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장 서론 16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목적 19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22
2장 민방위 제도 및 정책추진 현황 25
1절. 민방위 제도 관련 주요 법령 26
1. 민방위 기본법의 주요 내용 26
2. 통합방위법의 주요 내용 30
3. 여성 민방위대 관련 업무지침 및 조례 31
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의 주요 내용 32
5. 경기도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33
6.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33
7. 시사점 35
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35
1.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35
2.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37
3절. 안전 관련 정책 38
1.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국정과제 38
2.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39
3장 코로나19 위기와 민방위 42
1절.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변화 43
1. 시대변화 예측(이왕기 외, 2020) 43
2. 코로나19와 국가안보 44
2절. 안보개념의 변화 45
1. 안보환경의 변화 45
2. 인간안보 47
3. 사이버 안보 53
4장 전문가 심층면접 58
1절. 조사 설계 59
1. 조사 대상 59
2. 조사 내용 60
3. 조사 방법 및 구조화 60
2절. 전문가 인터뷰 내용 61
1. FGI 개요 61
2. FGI 주요내용 62
3절. 조사 결과(정리) 75
5장 민방위 제도 발전방안 80
1절. 민방위 교육 발전방안 81
1. 민방위 교육 현황 81
2. 사이버 민방위 제도 확대 82
3.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방안 84
2절. 민방위 경보 방송 85
1.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의식 85
2. 재난정보 입수 매체 85
3. 민방위 경보시스템 개선 방향 87
3절. 민방위 대피시설 88
1. 현황 88
2. 평가 89
4절. 민방위 급수시설 90
1. 현황 90
2. 평가 91
6장 결론 92
1절. 연구결과 93
1. 민방위 및 운용 개념의 변화 93
2.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 94
2절. 정책 제언 95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95
2. 민방위의 지역활동 강화 96
3.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 모색 96
참고문헌 97
[부록] FGI 질문지 100
판권기 3
[표 2-1] 민방위 주요 활동 27
[표 2-2] 민방위대의 임무 27
[표 2-3] 주요 국가의 민방위대 편성 비교 28
[표 2-4]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 28
[표 2-5] 민방위 교육내용 29
[표 2-6] 여성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31
[표 2-7]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훈련(안) 34
[표 3-1] 월경성 감염병 비교 50
[표 4-1] FGI 조사대상자(전문가) 61
[표 4-2] 일반인 인터뷰 61
[표 5-1] 사이버 민방위대의 임무(안) 82
[표 5-2] 국가별 대피시설 1인당 소요면적 기준 90
[그림 3-1] 신흥안보로서 코로나19의 창발 47
[그림 3-2] 신흥안보로서 데이터 안보의 창발(김상배, 2018)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