그림 5-8]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개요 231
[그림 6-1]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관광 정책 추진의 로드맵 구상(안) 241
〈표 1〉 1~5차 전문가 조사 종합분석 270
[그림 1] 전문가 조사 시사점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