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대만 6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8
1.1. 개요 8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9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0
2.1. 특허 10
2.2. 실용신안 14
2.3. 디자인 16
2.4. 상표 18
2.5. 저작권 20
2.6. 부정경쟁행위 21
2.7. 영업비밀 2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3
3.1. 관할 23
3.2. 민사구제 23
3.3. 행정구제 23
3.4. 형사구제 23
II. 라오스 26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8
1.1. 개요 28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9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0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1
2.1. 특허 31
2.2. 실용신안 36
2.3. 디자인 36
2.4. 상표 38
2.5. 저작권 41
2.6. 기타 4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5
3.1. 개요 45
3.2. 사법구제 45
3.3. 행정구제 46
3.4. 형사구제 47
III. 말레이시아 5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52
1.1. 개요 5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53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5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55
2.1. 특허 55
2.2. 실용신안 61
2.3. 디자인 63
2.4. 상표 65
2.5. 저작권 7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71
3.1. 개요 71
3.2. 법원 체계 71
3.3. 사법 구제 72
3.3. 행정구제 76
IV. 몽골 8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82
1.1. 개요 8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8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8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85
2.1. 특허 85
2.2. 실용신안 89
2.3. 디자인 89
2.4. 상표 90
2.5. 저작권 94
2.6. 기타 9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97
3.1. 사법구제 97
3.2. 행정구제 97
3.3. 형사구제 98
V. 미얀마 10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02
1.1. 개요 10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03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0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05
2.1. 특허 105
2.2. 실용신안 107
2.3. 디자인 107
2.4. 상표 108
2.5. 저작권 115
2.6. 기타 11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18
3.1. 사법구제 118
3.2. 행정구제 119
3.3. 형사구제 120
VI. 방글라데시 12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26
1.1. 개요 12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관련 법률 12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28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29
2.1. 특허 129
2.2. 디자인 132
2.3. 상표 133
2.4. 저작권 137
2.5. 기타 139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40
3.1. 개요 140
3.2. 사법구제 140
3.3. 행정구제 141
3.4. 형사구제 144
VII. 베트남 146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48
1.1. 개요 148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49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52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53
2.1. 특허 153
2.2. 실용신안 159
2.3. 디자인 160
2.4. 상표 164
2.5. 저작권 167
2.6. 기타 169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70
3.1. 침해행위 170
3.2. 사법구제 170
3.3. 행정구제 171
3.4. 형사구제 171
3.5. 지식재산권 조사기관(VIPRI) 172
VIII. 스리랑카 17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76
1.1. 개요 17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77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7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78
2.1. 특허 178
2.2. 실용신안 182
2.3. 디자인 182
2.4. 상표 183
2.5. 저작권 186
2.6. 기타 18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89
3.1. 개요 189
3.2. 사법구제 189
3.3. 행정구제 190
3.4. 형사구제 192
IX. 싱가포르 19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96
1.1. 개요 19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97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9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00
2.1. 특허 200
2.2. 디자인 207
2.3. 상표 210
2.4. 저작권 214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16
3.1. 침해행위 216
3.2.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216
X. 인도 22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22
1.1. 개요 22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23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2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25
2.1. 특허 225
2.2. 실용신안 228
2.3. 디자인 228
2.4. 상표 231
2.5. 저작권 234
2.6. 기타 23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36
3.1. 사법구제 236
3.2. 행정구제 236
3.3. 형사구제 237
XI. 인도네시아 238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40
1.1. 개요 240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41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42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43
2.1. 특허 243
2.2. 실용신안 248
2.3. 디자인 249
2.4. 상표 253
2.5. 저작권 257
2.6. 기타 25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61
3.1. 사법구제 261
3.2. 행정구제 262
3.3. 형사구제 262
XII. 일본 26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66
1.1. 개요 26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67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6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70
2.1. 특허 270
2.2. 실용신안 275
2.3. 디자인(의장) 279
2.4. 상표 284
2.5. 저작권 288
2.6. 기타 29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95
3.1. 사법구제 295
3.2. 행정구제 296
3.3. 형사구제 296
3.4.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297
04. 기타 298
XIII. 중국 30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02
1.1. 개요 30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03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0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05
2.1. 특허 305
2.2. 실용신안 309
2.3. 디자인 312
2.4. 상표 314
2.5. 저작권 317
2.6. 영업비밀 32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22
3.1. 중국 법원 구조 및 사건 관할 322
3.2. 사법구제 323
3.3. 행정구제 323
3.4. 형사구제 324
XIV. 캄보디아 326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28
1.1. 개요 328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29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32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33
2.1. 특허 333
2.2. 실용신안 337
2.3. 디자인 338
2.4. 상표 339
2.5. 저작권 341
2.6. 기타 34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44
3.1. 개요 344
3.2. 사법구제 344
3.3. 행정구제 345
3.4. 형사구제 348
XV. 태국 350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52
1.1. 개요 352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53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54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55
2.1. 특허 355
2.2. 디자인 360
2.3. 상표 362
2.5. 저작권 365
2.6. 기타 36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71
3.1. 태국 사법제도 개요 371
3.2. 민사적 구제 371
3.3. 형사구제 371
XVI. 파키스탄 372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74
1.1. 개요 374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7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7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78
2.1. 특허 378
2.2. 디자인 381
2.3. 상표 382
2.4. 저작권 384
2.5. 지리적 표시 38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86
3.1. 사법구제 386
3.2. 행정구제 388
3.3. 형사구제 390
04. 기타_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392
XVII. 필리핀 39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96
1.1. 개요 39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97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9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00
2.1. 특허 400
2.2. 실용신안 407
2.3. 디자인 408
2.4. 상표 412
2.5. 저작권 417
2.6. 부정경쟁행위 42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21
3.1. 침해행위 421
3.2.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421
XVIII. 홍콩 424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26
1.1. 개요 426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427
1.3.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와의 관계 428
1.4.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428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29
2.1. 특허 429
2.3. 디자인 433
2.4. 상표 436
2.5. 저작권 440
2.6. 기타 444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45
3.1. 민사적 구제 445
3.2. 형사적 구제 446
3.3. 세관을 통한 침해행위의 구제 신청(고발) 446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권별 목차 448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449
판권기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