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EU 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9
1.1. 지식재산권 보호 경로 9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9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0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1
2.1. 특허 11
2.2. 실용신안 14
2.3. 상표 - 유럽공동체상표 14
2.4. 디자인 - 유럽공동체디자인 16
2.5. 저작권 18
2.6. 기타 2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1
3.1. 사법적 구제 21
3.2. 행정적 구제 21
II. 그리스 2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5
1.1. 개요 25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6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8
2.1. 특허 28
2.2. 실용신안 31
2.3. 디자인 33
2.4. 상표 35
2.5. 저작권 3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9
3.1. 민사적 대응 39
3.2. 행정적 대응 39
3.3. 형사적 대응 40
3.4. 기타 관련 내용 40
III. 네덜란드 41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3
1.1. 개요 43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4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4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6
2.1. 특허 46
2.2. 디자인 53
2.3. 상표 57
2.4. 저작권 61
2.6. 기타 6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64
3.1. 사법구제 64
3.2. 행정구제 65
3.3. 형사구제 65
IV. 덴마크 6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69
1.1. 개요 69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70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71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72
2.1. 특허 72
2.2. 실용신안 74
2.3. 디자인 75
2.4. 상표 77
2.5. 저작권 79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81
3.1. 관할 81
3.2. 민사적 대응 81
3.3. 형사적 대응 81
3.4. 행정적 대응 81
V. 독일 8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85
1.1. 개요 85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8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8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88
2.1. 특허 88
2.2. 실용신안 94
2.3. 디자인 96
2.4. 상표 100
2.5. 저작권 103
2.6. 기타 10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06
3.1. 사법구제 106
3.2. 행정구제 107
3.3. 형사구제 107
3.4. 기타 108
VI. 루마니아 109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1
1.1. 개요 111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12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12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13
2.1. 특허 113
2.2. 실용신안 115
2.3. 디자인 117
2.4. 상표 119
2.5. 저작권 122
2.6. 영업비밀 12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24
3.1. 관할 124
3.2. 민사적 대응 124
3.3. 형사적 대응 124
3.4. 행정적 대응 124
VII. 벨기에 12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27
1.1. 개요 127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28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28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29
2.1. 특허 129
2.2. 디자인 131
2.3. 상표 133
2.4. 저작권 13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37
3.1. 사법구제 137
3.2. 행정구제 137
3.3. 형사구제 137
VIII. 불가리아 139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41
1.1. 개요 141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42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4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44
2.1. 특허 144
2.2. 실용신안제도 148
2.3. 디자인 148
2.4. 상표 151
2.5. 저작권 153
2.6.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e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 155
2.7.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15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56
3.1. 지식재산 사건 관련 법원 체계 156
3.2. 민사적 구제 156
3.3. 형사적 구제 156
IX. 세르비아 15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59
1.1. 개요 159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60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62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63
2.1. 특허 163
2.2. 실용신안 167
2.3. 디자인 168
2.4. 상표 172
2.5. 저작권 175
2.6. 기타 17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78
3.1. 사법구제 178
3.2. 행정구제 179
3.3. 형사구제 179
X. 스웨덴 181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83
1.1. 개요 183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18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18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86
2.1. 특허 186
2.3. 디자인 191
2.4. 상표 194
2.5. 저작권 197
2.6.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e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 199
2.7.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199
2.8. 영업비밀(Trade Secrets) 200
2.7. 지리적 표시 20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01
3.1. 민사적 구제 201
3.2. 형사적 구제 202
XI. 스위스 20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05
1.1. 개요 205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0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06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07
2.1. 특허 207
2.2. 디자인 211
2.3. 상표 215
2.4. 저작권 217
2.5. 기타 21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19
3.1. 사법구제 219
3.2. 행정구제 221
3.3. 형사구제(특허법 제81조 ~ 제86조 등) 221
XII. 스페인 22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25
1.1. 개요 225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2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28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29
2.1. 특허 및 실용신안 229
2.2. 디자인 232
2.3. 상표 235
2.4. 저작권 237
2.5.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e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 240
2.6.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240
2.7. 영업비밀(Trade Secrets) 240
2.8. 지리적 표시 241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42
3.1. 민사적 구제 242
3.2. 형사적 구제 243
XIII. 슬로바키아 24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47
1.1. 개요 247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48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4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50
2.1. 특허 250
2.2. 실용신안 252
2.3. 디자인 252
2.4. 상표 253
2.5. 저작권 255
2.6. 영업비밀 256
2.7.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25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57
3.1. 사법구제 257
3.2. 형사구제 257
XIV. 영국 259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61
1.1. 개요 261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UK IPO 262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6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64
2.1. 특허 264
2.2. 디자인 269
2.3. 상표 273
2.4. 저작권 277
2.5. 부정경쟁행위 279
2.6. 식물 육종자 권리(Plant breeders rights) 28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81
3.1. 민사적 구제 281
3.2. 형사적 구제 285
XV. 오스트리아 28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89
1.1. 개요 289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290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291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92
2.1. 특허 292
2.2. 실용신안 294
2.3. 디자인 294
2.4. 상표 296
2.5. 저작권 297
2.6. 영업비밀 29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99
3.1. 사법구제 299
3.2. 형사구제 299
XVI. 이탈리아 301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03
1.1. 개요 303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0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0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06
2.1. 특허 306
2.2. 실용신안 307
2.3. 디자인 308
2.4. 상표 309
2.5. 저작권 310
2.6. 기타 311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2
3.1. 사법구제 312
3.2. 행정구제 312
3.3. 형사구제 312
XVII. 체코 31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15
1.1. 개요 315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16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1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18
2.1. 특허 318
2.2. 실용신안 320
2.3. 디자인 321
2.4. 상표 322
2.5. 저작권 32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27
3.1. 사법구제 327
3.2. 행정구제 327
3.3. 형사구제 327
XVII. 크로아티아 329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31
1.1. 개요 331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32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3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34
2.1. 특허 334
2.2. 실용신안 337
2.3. 디자인 337
2.4. 상표 339
2.5. 저작권 34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44
3.1. 사법구제 344
3.2. 행정구제 344
3.3. 형사구제 344
XIX. 폴란드 34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47
1.1. 개요 347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48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4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50
2.1. 특허 350
2.2. 실용신안 352
2.3. 디자인 353
2.4. 상표 355
2.5. 저작권 35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60
3.1. 사법구제 360
3.2. 행정구제 360
3.3. 형사구제 360
XX. 프랑스 361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63
1.1. 개요 363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64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6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66
2.1. 특허 366
2.2. 디자인 371
2.3. 상표 373
2.4. 저작권 376
2.5. 기타 37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80
3.1. 사법구제 380
3.2. 행정구제 382
3.3. 형사구제 383
XXI. 핀란드 38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87
1.1. 개요 387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387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38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90
2.1. 특허 390
2.2. 실용신안 393
2.3. 디자인 396
2.4. 상표 398
2.5. 저작권 40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03
3.1. 관할 403
3.2. 사법구제 403
3.3. 행정구제 403
3.4. 형사구제 403
XXII. 헝가리 40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07
1.1. 개요 407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408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408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09
2.1. 특허 409
2.2. 실용신안 411
2.3. 디자인 413
2.4. 상표 415
2.5. 저작권 41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19
3.1. 관할 419
3.2. 민사적 대응 419
3.3. 형사적 대응 419
3.4. 행정적 대응 419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권별 목차 420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421
판권기 424