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공공기관 현황 7
1. 공공기관 지정 8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8
나. 공공기관 현황 12
다. 공공기관 변동 현황 13
라.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4
마. 공공기관 지정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18
2.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19
가. 공공기관 수입 지출 분류 기준 19
나.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22
다.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28
3. 공공기관 인력 33
가.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 33
나.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ㆍ현원 현황 34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39
라.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42
4.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현황 44
가.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44
나.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45
다.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49
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56
마.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 사항 60
Ⅱ. 공공기관 재무 63
1. 공공기관 재무 64
가.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64
나.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65
다. 공공기관 재무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73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79
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79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현황 80
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86
3. 공공기관 정부출자 88
가.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88
나.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93
다.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94
Ⅲ. 공공기관 유형 103
1. 수지차 보전기관 104
가.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104
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106
다. 2021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ㆍ보조사업 예산 현황 110
라. 수지차 보전기관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114
2. 손실보전 공공기관 115
가.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115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 현황 117
다.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결손으로 인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119
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자본잠식 현황 119
3. 연구개발(R&D) 목적 공공기관 120
가. 연구개발(R&D) 목적 공공기관 지정 배경 120
나. 연구개발(R&D) 목적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 123
다. 연구개발(R&D) 목적 공공기관의 평가체계 125
라. 연구개발(R&D) 목적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 효과 131
4. 금융공공기관 134
가. 금융공공기관 개요 134
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138
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현황 142
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147
마. 금융공공기관 관련 주요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152
Ⅳ. 공공기관 관리 155
1. 공공기관 관리정책 156
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156
나.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160
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163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69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169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171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 173
라. 경영실적 평가 결과 확정 및 후속조치 180
마.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83
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 현황 185
사. 사회적 가치 주요지표 추진 현황 187
3.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190
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190
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의 변화 190
다.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 및 추진체계 193
라.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 후속조치 199
4. 공공기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201
가. 공공기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요 201
나. 공공기관 감사(위원) 제도 및 현황 202
다. 평가지표 체계 206
라.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207
마. 2019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208
5. 공공기관 관리ㆍ운영 및 감사 관련 법령 및 지침 210
가. 법령 현황 210
나. 공공기관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212
다. 공공기관 예ㆍ결산 관련 지침 214
라.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에 관한 규정 215
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216
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2020. 8) 217
사.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 218
[별첨 1]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2021년 3월 기준) 221
판권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